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come to the real world
2017-05-14 02:30:09

분명히 인정한다. 전직 대통령의 업적을 비교해서 평가할 때 통계상의 경제지표만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이는 야구에서 명목상의 방어율이나 타율이 더 높다는 이유로 그 선수를 무조건 좋은 선수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과 같다.

하지만 객관적인 통계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지금과 같은 과학의 시대에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고, 오로지 직관과 여론 같은 것만으로 정치와 경제를 논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통계자료는 우리가 현장의 감이나 분위기 같은 것에 얽매여 문제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는 데 분명히 도움을 준다. 숫자에 어두워 가지고서는 경제를 제대로 얘기할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경제분야에서도 유능하고 탁월했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경제성장률이나 무역수지 흑자폭, 국가채무비율, 국가경쟁력 순위, 국가신용등급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노무현 정권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보다 훨씬 더 나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재인이 이번에 집권하면 우리 경제가 단박에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그분들께서 얘기하시는 통계는 내가 알고 있는 통계와는 너무 다른 것이어서, 개인적으로 좀 당혹스러웠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다. 물론 통계가 전부는 아니다. 원균이 이순신보다 더 많은 왜군의 귀를 잘랐다 하더라도, 원균이 이순신보다 더 훌륭한 장수는 아니지 않는가?

하지만 양정철이나 홍종학 등에 의해 가공되어 인터넷 전반에 유포되고 있는 노무현 시절의 경제지표들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자료들, 그리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 당시의 현실과 너무나 거리가 먼 것들이어서 나를 매우 당혹스럽게 하였다. 어쩌면 이런 식으로 통계를 매만질 수 있는 것인지...

사실 노무현의 무능함에 관하여 어느날 진실을 알았을 때 내가 겪어야 했던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나 착각 속에만 빠져 살 수는 없는 일. 따라서, 매우 내키지 않지만, 이하에서 이에 관해 하나하나 진실을 밝혀보고자 한다:


먼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기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대략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김대중 5.0%; 노무현 4.3%; 이명박 3.2% (박근혜 정권은 2016년 자료가 안 나와서 뺐음.)

이것만 놓고 보면 노무현 정부의 경제성적이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적보다 더 뛰어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우리와 경쟁하는 홍콩, 싱가폴, 태국, 말레이시아 등과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비교해보면 생각이 좀 달라진다.

                          대한민국     홍콩     싱가폴     태국     말레이시아

김대중 정권기        5.0%       1.2%       3.1%       1.0%       2.5%

노무현 정권기        4.3%       6.5%       7.9%       5.6%       6.0%

이명박 정권기        3.2%       2.5%       4.9%       3.1%       4.3%


이걸 보면 대략 김대중 정권기는 경제성장률이 매우 높았고, 이명박 정권기는 동아시아 중하위권 정도로 꽤 부진했으며, 노무현 정권기는 거의 동아시아 최하위권 수준으로 경제성장률이 매우 나빴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왜 그토록 많은 우리나라 기업가들이 당시 노무현의 경제정책에 분노하고 방방 뛰며 들끓었는지 그 이유를 여기서 알 수 있다.

노무현 정권 경제지표 가운데 최악 중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 매매가 상승률을 보면, 그 숫자가 무려 15.2%에 달한다. 이명박 정권기의 6.8%보다 두 배 이상 더 높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노무현 정권의 과도한 부동산거래규제 결과 국내 건설사의 아파트 건설유인이 사라져 수도권 아파트 공급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시장에 상대적으로 자유를 더 부여하여 서울경기에 고층 아파트 공급이 대폭 늘어나게 했다.) 2000년대 중반 당시 이로 인해 노무현 정부에 대한 민심이 얼마나 이반되었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취임 당시, 그리고 2004년 총선 당시, 그토록 인기 있는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2007년 대선에서 노무현과 친노세력은 정권재창출에 실패했는지를 여기서 볼 수 있다.

국가경쟁력 순위를 봐도, 이명박 정권기가 노무현 정권기보다 순위가 더 높다. 노무현 정권기에는 평균 32위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명박 정권기에는 그 순위가 25위로 상승하였다.

경상수지 흑자는 노무현 정권기에 연평균 204억 달러였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노무현 정권이 다른 것은 몰라도 전임 정권의 개방화, 세계화 정책 만큼은 꾸준히 이어나갔던 덕분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기에는 그 흑자폭이 연평균 269억 달러로 더 늘어났다. 이명박 정권이 고환율 정책을 펼친 결과 반도체-조선이 수출 호조를 보였던 덕분이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은 고환율 정책을 펼치지 않았고,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아시는 분들도 많다. 하지만 실제로는 외평기금 누적 적자액이 김대중 정권기 2조 원대였다가, 노무현 정권기에 18조 원대까지 늘어났다. 노무현 정권이 환율을 높이기 위해 발행한 외평채 규모를 보면 2003년에 33조 원, 2004년에 51조 원, 2005년에 67조 원이었다. (2006~2007년에는 고환율정책을 포기해서 외평채 규모가 다시 줄어들었음.) 이명박 정권기에는 외평기금 누적 적자액이 20조 원대까지 늘어났는데, 노무현 정권기와 비교해보면 의외로 적자액이 그리 많이 늘지 않았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노무현 정권기에 9.7% 증가했다. 행정수도 이전, 국가균형발전, 농어촌 지원, 주한미군 재배치, 자주국방, 남북경협 등 재정지출이 급증했던 탓이었다. 특히 세종시 건설, 한국형 뉴딜사업, 기업도시 시범사업, 혁신도시사업, 골프장 300개 건설사업 등 국가주도로 추진한 토목사업들이 매우 많았다. (참고로 노무현 시절에 각종 토건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비로만 총 98조 원이 지출되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기에는 5.1% 증가하는 데 그쳤다. 다들 감세정책, 4대강 사업 등으로 이명박 정권기에 재정적자가 훨씬 더 심화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노무현 정권기에 재정적자가 더 가파르게 증가했다.

게다가 노무현 정권기에는 공무원 숫자가 급격히 늘어났다. 김대중 정권기까지만 해도 공무원 정원은 56만 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김대중 정권은 공무원 전체 숫자를 3.7%나 감축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기에는 그 숫자가 60만 5천 명 수준으로 무려 8%나 늘어났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기간 동안 공무원 인건비 증가율은 총액 기준으로 무려 42.4%에 달했다. 공기업 직원까지 합치면 그 액수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그만큼 노무현 정권기에 공공서비스의 질과 양이 증가했던가?)

참고로 이명박 정권기에는 공무원 정원 증가율이 1.8%에 그쳤고, 박근혜 정권기에는 공무원 정원 증가율이 약 1.6%에 그쳤다. 그런데 앞으로 문재인 정권은 공무원 정원을 몇 명 증가시킨다고 했던가? (17만 4천 명?) 공기업까지 합쳐서 공공부문 일자리는 몇 명을 증가시킨다고 했던가? (81만 명?)

이명박 정권기에는 복지예산이 더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 빈부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다들 알고 계시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 GDP 대비 복지예산 비율은 노무현 정권기에 27.3%였다가, 이명박 정권기에 32.4%로 더 늘어났다. 이명박 정부가 복지지출을 훨씬 더 많이 한 셈이다. 요약하자면, 노무현 정권은 공무원을 늘렸고, 이명박 정권은 그 반면에 복지지출을 더 늘렸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 물론 공무원 숫자 늘리는 것만큼 확실한 복지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분들께는 나도 솔직히 더 이상 할 말이 없음을 고백하고 싶다.

