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을 되돌아보며
2016-12-30 00:20:42

어느덧 2016년 한 해가 저물어간다. 매년말마다 느끼는 감정이겠지만, 지난 2016년도 그 전의 2015년에 비해, 그리고 2014년에 비해 더 거센 물결처럼 흘러갔던 1년이었다.

사실 1월 1일 첫날 팔꿈치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할 때만 해도, 올해는 괜히 나댈 게 아니라 그냥 휴식하고 정리하며 조용히 보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었다. 그러나 2월부터 6월까지 민사법학회, 토지법학회,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 등에서 세번의 학술발표를 맡아 했고, 8월에는 물권법 강의교재 제2판을 출간하는 등, 생각보다 많은 활동을 하면서 1년을 보낼 수 있었다.

9월 1일에는 교수생활 10년을 채우면서 과분한 보직까지 새로 맡아 그 뒤로 네 달 동안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물론 보직을 맡은 뒤에는 처음 맡는 직위의 무게에 눌려, 회의에 참석하고 사람 만나고 얘기 나누는 일 이외에는 거의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살았다. 그나마 한 달에 두번씩 열리는 독일민법 입법이유서 독회에 꼬박꼬박 참여했기에 망정이지, 그것조차 안 했으면 연구에 거의 담을 쌓고 살 뻔했다.

10월부터는 나라가 극도로 어지러워져, 그에 수반되는 여러 현상들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데에도 정신이 없었다. 물론 처음에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정치적 기반이 붕괴하는 것을 보며 솔직히 후련하게 생각했었다. 애초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수구적 권력기반이나 권위주의적, 신비주의적 국정운영방식에 대해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었고, 빈부격차를 완화시키긴커녕 오히려 더 심화시키는 데다, 자꾸 경제의 거품만 키워가는 모습들을 보며 그 무능력함에 넌더리를 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는 그에 저항하는 대중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의 선전이 일관적이지 않고, 권력이 남용되는 것 역시 자주 보았기 때문이었다. 사실 나는 6월의 브렉시트에 이어, 11월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을 보면서, 우리의 정치변화만큼은 그러한 흐름이 아니길 바랐었다. 그런데 지금 정치상황을 보면 나의 걱정이 점점 현실화되는 듯한 기분이다.

특정 정치인의 팬덤을 중심으로 상대적 다수를 형성한 사람들이 모든 정의를 독점하며, 억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네들의 주의주장만 따르도록 강요하는 모습들을 요즘 자주 보았다. 처음에는 투쟁의 과정에서 독재냐, 자유냐, 둘 중의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것 같았는데, 언젠가부터는 기존의 독재냐, 아니면 새로운 독재냐를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선택의 대상이 변질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난 이미 2002년에 노무현이 대중들로부터 받았던 그 큰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다가 불과 몇년도 안 되어 바로 그 지지자들에 의해 비난 받고, 배척 받고, 끝내는 효수되었던 노무현의 모습 역시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비참한 생활의 거친 분풀이(revanches grossières d’une vie misérable)를 하려는 대중들에 의해 자기도 모르게 맨 앞으로 떠밀려서 지도자로 추대되었지만, 실상은 자기의 맹세에 대해, 계획에 대해, 뚜렷한 확신은 없었고, 상황논리에 의해 우왕좌왕하다 몰락했던 정치지도자의 운명이 과연 노무현으로 끝이겠는가?

물론 나는 우리 역사의 큰 흐름이 보다 더 확대된 민주주의로 나아갈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낙관하고 있다. 박근혜 독재를 무너뜨린 우리나라 대중들과 그들을 이끈 정치지도자들의 용기 있는 저항을 지금 시점에서 폄하할 생각도 전혀 없다.

그러나 자기 지식과 자기 사상을 진리탐구의 도구가 아닌 투쟁의 무기로써만(comme d’armes pour la bataille) 사용하게 되는 자기모순의 소용돌이에서는 개인적으로 어느 순간부터 발을 조금씩 빼기로 하였음을 고백해야 할 것 같다. 이번 승부는 내가 보기에 이미 끝났다. 앞으로는 승리자들끼리 서로를 비난하는 아귀다툼의 시기로 접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지난 1년 동안 내가 한 일 중에 가장 즐겁고 보람 있었던 일은, 연구와 강의도 아니었고, 학교보직에서의 직무수행도 아니었으며,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일도 아니었다. 그보다는 아들과 함께 독일과 영국을 여행하고 온 것이 가장 즐겁고 보람 있는 일이었다.

