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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자연권성
2014-01-23 18:25:43
2014-01-23 18:25:43
일찍이 Thomas Aquinas는 그의 저서 ‘신학대전’ 제2부의 2 제66문제 제1절에서 사적 소유권은 자연법에 부합한다(possessio rerum exteriorum est homini naturalis; licitum est quod homo propria possideat)고 강조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소유권은 정당하며 심지어는 인간생활에 필수적이기까지 한데, 그 이유는 첫째 인간이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 공유물에 대해서보다 더 주의 깊은 관리를 하기 때문이고(quia magis sollicitus est unusquisque ad procurandum aliquid quod sibi soli competit quam aliquid quod est commune omnium vel multorum), 둘째 이러한 인간들에게 각각 자기의 소유물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것이 사회의 질서를 가져오며(quia ordinatius res humanae tractantur si singulis immineat propria cura alicuius rei procurandae, esset autem confusio si quilibet indistincte quaelibet procuraret), 셋째 각각의 인간이 각각의 소유물에 관하여 만족을 하게끔 하는 것이 인간에게 평화 상태를 보장한다(quia per hoc magis pacificus status hominum conservatur, dum unusquisque re sua contentus est)는 데 있는 것이다(신학대전 제2부의 2 제66문제 제2절). 그리고 근대적 자연법론의 창시자인 Grotius와 Pufendorf는 소유권의 근거가 신(神)이 인간의 실존을 위하여 그가 창조한 모든 물건의 사용가능성을 인간에게 부여한 것(omnia subiecisti sub pedibus eius, scilicet hominis)과 인간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인류 전체가 각자의 소유권 보장에 관해 합의한 것에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영국의 Locke는 그의 저작 ‘Two Treatises of Government’에서 인간이 노동에 의하여 자연 상태로부터 산출해낸 것에 대해 의심할 바 없이 갖는 재산권이 바로 소유권인데, 이는 자연적 성질을 갖고 불가침적 성질을 갖는 인권이므로, 이를 보장해주지 않는 정부에 대해서 인민은 아주 당연히 저항권을 갖는다고까지 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ca II-II q 66,1-2; Grotius, The Law of War and Peace (De jure belli ac pacis), Book 2, 1625, Kessinger Publishing, 2004, p. 25 ff; Locke, Two Treatises of Government, London 2005, p. 18 ff.
반면에 이러한 근대 자연법론과 계몽사상(Aufklärung)의 전통을 부정하는 입장에 따르면 천부적 인권 또는 자연권으로서의 사적 소유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 특히 맑시즘적 법학관에 따르면, 법은 인간정신에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국가형식과도 같이, 물질적 생활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Meine Untersuchung mündete in dem Ergebnis, daß Rechtsverhältnisse wie Staatsformen weder aus sich selbst zu begreifen sind noch aus der sogenannten allgemeinen Entwicklung des menschlichen Geistes, sondern vielmehr in den materiellen Lebensverhältnissen wurzeln”). 다시 말해 인간은 그들 생활의 사회적 생산에 있어서 일정한 필연적인, 그들의 의지로부터 독립한 제관계, 즉 그 물질적 생산력의 일정한 발전단계에 대응하는 생산관계에 편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In der gesellschaftlichen Produktion ihres Lebens gehen die Menschen bestimmte, notwendige, von ihrem Willen unabhängige Verhältnisse ein, Produktionsverhältnisse, die einer bestimmten Entwicklungsstufe ihrer materiellen Produktivkräfte entsprechen”). 이들 생산관계의 총체는 사회의 경제적 구조를 형성하고, 이것이 현실적 토대이며, 그 위에 하나의 법적ㆍ정치적 상부구조가 올라서게 된다(“Die Gesamtheit dieser Produktionsverhältnisse bildet die ökonomische Struktur der Gesellschaft, die reale Basis, worauf sich ein juristischer und politischer Überbau erhebt”). 역사적 발전의 일정단계에 도달하면 사회의 물질적 생산력은 그때까지 이른바 자연법인 것처럼 통용되어왔던 생산관계, 또는 단순히 그에 대한 법적 표현에 불과한, 상부구조로서의 소유권제도와 모순을 일으키게 된다(“Auf einer gewissen Stufe ihrer Entwicklung geraten die materiellen Produktivkräfte der Gesellschaft in Widerspruch mit den vorhandenen Produktionsverhältnissen oder, was nur ein juristischer Ausdruck dafür ist, mit den Eigentumsverhältnissen”). 이러한 사적 소유권제도는 한때 생산력의 발전형태였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의 질곡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Aus Entwicklungsformen der Produktivkräfte schlagen diese Verhältnisse in Fesseln derselben um”). 이에 관해서는 Marx, Zu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Vorwort, Dietz Verlag, Berlin. Band 13, 7. Auflage 1971, unveränderter Nachdruck der 1. Auflage 1961, Berlin/DDR. S.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