물론 내게 노무현과 이명박 중에 누가 더 훌륭한 대통령이라 생각하냐고 묻는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노무현을 선택할 것이다. 노무현과 이명박 중에 누구를 더 좋아하느냐고 묻더라도, 나는 서슴지 않고 노무현을 선택할 것이다. 통계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그 무엇이 노무현에게는 있었다. 적어도 노무현 정권은 그렇게 더럽고 지저분하지는 않았다. 대략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비해 약 7분의 1 정도밖에는 부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이 경제정책을 잘 했느냐, 경제분야에서도 유능했느냐 라고 내게 묻는다면,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다. 꼭 통계때문에 그러는 것만은 아니다. 위의 통계들 가운데는 내가 계산을 잘못해서 올린 것도 있을 수 있다. (요즘 수면시간이 매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 동안 계산하느라 상당히 고생하였다.) 하지만 위와 같은 통계 전반의 흐름을 주욱 살펴보면,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이 어디서 문제였는지를 다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 숫자와 급여를 늘리고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했으며, 부동산거래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등 시장에 반하는 정책을 펼쳤던 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아무리 노무현에 대해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경제정책을 칭찬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이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편이다.





G-tab
완전히 악의적으로 왜곡된 통계네요. 주인장님은 경제성장률이라는 개념 자체를 전혀 모르는 것 같구요.

경제관료들의 악의적 편파적인 통계자료입력과 조중동의 작심한 허위보도때문에 노무현 시기의 경제성장률을 4.5%로 잘못 알고 있는 인간들이 많은데요. 노무현 시기의 실제 경제성장률은 8.4%입니다.

김대중 정권말기의 대한민국 국내총생산이 6090억 달러이고, 노무현 정권말기의 대한민국 국내총생산이 1조 1230억 달러이니까, 후자에서 전자를 나누면 당연히 8.4%가 되지요.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이명박 시기의 실제 경제성장률은 0.89%에 불과합니다. 이명박 정권말기의 대한민국 국내총생산이 1조 2230억 달러밖에 안 되니까요.

이명박근혜 정권기의 경제성장률은 우리나라 보수언론에서 발표한 것 말고 세계개발은행의 자료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냥 눈대중으로 보더라도 처참한 성적이죠. 거의 경제성장이 안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노무현 시절에는 물가도 안정되었죠.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물가도 대폭 상승했습니다. 경제성장률을 형식적으로만 계산한 것 같은데, 실질 경제성장률이 더 중요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이명박근혜 정권기의 실질 성장률은 마이너스에 가깝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요.

노무현 정권기의 실질 성장률은 그에 반해 훨씬 더 높은 수치입니다. 물가가 거의 안 올랐으니까요. 이렇게 엄청난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비결은, 노무현 정권이 공무원 숫자와 공기업 직원 숫자를 늘려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소득주도 성장을 이룩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주인장님의 통계자료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알 수 있죠.

지금 우리 모두는 우리나라 대학교수의 수준이 진짜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엄청난 현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2017-05-14
10:03:05




김준상
노무현 정권기에 공무원 숫자가 8% 늘어났다는 것은 그닥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5년 동안 8%면, 1년당 1.6%가 늘어났다는 건데요. 현대국가의 공공분야가 점점 확대되고, 공공고용을 통한 일자리정책이 보편화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1년당 1.6%면 오히려 미약한 수준.

이명박 정권기 공무원 정원 증가율이 1.8%, 박근혜 정권기 공무원 정원 증가율이 약 1.6%면요. 이건 1년당 0.4%도 안 늘렸다는 얘기죠. 이건 거의 극단적으로 공공부문을 동결한 건데요. 이명박근혜 기간동안 우리나라 15~60세 고용률이 곤두박질치고, 청년실업률이 노무현 정권기의 4~5배로 치솟은 건 당연한 결과.
2017-05-14
13:12:50




김준상
노무현 정권기간 동안 공무원 인건비 증가율이 총액 기준으로 42.4%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확인해보니 맞는 수치이긴 하지만, 이것도 연도별로 나누면 연평균 8.5%에 불과한 수치.

김대중 정권기까지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가 극단적일 정도로 낮았는 데다가, 노무현 정권에서 1년당 1.6%씩 신규임용을 늘린 것도 있고, 물가인상률도 있었는 걸 감안하면, 연평균 8.5%씩 인건비를 올린 것도 딱 적정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기간에도 공무원 인건비는 총액 기준 21~22%가 올랐어요.
2017-05-14
13:16:02




김준상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노무현 정권기에 9.7% 증가, 이명박 정권기에 5.1% 증가했다고 하셨는데요. 이명박 정권기에는 50% 이상 증가했다고 봐야 합니다. 4대강 사업에 220조 원, 자원외교에 430조 원을 쏟아부었는데요. 이걸 모두 국가채무로 돌리지 않고,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의 채무로 돌렸어요.

사실상 회계조작을 한 건데요. 이명박이란 인간이 얼마나 교활하고 얍삽한 인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다 계산하지 않고, 평면적으로만 노무현-이명박 정권을 비교하신 것 같네요. 이 정도면 노무현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로 고발 당하셔도 할 말 없으실 듯.
2017-05-14
13:19:48




김준상
아 그리고 덧붙여서요. 지난 3월 21일에 쓰신 '박근혜 탄핵에 대한 단상'이라는 글에 제가 댓글 달아놓고 방명록에도 답변을 요구했는데요. (문재인 집권이 가시화된 이후 코스피 지수가 급상승한 것에 대한 답변) 거기에 대해 개야 짖어라 하고 생까신 것은 인간적으로 좀 너무하신 것 같으네요. 제가 교수가 아니라서 무시하신 건가요?

그때 DNz님께서는 우리나라 전체 고용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7%밖에 안 되고, 이는 OECD 평균 21%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분명한 통계적 수친데, 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공무원 숫자를 정확히 세 배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기에게 필요한 통계만 갖다 쓰고, 필요 없는 통계는 무시하시는 건가요? 댓글도 자기가 듣기 좋은 댓글만 취하시고, 듣기 싫은 댓글은 무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2017-05-14
13:39:15




푸른꽃
주인장님, 저는 경제학이나 법학 전공자도 아니고..하루하루를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평범한 회사원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주인장님 말씀처럼 사회현상을 논할 때, 과학의 시대에 데이터 분석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결코 간과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동일한 <real world>를 놓고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볼 때면 가슴이 답답해 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통계자료를 통해 교묘하게 어떤 사실이 왜곡된다면 더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의 처한 현실은 님처럼 몇 시간씩 통계자료를 찾아서 제시할 수 있는 여건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들이고 발품을 판다면 좀 더 충실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그럴 가치가 있는 일은 전혀 아닌 것 같고..단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의 선에서 몇 가지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저는 한 번도 노무현정권이 “경제분야에서 유능하고 탁월했다”는 주장을 펼친 적은 없습니다. 예전에도 님과 토론하며 느꼈었는데, 표현하지 않은 주장을 함부로 예단하는 것은 조심해야할 일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정권의 경제정책에 매우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하나, 그것은 님과는 전혀 다른 이유에서 이기도 합니다.

1. 노무현정부의 경제성장률
먼저, 님이 제시하신 경제성장률과 관련된 통계자료는 당시 전경련 쪽에서 가공한 것으로, 정권말기의 노무현을 깍아 내리기 위해 만든 논리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님은 참여정부 4.3%의 성장률이 홍콩, 싱가폴, 태국, 말레이시아와 비교하여 낮다고 하시는 데..도대체 왜 이들 국가와 비교하시는 것이지요? 태국, 말레이시아는 개발도상국이고, 홍콩, 싱가폴은 도시국가 수준의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비교를 할려면, OECD 국가들과 하셔야죠. 노무현 정부의 경제성장률은 OECD국가들의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선진국들은 경제성장률이 잘해봐야 1~2%대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명박 이후로는 3% 대에 갖혀 버린 실정이구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어떤 정권에서도 4%이상 성장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대선토론회 때 유승민 같은 사람도 우리경제의 성장이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지요. 저는 그래서 앞의 글에서 <경제성장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고 했지, 탁월한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말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정부에 대해서도 높은 성장률에 대해서는 별 기대가 없고, 이는 보수정권이 집권했었다 가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높은 성장률이 나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요.
그런데 님은 이걸 갖고 노무현정부의 경제성장률이 <동아시아 최하위권>이라고 표현하시나요?ㅎ 도대체 님이 말씀하시는 동아시아는 세계지도상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동아시아 국가 전체 평균도 아니고, 적절하지 않은 비교 대상 몇 개를 갖고 와서 왜곡된 가치판단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태도 같습니다.
이명박과 비교하여 노무현시절의 경제성장률이 더 의미를 갖는 것은 이명박이 온갖 경기부양책과 재정정책을 남발하여 경제성장률을 억지로 끌어올린 것에 비해, 적어도 노무현 때는 상대적으로 저환률의 기조를 유지하여 물가를 안정시켰고, 1인당 국민소득도 처음으로 2만달러를 달성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유가 없어 관련 자료를 찾아서 제시해 드리지는 않지만, 환율 관련해서는 노무현 때 자료를 찾아서 비교해 보시면 간단히 확인되실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대체적으로 달라 당 1000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명박 때의 고환율정책은..지금은 사람들이 오래되어 기억을 잘못하실지 모르겠으나, 강만수 경제부총리 시절..인위적 고환율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엄청나게 물가가 올라 국민들의 고통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비로소 그나마 노무현 때 환율관리를 잘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보수적인 신문지상에서도 이를 엄청나게 비판해 댔었지요.
만약 노무현이 이명박처럼 고환율 정책에 부동산 투기정책을 펼쳤다면 저는 당연히 5%이상 가능했으리라 생각되고..이는 부질없는 가정이긴 하지만, 지극히 상식적으로도 유추 가능한 판단입니다.