어둡고 비좁은 여관방에서 추위에 떨며 잠을 자야 했고, 매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순례하는 강행군으로 피곤에 지친 여행이었지만, 여덟살짜리 아들과 함께 신기한 것을 구경하고 여태껏 먹어보지 못한 것을 먹어보며 돌아다닌 시간들이 내게는 지난 1년 중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이었다.

다가오는 2017년에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난 2016년의 행복만큼만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금 나의 목표이다. 어차피 정치투쟁이나 세계개조 같은 것을 통해서는 개인의 행복을 보장 받을 수 없는 것. 다가오는 2017년에는 나 자신이 정말로 나 자신으로서 더 많은 시간을 살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을 다시 한번 가져본다.





H.호나우두
교수님,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찍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ㅠㅠ

지금 정치판... 승리를 낙관하기는 아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새눌당에서 갈라져 나온 개보신당 지지율이 18%... 새눌당 지지율이 15%... 합치면 33%로 수구보수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여전히 굳건하더군요.

저는 개보신당에서 반기문이 대선후보로 나오면, 새눌당 표까지 흡수해서 당선될 확률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야권은 문재인, 이재명, 박원순, 안철수 등으로 뿔뿔이 흩어져저 1987년의 비극이 재연될 판이고요.

문재인 지지자들이 좀 오버하는 경향이 있긴 해도, 저는 문지기들의 충정을 이해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촛불때 고생한 거 그냥 확 다 날려먹을 판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재명, 박원순, 안철수를 확실히 죽여놓지 않으면 표가 갈라질 수밖에 없죠... 그런 전략적 판단이 거기에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친문 네티즌들의 폭력적 기동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16-12-30
12:04:12




1stwhitewhale
H.호나우두님께/ 2012년이나 2017년이나 저는 똑같은 사람에게 투표를 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선. 이미 구도가 짜여 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2017년 대선에서 누가 당선될지는 사실상 정해졌다고 봅니다. 승리는 낙관해도 좋을 거에요.

문제는 친노진영의 집권과 별도로 우리나라 정치가 얼마나 발전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친노진영이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대선결선투표제 같은 것은, 대선에서의 유불리를 떠나,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위해 친노진영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2017년 대선은 친노가 승리하게 돼있음.) 선거구제 개편이나 개헌 논의도 그렇고요.

그런데 정의당이나 국민의당 연명하는 꼴 보기 싫어서 그런지, 조금이라도 당선가능성이 떨어지는 게 싫어서 그런지, 편협하게 배척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한숨이 나오더군요. 이런 식으로 가면 더민주당은 집권후 여러 정치세력들에게 포위되면서 열린우리 시즌2를 찍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2016-12-30
15:15:35




H.호나우두
정의당은 지지율이 3%밖에 안 되는 죽은 정당인데 거의 무시를 해도... -_-;; (그래도 심상정과 노회찬은 탐나는데 더민주에서 영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민의당은 호남지역주의에 기생하는 퇴물정당이죠. 아예 상대를 안 해주고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

대선결선투표제는 국민의당 사쿠라들이 새눌당, 개보신당이랑 손잡고 문재인 다구리해서 떨어트리려고 공작하는 술수임이 뻔히 보이는데 그런 걸 왜 받아줘야 하는지는... ㅠㅠ (내각제 개헌이나 독일식 비례선거구제 도입 역시 같은 맥락...)

교수님 생각과는 달리 저는 수구우파 잔당들의 반격이 만만치 않다고 보구요. 적어도 2017년 대선때까지는 문재인과 더민주에 힘을 몰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재인이 당선된 뒤에는 혹시 자본의 편에 빌붙지 않는지 잘 감시할 필요가 있겠져... -_-;;
2016-12-30
15:56:38




1stwhitewhale
더민주가 대졸 이상의 공무원, 교사, 공기업 및 대기업 사원 등을 지지기반으로 삼는 정당이라면, 국민의당은 (주로 호남 출신의 저학력)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등을 지지기반으로 삼는 정당이죠. 국민의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이 워낙 구리고 촌스러워서 그렇지, 그 지지기반 자체를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어요.

2004년 열린우리당이 잠시 탄핵정국 덕분에 국회 과반을 차지하는 등 기염을 토했지만, 2005년 이후 급속히 몰락했던 이유도 거기 있어요. 친노가 대표할 수 있는 핵심 지지기반 자체가 386세대 고소득 근로자들 정도로 한정돼있었기 때문에, 이른바 '난닝구' 세력들을 쫓아내고 난 뒤로, 고립되어 몰락했던 거에요.

