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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의 우선적 효력
2016-07-25 09:53:36
2016-07-25 09:53:36
국세(國稅)는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 채권에 앞서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게 원칙이다(국세기본법 제35조 1항 본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즉 지방세(地方稅) 역시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지방세기본법 제99조 1항). 국세 또는 지방세를 불문하고 모든 조세채권(租稅債權)은 일반적으로 다른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조세채권은 등기ㆍ등록에 의하여 공시되지 않아 납부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채권은 물론이고 물권보다도 더 우선하여 변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세채권의 우선적 효력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조세채권의 우선적 효력은 크게 당해세에 관한 채권과 그 외의 조세채권으로 나눠서 살펴봐야 한다.
a. 당해세 : 국세 가운데서 집행목적물에 대해 납부기한이 도래한 후 부과된 상속세(相續稅)ㆍ증여세(贈與稅)ㆍ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에 관한 채권은 다른 채권들보다 우선적으로 징수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러한 상속세ㆍ증여세ㆍ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채권은, 그 상속ㆍ증여 등의 시기가 물권의 성립시기보다 더 빠르기만 하면, 그 법정기일(국세의 신고일이나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또는 납세의무의 확정일)이 물권의 성립시기보다 더 빨랐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물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게 한다(국세기본법 제35조 1항 단서 3호). 예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때, 국가를 위해 당해세액부터 먼저 공제를 하고, 그 다음에 담보물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항상 우선징수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를 실무상 당해세(當該稅)라 일컫는다. 당해 재산의 소유 그 자체를 과세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상속세ㆍ증여세ㆍ종합부동산세와 같은 국세 외에도 재산세(財産稅), 지방교육세(地方敎育稅), 공동시설세(共同施設稅), 도시계획세(都市計劃稅) 등과 같은 지방세(地方稅) 역시 이러한 당해세에 들어간다. 이러한 당해세에 대해 우선징수권(優先徵收權)을 법적으로 보장한 취지는, 이러한 당해세액이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여 과세요건 명확주의(헌법 제59조 )에 부합한다는 점에 있다고 한다(憲裁 1999.5.27, 97헌바8).
b. 이외의 조세채권 : 당해세 외의 조세(부가가치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채권도 법정기일이 물권의 성립시기보다 빠를 경우 물권에 우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등기ㆍ등록일보다 국세의 법정기일이 더 앞설 경우, 그 국세채권이 피담보채권보다 더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다(국세기본법 제35조 1항 단서 3호). 물론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그 재산을 매각할 때 그 피담보채권은 국세와 그 가산금채권에 우선한다. 이렇듯 국세우선의 원칙에 담보물권에 관한 예외를 둔 취지는, 공시를 수반하는 물권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강제적 이행확보라는 공익적 요청을 타당한 선에서 조화시키려는 데 있다고 한다(憲裁 1999.5.27, 97헌바8).
c.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 변제순위 :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에 기업의 총재산에 대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가운데 가장 앞서는 것은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채권과 최종 3년분 퇴직금채권, 그리고 재해보상금채권이 된다. 그 다음 순위는 소액임차보증금 가운데 최우선변제액에 관한 채권이 되고, 그 다음 순위는 당해세에 관한 채권이 된다. 그 다음 순위는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뒤따라온다(대항력 있는 임차권에 기한 채권 역시 여기에 포함됨). 흔히 물권의 우선적 효력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파산절차에서 물권의 순위는 제4순위에 불과한 것이다. 그 다음은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채권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 되고, 그 다음은 일반 조세채권, 그리고 맨 마지막이 일반채권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