2. 노무현정부의 부동산 정책
님은 노무현정부의 부동산 매매가 상승률이 15%였고, 이는 이명박보다 두 배 이상 더 높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수치만 놓고 보면, 노무현의 부동산 정책이 엄청나게 잘못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요? 노무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고강도의 투기억제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종부세를 신설했으며, 부동산실거래신고제, 디티아이, 엘티브이 하는 것도 이 때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요즘 같은 때에 이런 제도들을 처음 도입하여 시행했다면,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있는 거품 없는 거품 다 빠져 나락으로 추락할 겁니다.
그런데, 노무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은 당시 세계 부동산시장의 엄청난 호황에서 찾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동산을 외부효과로부터 고립된 것으로 이해하시는 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 다른 주요 국가들의 부동산 가격 버블을 보면 장난 아니었습니다. 우리경제도 그 흐름에 편성되어 있었던 거지요. 동시대 미국 부동산은 40%이상이 상승하였고, 만약 이런 상황에서 별다른 규제 조치 없이 내버려 뒀었다면, 우리 부동산 시장의 거품은 폭발적으로 일어났을 것이고..그 결과는 지금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2008년 세계경제위기 사태에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했겠지요.
2008년에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위기에 나름 잘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이명박 정권이 잘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노무현 때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투기거품을 눌러놨고, 특히 디티아이, 엘티브이 이런 금융규제 수단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 보수적인 경제일간지에서 여러 경제전문가들을 인터뷰한 것을 읽었던 적이 있는데..인터뷰한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참여정부의 가정 큰 성과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님은 노무현 정권 경제지표 가운데 부동산 매매가 상승률을 최악의 지표라고 말씀하시니..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시각이 참 다르다 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네요.

3. 노무현정부의 정부부채
님은 노무현 정부시절이 고환율정책을 펼쳤다고 하시는데..제가 인지하는 상식과 너무나 달라 좀 아연합니다. 저는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 시절 환율 흐름을 찾아서 여기에 적을 여유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체감한 환율이 있는데..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도통 모르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전경련 홍보자료만 보실 게 아니라 환율추이의 통계도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외평채 누적적자 얘기는 어이가 없는데요..외평채는 외환보유고가 늘어나면 당연히 같이 늘어나는 겁니다. 외평채 누적적자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외환보유고를 폭발적으로 늘렸다는 것과 같은 얘기이고..노무현정부 시절 확보한 엄청난 외환보유고로, 최대의 수혜자가 되는 이는 세계경제위기 사태 당시의 이명박정부였습니다. 자칫했으면 제2의 아이엠에프 사태가 될 수도 있었지요. 우리나라처럼 대외무역의존도가 심하고, 대북 리스크까지 있는 국가에서 지금 수준의 외환보유고도 턱없이 작다는 것이 많은 경제학자들의 견해인데..단순히 외평채 누적적자를 갖고 정부부채를 얘길 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이명박, 박근혜정부도 마찬가지인데..정말 택도 아니게 높은 금리로 발행한 게 아니라면 오히려 적극 장려해야할 일이죠.
그리고 국가채무비율에서 노무현9.7%, 이명박5.1%라고 말씀하시는데..이 수치도 왜곡이 있습니다. 앞의 외평채가 포함되어 있는데..노무현정부 때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확보했으니..당연히 이를 반영한 수치가 올라가고, 특히 노무현정부는 그 이전, 아이엠에프 때 조성환 대규모 공적자금 상환금이 부채로 잡혔습니다. 이는 김영삼-김대중 정부 때의 일인데..노무현이 설거지 한거죠. 당연히 이명박은 깨끗하게 정리된 걸 물려받은 거구요.
이런 요인들을 제외하고 순수한 정부부채 증가규모를 계산해 보면,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는 아예 비교 불가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통계수치를 여유가 없어 찾아서 적어 드리지는 못합니다만..이명박정부는 우리나라 정부부채가 아직 여유가 있다며, 경기부양 한답시고, 대놓고 수입을 초과하는 막대한 정부지출을 집행한 정부인데..오히려 님은 이명박 때 정부부채가 작았다고 반대로 생각하고 계시니..님이 계신 <real warld>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세상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욱이 님은 노무현의 토건사업으로 한국형뉴딜, 기업도시, 혁신도시, 골프장300개 등을 거론하셨는데요...일단 골프장은 국가에서 허가만 내주는 거고 민간에서 짓는 거니..정부부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물론 그것이 환경영향평가 등과 맞물려 적절하였는지는 논외로 합니다) 한국형뉴딜, 혁신도시..저런 사업들 요약하면 지역균형발전의 맥락에서 추진된 것들입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노무현 정부가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정부의 세종시 이전 등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한 것은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서울에 값비싼 부동산을 대량으로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물론 반대하실 테지만요. 이 또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이니..님처럼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이명박 정부의 사대강사업처럼 불필요한 토건사업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정말 당혹스러운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현실적 기득권 유지를 위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을 포함한 국가전체가 골고루 발전하자는 가치를 무시하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그저 안타까울 뿐인 거죠.

4. 노무현정부의 공공서비스
공무원 정원은 김대중 직권초반 IMF를 맞이하여 당시 공직사회도 권고사직으로 잘려 나가는 분위기였고, 몇 년간 신규직원을 아예 뽑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DJ는 IMF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자 공무원 임금은 10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 80%수준까지 인상하였고 신규채용도 대규모로 실시하였습니다. DJ정부 때 기초생활보장법의 도입 이후 시작된 사회복지 수요로 인해 대규모 인력의 충원이 필요해졌고, 이런 기조가 노무현정부까지 이어진 것이죠.
노무현 정권기간 동안은 김대중 때 발아한 복지서비스가 비로소 제도적 틀을 갖춘 시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내용을 보면 빈약하기 짝이 없지만,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선진국에 필요한 복지제도의 포트폴리오가 노무현 정부 때 완성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일자리사업, 각종 바우처제도 등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공공서비스의 대부분이 노무현정부 때 만들어 졌습니다. 반면에 이명박 정부때는 새로운 복지제도가 생겨난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 꼽자면 보육료지원을 무상으로 했다는 정도죠. 물론 그렇다고 노무현정부의 공공서비스가 질적으로 충분했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구색만 갖춰놓았을 뿐 그 내실을 들여 다 보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노무현 정권의 공공서비스가 형편없었다고 일방적으로 폄하하는 것도 온당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노무현정부는 복지국가를 위한 비전을 갖고 이를 현실과 타협하며 이루어 내고자 노력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조금이라도 국가나 지자체의 공공복지서비스를 경험한다면 이는 대부분 노무현 때 만들어진 일들 입니다.