전통적으로 한나라당-새누리당을 지지하던 콘크리트 지지층이 앞으로 쉽게 소멸하지 않으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주로 영남 출신의) 재벌, 자산가, 부동산업자들과 파워엘리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은 거기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여태까지 그들에게 거의 신앙적으로 감정이입을 해왔던 영남 거주 또는 영남 출신의 서민들이 자기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해 자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 새누리당의 지지기반은 이미 붕괴되었어요. 이번 2017년의 재집권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016-12-30
16:15:42




H.호나우두
교수님 아니에요. ㅠㅠ 더민주당이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다양한 좋은 정책을 제시해왔는데요.

예를 들자면 민주당이 추진하고 관철한 대형 마트 의무 휴무제...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민주당의 정책이 안 좋은 정책이죠. ㅠ

국민의당 지지자들을 보면 호남 출신의 저학력 요식업자들이나 비숙련 일용노동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안타까운 분들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열어가는 분들과는 거리가 멀죠... 요즘은 그나마 이분들께서도 전부 더민주로 지지정당을 바꾸시는 추세...

국민의당이 여태까지 중소기업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을 위해 무슨 정책을 제시했는지 찾아보면 암껏도 없죠. 우리나라 정당들 같이 정당이 정책 중심으로 뭉치지 않은 환경에서는 대선결선투표제 도입해봤자 노회한 정치꾼들의 협잡기회만 제공해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ㅠ
2016-12-30
16:46:35




노광균
대선결선투표제와 독일식 비례선거구제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정치발전 과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박근혜 부역세력과 유신잔당을 몰아내고, 민주세력이 재집권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번에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도 대선결선투표제를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촛불을 든 국민들이 원했던 것은 단 하나, 친일매국 군사독재 부역세력의 축출 그것뿐이죠.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하나도 못 잡고 놓치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6-12-30
17:08:22




1stwhitewhale
H.호나우두님께/ 개인적으로 국민의당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국민의당이든 정의당이든, 둘 다 내일 당장 망해버린다 하더라도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대선결선투표제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문제의식은, 현행 대통령 선거제(상대다수득표자 당선제)와 국회의원 선거제(소선거구제)가 거의 필연적으로 거대 2강 중심의 정당문화를 강제한다는 데 있습니다.

1980년대와 같이 정치의제가 단순하던 시절에는 거대 2강 중심의 정당제를 지향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온갖 복잡한 정치의제들이 분출하고 있는 21세기 현대사회 하에서는 거대 2강 중심 정당제가 정치발전을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대 2강 중심 정당제 하에서는 모든 정치과정이 이른바 진보-보수 간의 사생결단 선악대결로 흐를 수밖에 없고, 국민들은 매번 선거 때마다 양자택일만을 강요 받으며, 여기에 군소정당은 들러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선결선투표제와 전국단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제3당, 제4당, 제5당이 활성화됩니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연정이나 정책연합을 약속할 수밖에 없고, 인물보다는 정책을 보고 투표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에서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 녹색당 같은 미래지향적 정당이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대선결선투표제는 헌법개정사안이라고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헌법개정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헌법개정사안이라 하더라도, 70~80%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대선결선투표제 도입을 의결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이라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민주당만 결단한다면, 대선결선투표제가 얼마든지 도입될 수 있습니다. 이는 더민주당에도 그리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2016-12-30
20:15:06




1stwhitewhale
노광균님께/ 이른바 '친일매국 군사독재 부역세력'은 이미 2004년에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른바 '민주세력'은 이미 2004년에 완벽한 집권의 꿈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민주세력'이 왜 몰락했고, '친일매국 군사독재 부역세력'은 왜 부활했는지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더민주는 옛날의 열린우리당에서 그닥 발전한 게 없습니다.

더민주의 대표적 공약은 공공부문 확대, 공무원 증원 및 공공일자리 증대, 비정규직 철폐, 일자리 나누기, 청년고용할당제 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상 사회주의적) 정책의 추진으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 더민주는 옛날 2005~2007년의 열린우리당 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3의 세력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이 경우 그 제3의 세력이 바톤을 넘겨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대 2강 중심의 정당제가 온존해 있다면, 이른바 '민주세력'의 리더십이 추락할 경우 결국 '친일매국 군사독재 부역세력'은 또 부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박정희 딸은 이미 대통령이 돼봤으니, 다음번엔 전두환 아들이 대통령후보로 나서게 되겠군요.

이래도 '민주세력'의 재집권만이 지상과제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에, 집권세력의 교체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정치제도의 발전입니다.

지금까지의 정치제도는 국민들에게 오직 양자택일의 악순환만을 강요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러한 정체상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정책과 정당을 골고루 선택하게 함으로써 정치의 발전을 기해볼 때도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6-12-30
20:31:25




H.호나우두
교수님 현행 대통령 선거제 하에서도 후보단일화 등의 과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연정이나 정책연합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1997년 DJP 연합처럼요...