5. 노무현과 이명박
님은 노무현과 이명박 중 노무현을 선택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어느 정도의 진정성은 느껴집니다. 그런데도 궁금한 것이, 앞의 글에서 문재인을 두고 마치 사교집단의 교주처럼 묘사를 하셨는데..노무현에게 애뜻한 마음을 갖고 있으시다는 분이 왜 그런 조롱을 하셨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님은 서두에 <과학화된 세계>에서 통계의 중요성을 말씀하셨고, 그런 연유로 노무현정부의 경제실패를 비난하였습니다. 뭐..저 개인적으로도 노무현이 경제파트에서 유능해서 엄청난 업적을 세웠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노무현의 경제가 이명박 박근혜의 경제보다는 그나마 더 나았다고 단연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노무현이 이명박보다 덜 지저분했다거나 덜 부패했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님이 어떻게 이명박이 노무현보다 경제를 더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지 의아할 따름이고, 왜 그렇게 노무현 정권 시절의 경제를 단지 엉망진창에 불과했던 것으로 묘사하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의 온갖 너절한 경기부양책과 감세정책으로 말미암은 정부부채와 부동산 버블의 위험을 껴안은 채로 시작해야 하는데, 이는 이명박이 정권을 인수 받을 때와 비교하여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지요.
물론, 이런 글을 써댄다고 해서 님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바뀐다던지..혹은 이명박이 노무현보다 더 나았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제 생각이 조금이라도 바뀔 리는 없겠지요. 그러나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만이 <real world>를 담보하고 있다는 독선적인 생각이야 말로 가장 위험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보며 이만 줄일까 합니다...
2017-05-15
10:33:56




진격의영웅
이 글이 너무 웃기는 게... 통계 어쩌구를 떠나서 기초적 경제상식이랑 안 맞는 말이 너무 많음.

노무현 정권은 고환율 정책을 펼치지 않았고,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아시는 분들도 많다. 하지만 실제로는 외평기금 누적 적자액이 김대중 정권기 2조 원대였다가, 노무현 정권기에 18조 원대까지 늘어났다. 노무현 정권이 환율을 높이기 위해 발행한 외평채 규모를 보면 2003년에 33조 원, 2004년에 51조 원, 2005년에 67조 원이었다. (2006~2007년에는 고환율정책을 포기해서 외평채 규모가 다시 줄어들었음.) 이명박 정권기에는 외평기금 누적 적자액이 20조 원대까지 늘어났는데, 노무현 정권기와 비교해보면 의외로 적자액이 그리 많이 늘지 않았다.

--------> 참여정부 시절에 외평기금 적자액이 대폭 늘었다면 그건 오히려 환율을 필사적으로 낮췄다는 얘기 아닌가? 외평채 발행해서 달러보유고를 올렸으면, 달러가 그만큼 비싸지니까 환율이 더 떨어지는 게 당연한 일인데ㅐ. 노무현 정부는 서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달러보유고를 높이기 위해 필사적으로 외평채 발행해서 환율을 낮춘 정부임... 그래서 제2의 외환위기에도 대비하고, 환율을 낮춰서 물가도 안정시키고 서민경제도 보호하고... 이런 걸 완전히 반대로 설명하는 병신이 있네?

노무현 정부의 외환보유고 2천 6백 억 달러는 단군 이래 최고수준이었음. 참여정부가 얼마나 경제정책을 잘 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 이 막대한 외환보유고 덕분에 이명박이 외환위기를 손쉽게 극복했는데, 어디서 이명박 같은 양아치를 우리 노짱이랑 비교해? 이명박 시절의 외환보유고는 꼴랑 348억 달러. 재벌기업 살려주고 비즈니스 프렌들리 실천하기 위해 그 많던 외환보유고 90프로 가까이 다 날려먹고 고환율정책으로 서민경제는 파탄지경이었는데... (노무현 시절 달러환율 900원대, 이명박 시절 달러환율 1,500원대) *링크* mb 시절에 외평기금 적자 늘어난 것도, 낮추라는 환율은 안 낮추고, 올리라는 외환보유고는 안 올리고, 전부 지네들 정치자금 만드느라 삥땅쳐서 그렇게 늘어난 건데.... 주인장 너님께 진심으로 충고 드리는데 당신 사랑하는 명박이 똥꼬에 면상 쳐박고 명박이 똥꼬털에 맺힌 이슬과 방구찌꺼기 당신 입술이 다 헐 때까지 열씨미 빨아쳐먹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신 인격수준에는 그런 '지저분함'이 진짜 딱 어울리니까요. 노짱 좋아한다고 하셨죠? 근데 당신은 노짱을 좋아할 만한 자격이 없고, 그럴 만한 인격수준도 되지 않아여. 하늘에 계신 우리 노짱께서도 당신 같이 '더러운' 극우쓰레기 교수가 좋아한다고 하면 오히려 재수 없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ㅋ
2017-05-15
23:08:54




DNz
링크 타고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글 쓰시느라 애쓰셨군요. 주인장님의 글을 읽고 진짜 한참을 웃었습니다. 딱 보니 평생 경제학 서적은 단 한 줄도 읽어본 적이 없는 얼치기가 분명하군요. 그런데도 완전히 혼자서만 공상의 나래를 펼쳐 이렇게 좆같은 글을 쓰시다니 그 용기가 가상합니다. 죄송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평생동안 경제 관련된 서적 한번이라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경제신문 기사나 일반신문 경제기사라도 한 줄 읽어본 적이 있는 분입니까? 하도 어이없고 답답하고 기가 막혀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2017-05-16
17:04:21




DNz
주인장은 경제성장률 지표를 들고 와서 노무현 정부가 이명박 정부보다 더 경제정책을 못했던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진짜 조중동 보수언론도 낯뜨거워서 차마 할 수 없는 소리를 한 겁니다. 경제성장률은 실질경제지표가 아닙니다. 물가지수나 실질구매력지수 등을 반영하지 않고 순전히 명목상의 국내총생산 증가율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런데 주인장은 명목상의 국내총생산 증가율조차도 왜곡했습니다. 아까 위에서 어떤 분이 말씀하셨듯이 노무현 시절의 경제성장률은 8%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주인장은 전경련이나 보수언론의 비공인 자료를 갖고 와서 4.5%였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실질 경제성장률 같은 것은 계산할 만한 능력도 안 되는 분 같으니 뭐 언급조차 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주인장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도대체 자기 전공도 아닌 분야에, 경제에 대해서는 진짜 좆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렇게 겁대가리 상실하고 함부로 글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2017-05-16
17:04:45




DNz
노무현 정부보다 이명박 정부가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더 앞선다고 주장했더군요. 근데 주인장은 국가경쟁력지수가 무엇인지부터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IMD에서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지수는 극우보수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진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유연화지수, 정부효율성지수 같은 게 주요 기준입니다. 그런데 주인장은 고용이 유연해지고 해고가 자유로워질수록 국가경쟁력이 더 올라간다고 믿는 분입니까? 정부는 공공성보다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믿는 분입니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나라 경제에 바람직합니까? 노동자들 무참히 짓밟아서, 일자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국가경쟁력지수 올리는 짓이라면 그 쉬운 짓을 도대체 누가 못합니까? 공무원들 맷돌처럼 갈아돌려서, 성과평가하고 경쟁 몰아붙여서 정부효율성지수 올리는 짓이라면 그 쉬운 짓을 도대체 누가 못합니까? 노무현이 그 쉬운 일을 어디 할 줄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이명박근혜가 IMD 국가경쟁력지수 올릴려고, 비정규직 늘린다, 규제완화한다, 공공부문 채용 동결한다 해서 세월호 사고 터지니까 그 후로 국가경쟁력이 어디 올라갔습니까?
2017-05-16
17:04:57




DNz
국가경쟁력지수에는 IMD 같은 극우단체가 발표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WEF에서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지수가 훨신 더 공신력이 있는 지수입니다. WEF의 국가경쟁력지수에서는 우리나라 순위가 노무현 시절에 세계 11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노무현 시절에는 정부정책 결정 투명성, 사법부 독립성, 노사 간 협력지수, 고용보호지수 등이 높았습니다. 그런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한 WEF 국가경쟁력지수에서는 노무현 시절에 단연 독보적인 역대 최고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그 순위가 이명박 시절에 세계 24위까지 떨어졌고, 박근혜 시절에는 세계 26위까지 떨어졌습니다. 믿기 어려우면 https://brunch.co.kr/@bookfit/1616 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권이 노무현 정권보다 경제정책을 더 잘했다고 주장합니까?
2017-05-16
17:05:09




DNz
그런데 주인장 오류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국가경쟁력지수 같은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공공부문에 대한 비이성적 비난과 왜곡에 있습니다. 지난번 댓글에서 제가 유효수요 개념에 대해 아느냐고 질문한 거 기억합니까? 유효수요는 가장 초보적인 경제학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개념입니다. 정부가 공공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소비를 창출하면, 그러니까 공공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면, 그로 인해 생산이 촉진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서, 실제로는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성장률도 비약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2017-05-16
17:29:32




DNz
승수효과라고 압니까? 존 메이너드 케인즈에 따르면 정부지출에 따른 승수효과는 약 2.5 정도가 됩니다. 정부가 1억 달러를 지출할 때마다 경제를 2억 5천만 달러 키우는 효과가 발생하고, 정부가 공무원을 백만 명 신규채용할 때마다 민간 일자리가 250만 명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못 알아먹겠습니까? 주인장 수준에 맞게 조지 버클리의 '경제학 무작정 따라 하기'라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런 초보 경제학 입문서적이라도 읽고 제발 공부 좀 하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공무원 숫자와 공공 일자리 숫자를 81만 명이 아니라 적어도 200만 명은 늘려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야 민간 일자리가 500만 개는 새로 생겨나고, 경제성장률이 옛날 노무현 시절의 8~10% 수준을 회복합니다. 재원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을 더 걷어도 되고, 국채를 발행해도 되고, 재정증권을 발행해도 됩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그거 다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본이 그렇게 해서 경제를 회복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2017-05-16
17:29:56




DNz
지금 문재인은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필요한 정책을 실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에 대해 진짜 좆도 모르는 주제에 '안 된다'고 문재인을 비난하면서 별 말도 안 되는 통계자료나 만들어 올립니까? 그런 모습을 보니 진짜 한심함에 앞서 주인장이라는 인간 자체에 측은함을 느끼게 됩니다. 문재인 휘하에 있는 그 수많은 기라성 같은 우리나라 최고 경제학자들이 전부 다 핫바지로 보입니까? 진짜 주인장 불쌍해서 마지막으로 충고하는 겁니다. 좆도 모르면 주딩이 쳐닫고 그냥 방구석에 찌그러져 있기 바라겠습니다.
2017-05-16
17:44:07




책버러지
저는 그냥 오래간만에 이 홈페이지에 온 방문객이지만 댓글들 읽다가 너무 기가 막히기도 하고 웃기기도 해서 몇마디 남기고 갑니다. 위엣분 승수효과 어쩌구 얘기하셨는데요. 존 메이너드 케인즈 시절은 대다수의 미국 시민들이 빵을 배급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먹을 거때문에 쓰레기통 뒤지고 했을 정도로 공황이 심각했던 시절 아니었나요? 그 시절에 승수효과 2.5이던 것을 지금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1억 달러 지출하면 경제가 2억 5천만 달러 커진다고요? 맙소사.
2017-05-21
00:49:31




책버러지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지수가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지수보다 더 공신력이 높다고요? 도대체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WEF에 따르면 르완다의 국가경쟁력지수가 미국의 국가경쟁력지수보다 더 높고, 이슬람 국가의 국가경쟁력지수가 한국, 일본의 국가경쟁력지수보다 더 높다는 건 알고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에요? 행정학이나 경제학 전공 교수님들한테 여쭤보세요. IMD 국가경쟁력지수가 그나마 WEF 국가경쟁력지수보다 구성타당도가 높다고 말씀들을 하실 텐데요? WEF 국가경쟁력지수는 residuals의 분산값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 거의 못 써먹을 지수라고 보면 돼요. 게다가 2007년 이전과 이후에 측정지표 자체가 많이 바뀌었어요. 2007년 이전과 이후의 순위를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IMD는 극우단체이고 WEF는 좋은 단체라고 하셨는데, WEF는 IMD의 부속기관이에요. IMD라는 연구소가 WEF라는 포럼 조직을 포함하고 있어요.
2017-05-21
01:02:51




책버러지
DNz님께서 경제성장률 갖고 얘기하신 것도 진짜 황당하네요. DNz님은 고등학교 때에 경제성장률 계산방법 공부하면서 혹시 졸았던 분이에요? 경제성장률 계산방법 자체가 명목상의 국민총생산 증가율에서 물가상승률을 빼는 건데, 이명박근혜 기간의 경제성장률 2~3%는 물가지수 감안하면 마이너스란 말이 어떻게 나오나요? 노무현 기간의 경제성장률이 8%를 넘어요? 그건 대체 어디서 갖고 온 통계자료인지?
2017-05-21
01:10:57




책버러지
진격의 영웅님과 푸른꽃님은 노무현 시절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많이 발행한 것은 외환보유고를 늘리기 위한 착한 발행이고, 이명박 시절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많이 발행한 것은 대기업 폭리를 늘리기 위한 나쁜 발행이라고 주장하셨네요? 그런 말 하면서 본인 스스로 부끄럽지도 않아요? 외평채 발행해서 외평기금 적자 늘리는 것 자체가 달러 사들여서 환율 올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쪽은 외환보유고를 늘리기 위한 우국충정의 발로가 되고, 다른 한쪽은 더러운 환율조작질이 되고 그러는 거에요? 내로남불 쩌네요 진짜. 2003~2004년에 노무현 정권이 원화가치 떨어뜨릴려고 퍼부은 돈 액수랑 2009~2012년에 이명박 정권이 원화가치 떨어뜨릴려고 퍼부은 돈 액수랑 한번 비교해보세요. 노무현 정권이 6배는 더 많이 퍼부었어요. 노무현 시절에 환율이 낮았던 것은 당시 원화가치 상승압력이 너무 높았기 때문이에요. 정부가 달러 사들이기 위해 세금으로 원화를 풀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금방 원화를 사들여버려 세금 퍼부은 것만큼의 효과가 전혀 안 나왔기 때문 (밑빠진 독에 물붓기) 그래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이 노무현 정부에 국민혈세로 어마어마한 외평채를 발행했다고 지적했어요. 참여정부 입장에서도 외평기금 적자규모가 너무 커지니까 gg 치고 환율방어 포기한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되도 않은 쉴드를 치시는지... 이명박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이나 환율 높여서 수출기업 보호하려는 정책 펼쳤던 건 둘 다 똑같음. 근데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 정권에 비해 더 적은 재정투입으로 환율을 더 많이 효과적으로 올렸어요. 노무현 정권은 이명박 정권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재정을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비효율적 달러매입으로 환율을 그닥 올리지 못했음.
2017-05-21
01:21:15




책버러지
푸른꽃님은 구체적인 데이터도 없이 막무가내 어그로만 끄는 분인지 뭔지... 노무현 시절에 동아시아 성장률이 우리나라보다 낮았다? 인터넷만 뒤져보면 동아시아 연도별 경제성장률 자료 쉽게 찾을 수 있는데.....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KD.ZG?locations=Z4 이거 링크를 보면 김대중 시절 동아시아-태평양 연평균 경제성장률 2.7%, 우리나라 연평균 경제성장률 5.0%. 노무현 시절 동아시아-태평양 연평균 경제성장률 5.4%, 우리나라 연평균 경제성장률 4.3%. 이명박 시절 동아시아-태평양 연평균 경제성장률 4.1%, 우리나라 연평균 경제성장률 3.2%. 근데 이거는 호주 뉴질랜드 넣고 대만은 빼고서 계산한 통계로, 김대중 시절 대만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5%, 노무현 시절 대만 연평균 경제성장률 5.6%, 이명박 시절 대만 연평균 경제성장률 2.5% http://www.tradingeconomics.com/taiwan/gdp-growth 이것들 다 정부의 인위적 경기부양으로 인한 물가상승분은 다 감안하고서 계산한 실질적 수치. 그럼 여기서 이른바 아시아의 4룡과 4호랑이만으로 순위를 매겨보면? ㅋ(노무현 지못미... 4룡4호 가운데 최하위. 이명박근혜와 비교하면 그래도 근소하게 뒤지는데 김대중과 비교하면 더욱 처참)
이명박 시절에 만들어진 국가나 지자체의 공공복지서비스는 거의 없었다? 요즘 대학생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국가복지제도는 이명박 시절의 국가장학금제도인데, 이건 복지제도 축에도 못 끼는가 보네요. 김준상님은 우리나라 전체 고용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7%밖에 안 되고, 이는 OECD 평균 21%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셨네요. 여기 관해 중앙일보 기사. http://news.joins.com/article/20158176
흐유~~. 내가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건지... 전 이만 졸려서 물러가네요.
2017-05-21
01:42:29




푸른꽃
책버러지님, 좀 어이가 없어 몇마디 남깁니다. 이런다고 서로 생각이 바뀔 것도 아니고..무슨 소용이 있나 싶지만, 적어도 상대방의 글을 왜곡하시면 안되죠.