박근혜는 과반수 지지를 얻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죠. 그런데도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지 않습니까... 제도 탓을 하는 것은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제대로 된 세력을 확실하게 밀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아, 그리고 남북이 분단된 우리나라에서는 집권여당이 과반수 또는 과반수에 육박하는 국회 의석을 갖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는 게 이상적이지 않을까요?

더구나 남북이 분단된 휴전체제 하에서 군소정당이 난립하는 식의 다당제는 혼란을 가중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다당제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대선결선투표제나 전국단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런 점에서 좀 곤란한 것 같은데요... -_-;;
2016-12-30
20:56:16




노광균
더불어민주당이 옛날의 열린우리당에서 그닥 발전한 게 없다시는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단합이라곤 찾아보기 힘든, 계파들 간의 암투로 점철된, 내부총질이 난무하는, 모래알 같은 정당이었죠. 원내 과반을 차지하고도 4대 개혁입법 하나 관철을 못 시킬 만큼, 무능한 정당이었죠.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문재인을 중심으로 단결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인덕이라든가, 인망이라든가, 당 장악력 측면에서는 문재인이 노무현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죠.

노무현은 보수관료 이헌재를 경제부총리로 내세운 거라든지, 지나친 신자유주의적 성향에 한미 FTA의 졸속추진 등 과도한 우경화로 비판 받았지만, 문재인은 노무현과 달라서 '사람 중심'의 진보정치에 대한 자기 신념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노무현처럼 '좌측 깜빡이 키고 우회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진 않을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은 바로 자신의 지지층에 대한 배신으로 무너졌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집권하더라도 절대 지지층을 배신하지 않을 정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하류층에게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수가 갈수록 위축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고용이 크게 늘어나고,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고, 복지가 확대되어 중하류층의 돈지갑이 두둑해질 것이기 때문에, 내수가 늘어나서 경제가 크게 성장할 것이 확실합니다. 또한 부패세력을 단호히 일소할 것이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분야 모두가 투명해져서 그것만으로도 경제가 크게 성장하겠죠. (참여정부 시절에도 경제성장률 자체는 MB-박근혜정부 시절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 훨씬 더 높았었죠.)

제3세력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 된 제3당이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자민련, 국민의당 같은 것은 진짜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꼴통 지역주의 정당으로서, 극우보수정당의 2중대나 다름 없는 것들이었고요. 민노당이나 통진당 같은 부류는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사실상 들어가보면 김일성-김정일 찬양이나 하는, 말 그대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골수 주사파 운동권 집단이었죠. 앞으로도 이런 사정은 바뀌지 않을텐데, 대선결선투표제로 제3당이나 제4당을 키워서 대체 뭐하자시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하나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몰아줘서 문재인이 다음 대선에 과반득표를 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지요. 2강 중심의 정당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원탑 중심의 정당제로 가도록 다같이 노력해야지요. 이번 기회에 친일매국 군사독재 부역세력을 화끈하게 밟아줘서 다시는 이들이 부활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무력화시켜야지요.

죄송하지만 교수님은 현재의 정치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고, 좀 더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6-12-31
04:54:56




Rina
교수님 대선결선투표제 도입하면 왜 안 되는지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7684109
2016-12-31
10:16:40




노나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얼마나 나쁜 이데올로기인지 보여주는 글이라 생각합니다.

처음엔 개인적 환상에 사로잡혀 촛불집회에 끼어들었겠죠.

하지만 촛불의 열기에 앗 뜨거워 하고 튕겨나간 당신.

왜 그 정도로 가벼운 영혼밖에 못 갖고 있는지 스스로를 반성해보시지요.

남들은 촛불시위 하느라 추운 겨울에 벌벌 떨어가며 고생하는 동안

아들이랑 독일로, 영국으로, 여행 다니며 행복했습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아빠를

당신의 아들은 퍽이나 자랑스럽게 생각했겠군요.

당신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압니까?

문재인에 대해 완전히 비뚤어진 생각을 갖고 있군요.

왜 당신이 그렇게 추악한 꼴통의 얼굴을 갖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사회주의적 정책으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경제소득은 후진국 바닥 수준이지만, 행복지수는 전세계 1위 국가인 부탄과 네팔 이야기도 못 들어봤습니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10608.html)

왜 이토록 수많은 네티즌들에게서 비난을 받고 있는지...

그 원인을 곰곰히 생각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당신의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제발 당신의 불쌍한 아들만큼은 당신처럼 이기적인, 무책임한 인간으로 교육시키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발요.
2017-01-03
11:2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