1. 노무현정부의 경제성장률
님은 제가 동아시아의 경제성장률보다 노무현정권이 높았다 하시는데..저는 한번도 그렇게 적은 적이 없거든요? 개발도상국가들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비교하는 것, 그리고 싱가폴 홍콩 같은 경제규모가 작은 도시국가와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비교를 할려면, OECD국가들과의 경제성장률을 비교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님이 적어놓으신 것처럼 굳이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평균을 봐도, 노무현이나 이명박이나 평균보다 못한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명박 정권이 노무현보다 경제성장률에서 잘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래서 우리경제가 선진국에 진입하면서 높은 성장은 사실상 한계에 부딛혔고, 앞으로는 4%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기는 어려울 거라 말씀드렸었죠. 이는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던 마찬가지이고, 저는 70~80년대의 초고속 경제성장률에 대한 환상은 이제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의 경제를 깍아 내리 실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 동아시아 경제성장률 지표를 갖고 오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적절한 비교대상도 안될뿐더러..이분들이 자꾸만 이 비교를 거론하는 이유가... 노무현 4.5%, 이명박 3.2%라는 <real world>의 현실을 부정하고자 하는 심정에서 구실을 찾고 있다는 생각 밖에 안듭니다.
2. 환율 및 외평채 발행
책버러지님은 외평채에 대해서도 제가 적은 글을 마구 왜곡하셨는데..제가 쓴 글을 다시 읽어보셨으면 좋겠군요. 정부가 외환보유고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 그리고 안정적으로 환율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 제가 뭐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님은 마치 제가 이명박의 외평채 발행은 잘못되었고, 노무현의 외평채 발행은 착한 발행이라고 적었다고 말하고 있네요?
제가 이전 글에서 적었듯이 환율은 물가, 경상수지, 내수진작, 대미관계 등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결코 <수출>하나만 놓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죠. 님은 노무현 정부때 원화가치 상승압력이 높았다고 하셨는데, 당시 원화가치 상승압력이 높은 이유는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이고..경제에 달러가 계속 유입되니까..원화가치가 올라가고 환율이 떨어졌지요. 당시에 환율이 떨어질 때 조중동 및 한나라당에서 수출대기업 환율하락으로 다 죽는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보도자료 찾아서 링크해 드리기도 귀찮네요. 그런 상황에서도 노무현정부는 이명박처럼 인위적인 환율저지선을 만들어 놓고 환율시장을 극단적으로 왜곡시키는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명박 때는 경제 부총리 강만수가 취임해서 대놓고 환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이를 실행하여 엄청난 물가상승을 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세계금융위기 때는 또 급격히 입장을 바꿔서 외환시장에 어마어마한 달러를 쏟아 부었는데..당시 외환보유고가 2600억 달러에서 2000달러로 추락했지요. 즉 60조 가량이 그냥 공중에 사라졌고..외환시장을 엄청나게 교란시킨 거죠. 요지는 외평채 발행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환율이 시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특히 경상수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고, <수출>한가지 지표만 매몰하여 급격하게 시장상황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3. 이명박의 복지정책에 대해
국가장학금 도입한 것을 이명박 정부의 공공정책의 엄청난 업적이라고 하시는데..물론 국가장학금 도입한 것은 잘 한 것이죠. 그런데 이걸갖고 이명박 공공복지정책 잘했다 포장한다면 너무 궁색한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제도화된 복지정책과 이명박-박근혜는 비교불가입니다. 적어도 복지파트만 보자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건강보험 보장확대, 장기요양보험, 바우처제도 등 현존하는 대부분의 복지제도가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7-05-22
00:41:00




책버러지
ㅎㅎ 푸른꽃님은 또 답답한 말씀을 하시네여. 동아시아 국가 전체 평균성장률은 홍콩,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성장률과 다르다는 얘기를 하시길래, 제3자의 입장에서 하도 한심해서 다르지 않다는 통계를 드리민 건데 이제 와서 웬 발뺌? 개발도상국가들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럼 우리나라가 벌써 선진국이라도 됐다는 건가?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벌써 3만 달러라도 넘었다는 건가여?) 우리 경제의 질적 수준과 지정학적 위치 등을 보면 유럽 북미 지역의 선진국 경제성장률보다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성장률을 비교하는 게 더 적절한 거 아닌가? 싱가폴 홍콩 같은 경제규모가 작은 도시국가와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싱가폴 홍콩 대만이야말로 경제발전 정도가 딱 우리나라 수준인 나라인데 왜 비교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거지?
2017-05-22
01:01:47




책버러지
굳이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평균을 봐도, 노무현이나 이명박이나 평균보다 못한 것은 동일하다? 평균보다 못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얼마나 못한 게 중요한 거 아닌가? 노무현 시절은 같은 아시아 지역에서 홍콩, 싱가포르,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모두한테 완패했습니다요. 얼마나 경제정책을 개떡같이 했으면... 이명박 시절에는 그래도 홍콩, 대만과 태국한테는 이겼다구요. 그 차이가 눈에 아주 훤히 보이는데, 그걸 그렇게 똑같다고 눙치고 갈 수 있는 거에요? 게다가 푸른꽃님은 노무현을 이명박하고만 비교하고, 김대중하고는 비교 안 해요? 노빠들이 김대중-노무현을 한 데 묶어서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보다 '진보정권'의 경제성장률이 더 높다고 개수작을 벌이던데, 애초에 김대중과 노무현은 한 데 묶일 만한 레벨이 아니에요. 아시아 지역에서 상대적 경제성장률 순위로만 보면 김대중>>>이명박>박근혜>노무현 이런 순위에요. 평균 경제성장률 노무현 4.5%, 이명박 3.2%니까 노무현이 이명박보다 낫다 따위 셈법은 진짜 무식한 주먹구구 짱깨계산이에여. 아시아 지역 내에서 경쟁국과 비교한 조정성장률로 계산해야 그 정권의 경제정책을 진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에요. 그렇게 평가하면 김대중>>>이명박>박근혜>노무현 이렇다는 거에여. 경제성장보다는 '사람'이 먼저고 복지가 먼저다?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성장을 못하면 민간투자가 줄어들고, 민간투자가 줄어들면 일자리가 줄어들어여. 일자리가 줄어들면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정부지출이 늘어나면 경제의 효율이 떨어져여. 그런 싸이클이 돌고 돌면 경기가 점점 침체하고 나라가 망해서 그리스, 베네주엘라 꼴이 되는 거에여. 이런데도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코웃음도 안 나오더근여.
2017-05-22
01:11:54




책버러지
우리경제가 선진국에 진입하면서 높은 성장은 사실상 한계에 부딛혔고, 앞으로는 4%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기는 어려울 거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라도 된 다음에 이 소리 하면 제가 받아들여줄 게여. 다른 선진국들은 평균 8년만에 2만 달러 대에서 3만 달러 대로 다들 점프했다구요. 우리는 10년이 되도록 아직도 1인당 2만 달러 대에 묶여 있고, 앞으로 3년 뒤에도 3만 달러 대가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데, 이제는 성장은 그만 하면 됐다구요? 다른 선진국들이 우리랑 1인당 국민소득 비슷했을 때 경제성장률이 얼마였는지는 찾아보시고서 이런 얘기하는 거에여? 아일랜드는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달러 대를 넘은 뒤에도 경제성장률이 10%를 기록했다는 건 알고 계세여? 일본, 호주와 뉴질랜드는 우리와 소득수준이 비슷할 당시 경제성장률이 얼마였는지 알고 계세여?
2017-05-22
01:26:03




책버러지
노무현 당시 원화가치 상승압력이 높았던 이유는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 그럼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우리가 경상수지 적자라도 기록하고 있었단 말인가? 제발 웃기는 소리 좀 작작 하세여.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경상수지 누적흑자는 696억 달러였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경상수지 누적흑자는 1351억 달러였어여. http://m.blog.naver.com/esuccess/220260471520 이명박 시절에도 경상수지 흑자는 대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은 적은 국가재정으로 환율을 많이 올렸고, 노무현은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 엄청 쏟아붓고도 떨어지는 환율을 못 막았다는 거시 포인트에여.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달러를 사는 것도 좀 타이밍을 잘 봐가면서, 그때그때 급변하는 시장의 흐름에 잘 맞춰가며 사야 해여. 근데 운빨이든 뭐든 이명박 정권은 그걸 잘 했고, 노무현 정권은 그걸 못했다는 게 중요한 거에여.
노무현정부는 이명박처럼 인위적인 환율저지선을 만들어 놓고 환율시장을 극단적으로 왜곡시키는 짓은 하지 않았다? 아니 이건 또 무슨, 개웃기는 소리야? 정신 좀 차리세여. 노무현이나 이명박이나 환율 왜곡의 의도를 갖고 환율시장에 개입한 건 똑같아여. 다만 노무현은 서툴게 개입하면서 돈만 엄청 썼고, 이명박은 특유의 얍삽함으로 교활하게 개입해서 상당한 효과를 봤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에여. 심상정 의원도 지적했지만, 당시에 노무현은 환율시장에 개입을 아예 하지 말았어야 했어여. 괜히 개입해서 돈만 쓰고, 국가부채만 잔뜩 늘렸잖아여? (대신 외환보유고는 늘렸다고? 외환보유고도 이왕이면 좀 경상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올리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인위적으로 급격하게, 뜬금없이 올린 외환보유고가 자랑인가?) 만약 환율시장에 개입하려고 마음 먹었다면 이명박처럼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규제하고, 외국인채권투자에 과세하는 식으로 좀 더 확실하게 했어야지, 미련하게 달러만 매입하는 식으로 하면 돈낭비만 했다는 욕을 얻어먹어도 싼 거져. 이명박은 외환보유고를 2600억 달러에서 2000달러로 추락시켰고, 60조 가량을 공중에 날렸다? 정신 차리세여. 이명박 시절의 외환보유고는 퇴임 전에 3500억 달러 가까이 됐습니다. 외환보유고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단순히 외환보유고만 놓고 봐도, 이명박이 노무현보다 더 낫다는 얘기가 되겠네여.
2017-05-22
01:46:08




책버러지
노무현 정부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건강보험 보장확대, 장기요양보험, 바우처제도 등 현존하는 대부분의 복지제도를 만들었으니, 노무현 정부가 복지를 더 잘 한 거다? 아니 새 메뉴만 잔뜩 개발하면 뭐합니까? 어느 식당에 신메뉴가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그 식당 음식맛이 좋아지고 매출량이 더 늘어날 거라고 단정할 수 있나여? 기초노령연금은 유시민이가 2007년에 국민연금법 개악하면서 걍 깨평으로 던져준 거라는 건 알고 계시져? 이명박 시절에는 복지제도를 신설한 게 없으니 복지를 더 못한 거다? 5세아 누리과정, 0~2세 무상보육, 든든학자금대출, 드림스타트사업 등등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것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아니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메뉴만 많아진다고 음식맛이나 양이 더 좋아집니까? 노무현 정부 복지예산 규모는 50조원대에 불과했어여. 이명박 정부 복지예산 규모는 8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양적으로 비교해볼 때 상대도 되지 않아여.
2017-05-22
02:24:28




책버러지
푸른꽃님한테 부탁드리는데 푸른꽃님은 제발.... 앞으로 문재인 정부 쉴드치는데 제발 좀 나서지 말아주세여. 저는 최근 대선 세 번 모두 문씨(문국현-문재인-문재인)한테만 표를 찍은 골수 문빠예여. 그치만 그래도 이명박근혜 정부의 업적 가운데 잘 한 건 칭찬하고 받아들이자는 사람이에여. 푸른꽃님 같은 비이성적 달레반들이 앞에 나서서 말도 안 되는 소리하며 '묻지마'하고 설칠수록 문재인 정권의 앞날은 어두워지고, 이른바 문슬람들의 평판은 더 나빠집니다. 제발 이성 좀 챙기시고 객관적으로 양쪽을 좀 공평하게 봐가면서 문재인 정권 합리적, 비판적 지지 좀 해주세여~. (이거 무뇌아 노빠, 더민당훌리한테 내가 너무 벅찬 걸 요구했나?)
2017-05-22
02:51:09




1stwhitewhale
책버러지님 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책버러지님께 제가 부탁이 한 가지 있는데요. 말씀을 좀 살살 해주셨으면 합니다. 인신공격, 낙인찍기, 불필요한 비아냥 등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여기는 토론을 하는 곳이지 싸움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좀 더 배려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홈페이지에 오는 방문객들이 다소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 너무 비난을 하지는 마셨으면 합니다. 일단 이 분들은 우리나라 '민중'들의 울분섞인 정서를 대표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입니다. 데이터의 맞고 틀림을 떠나서, 그냥 우리나라 민중들이 전 정권에 대해 갖고 있는 정서와 분위기를 표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좀 더 겸허한 자세로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7-05-22
09:57:23




책버러지
교수님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교수님한테는 조금 불만이 있다는 말씀 드려야겠네여. 교수님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소위 '민중'이란 작자들이 떼거지로 몰려들어 분노에 찬 소리만 질러대면, 매번 거기 대해 너무 유약하게 굴복한다는 점이에여. 또 한 가지... 노무현 참여정부의 경제성적표가 좋았다느니 뭐니 하며 말도 안 되는 짱개식 계산해대는 사람들 가운데 이른바 '민중'들만 있는 거 아니에여. 버젓한 대학교수나 의사, 변호사, 회계사 같은 사람들도 그런 기막힌 도그싸운드를 짖어대더군여. 그런 사람들이야 노무현 시절에도 잘 먹고 잘 살았으니 경제에 대해 아무런 개념이 없는 게 당연하져.ㅎ
2017-05-22
11:03:44




DNz
책버러지님 당신은 진짜 많이 모자라는 듯하군요. 경제 쪽으로는 완전 문외한에다가 인성도 몹쓸 버러지 인간으로 보입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순전히 버러지 같은 책들만 읽었으니 그렇게 머리가 나빠져서 멍청한 소리만 늘어놓지요. 책버러지 당신같은 꼴통이랑은 말을 섞는 것 자체가 시간낭비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헛소리뿐만 아니라 그 무례함에 더 열 받아서 진짜 지금 근무시간이라 바쁜데도 몇 자 남깁니다. 먼저 경제성장률이 실질적 지표라는 헛소리에 대해. 경제학에 대해 좆도 모르는 인간이면서 나름 이것저것 주어모아갖고 신나게 반박하신 것 같은데, 정말 '니 수준에 나름 애썼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성장률은 두 가지 종류가 있지요. 하나는 Basic growth rate, 또 하나는 Real growth rate. 이 홈페이지 주인장이 갖고 온 경제성장률은 전부 다 Basic growth rate인데, 주인장은 멍청하게도 이걸 Real growth rate로 착각을 해서 통계자료로 제시했고,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니까, 주인장은 버로우 타고, 이제는 멍청한 책버러지 당신이 와서 주인장과 똑같은 개소리를 무한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유언더스탠?
2017-05-22
16:01:50




DNz
IMD 국가경쟁력지수가 WEF 국가경쟁력지수보다 구성타당도가 높다는 개소리에 대해. 구성타당도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나 알고서 그런 말을 합니까? 구성타당도 자체가 극우 경제학자들이 지네들 좋아하는 효율성 지표와 상관있는지 여부만 따져서 효율성과 상관없는 경쟁력 지표는 모두 틀렸으니 빼라고 우기는 기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것도 모르면서 IMD는 극우단체가 아니라고 빼애액 우깁니까? WEF는 IMD 내에 있는 포럼이니까 두 단체의 정치성향이 똑같다고요? WEF의 탄생의 역사에 대해서나 좀 알고서 얘기하세요. IMD가 하도 극우적인 성향의 경쟁력지수만 발표하니까, 대다수 경제학자들이 그에 대항해서 좀 더 중도적 입장의 경쟁력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IMD 내에 새로운 포럼 하나 만들라고 요구해서 만들어진 게 WEF입니다. 이건 뭐 사실왜곡도 정도껏 해야 무슨 토론을 하지... 책버러지 당신은 나와 더불어 토론을 할만한 수준이 전혀 아닌 것 같으니, 난 이만 이 홈페이지를 떠나겠습니다. 당신 같은 얄팍한 자들한테서 무식 바이러스 전염되기 싫으니까.... 책버러지 당신이랑 이 홈페이지 주인장이랑 둘이서, 무식한 사람들끼리 어버버버 실컨 하면서 누가누가 바보인지 열심히 보여주시기를...
2017-05-22
16:15:37




책버러지
DNz님의 반론을 읽으면서 또 한번 웃었네여. ㅋㅋ Basic growth rate와 Real growth rate요? 요즘 세상에 경제성장률 계산하면서 Basic growth rate로 계산하는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DNz님 주장에 따르면 노무현 시절의 Basic growth rate는 8% 이상이었어여? 그런데 전경련이 4.5%라고 거짓 주장을 했어여? ㅎㅎ 더 웃긴 건 WEF가 IMD의 극우성향에 반대하기 위해 신설된 포럼이라고 하신 거네여. WEF는 1971년에 설립되었고, IMD는 1990년에 설립되었는데 이 무슨 개소리입니까? 교수님께 건의 드립니다. DNz 이 분은 이 홈페이지 회원명단에서 즉각 제명해버리세여. 입만 열면 거짓말만 튀어나오는 인간 같은데, 이런 인간과 상종하다간 교수님이나 저나 정신건강을 해칠 것 같네여.ㅎ
2017-05-22
17:47:35




푸른꽃
책버러지님, 상대방의 글을 왜곡하고 비아냥 대는 건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죠. 이런 댓글에 저의 아까운 시간을 허비한 다는 게 아까운 일이나, 책버러지님께 몇가지만 말씀드립니다.

1. 님은 “제가 동아시아의 경제성장률보다 노무현정권이 높았다라고 말했다” 하시기에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상대방의 글을 왜곡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님은 다시 “동아시아 국가 전체 평균성장률은 홍콩,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성장률과 다르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하면서 저에게 “발뺌하지 말라”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님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님이 왜곡한 것처럼 동아시아의 경제성장률 보다 노무현정권이 높았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고, 동아시아 국가 전체 평균성장률이 홍콩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성장률과 다르다라고 직접 말씀드린 적도 없습니다.
님이 통계자료에 적은 것처럼 동아시아 전체의 평균과 비교하면 노무현이나 이명박이나 전체 평균에서 미달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저는 그 점을 말씀드렸을 뿐인데, 그게 “발뺌”하는 건가요? 님은 먼저 상대방이 글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독해하고 말씀하셨으면 하고, 제 글을 부당하게 왜곡하셨음에도 오히려 저에게 발뺌한다고 윽박지르고 있으신 점에 대해 사과하시고, 앞으로는 상대방의 글을 좀 똑바로 읽는 습관을 기르셨음 좋겠군요.

2. 님은 제가 “개발도상국가들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는 아직 국민소득 3만달러 이하이니까 선진국이 아니고, 그래서 개발도상국들과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을 펼치시고 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는 것이 우리가 각종 사회지표를 외국과 비교할 때에 대부분 OECD회원국 기준으로 합니다. 출산률, 고령화율, 빈곤율 등..하다못해 이번 대선을 치루고 나서 대선투표율도 OECD와 비교하기도 하더군요. 왜 그런걸까요? 우리나라가 OECD가입국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경제성장률을 비교할 때에 개발도상국들과 비교하는 것은 온당하나 OECD가입국과 비교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도대체 그런 자기 중심적 기준이 어디 있는 거지요?
님은 또 우리가 국민소득 3만불이 안되니까 아예 비교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국민소득이 2만8천불에서 구천불 사이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세계 20위권에 들어가는 순위입니다. 도대체 3만불 이상만 비교대상이 된다는 논리는 그 어디서 정당성을 얻는 것인가요? 또한 님이 비교대상으로 삼았던 홍콩이나 싱가폴은 국민소득 5만불에 달하는 나라들인데..님의 말대로라면, 이들 국가와는 2배 가까운 국력차이가 나니까..이런 선진국과 우리는 아예 비교대상이 안되겠네요?
또한 님은 지정학적으로 동아시아가 우리와 가까우니까 비교대상이 된다고 하셨는데..님 논리대로라면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과 비교하는 것이 맞죠. 도대체 세계화된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세상에서 지정학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로 개발도상국과 비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요?

3. 님은 동아시아 국가들 평균보다 못한 것은 노무현이나 이명박 모두 동일하지만, 이명박은 그래도 홍콩, 대만, 태국한테 이겼으니 잘한 것이고, 노무현은 경제를 개떡같이 한 것이다? 님은 그래서 이명박이 저 세 국가를 이겼으니 평균보다는 못하지만, 노무현은 감히 넘볼수 없는 실적을 남겼다? 저 세 국가를 이긴 것이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장률이 우수했다는 실증적 증거라고 한다면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세 국가 중 대만의 경우는 노무현4.3,% 대만4.5%로 노무현정부와 큰 차이가 나지도 않을뿐더러, 노무현정부 시절에 국민소득 순위에서 대만을 최초로 이겼습니다. 그 전에는 항상 대만 밑이었죠.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듯, 개발도상국가와 우리경제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한 비교가 아니고, 할려면 OECD국가들과 먼저 비교해야 하는 겁니다.

4. 게다가 책버러지님은 제가 노무현과 김대중을 비교 안했다고 힐난 하시는데..제가 글을 적은 이유가 이명박이 노무현보다 경제를 월등히 잘했다 하기에..그건 아닌 것 같다 해서 몇마디 남긴 건데..김대중하고 비교 안했다고 욕먹을 이유가 되는가요? 그리고 김대중하고 비교하면, 님이 그렇게 예찬하는 이명박은 김대중을 경제성장률에서 이기기라도 했는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대방 얘기의 맥락을 좀 제대로 파악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님은 <조정성장률>이라는 듣도 보다 못한 희안한 말씀을 하시는데..도대체 <조정성장률>이라는 용어는 어떤 경제학자가 고안한 개념인가요? 그리고 님이 말씀하신 조정성장률에 따라 이명박>박근혜>노무현 순위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산출하신 건가요? 이렇게 순위가 매겨진다는 객관적 합리적 기준이 도대체 뭔가요? 그냥 개발도상국과 비교해서 이럴 것 같다는 말씀이시면, 이거야 말로 짱깨 계산법 아닌가요? 비교를 하는 건 좋지만, 먼저 OECD가입국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리고 그런 비교를 떠나서..노무현 4.3%, 이명박 3.2%라는 지표는 객관적 사실이기도 합니다. 왜 님은 개발도상국과 우리경제의 비교는 열을 올리시면서 앞정권과 뒷정권의 비교에는 못하시게 하는 거죠? 우리는 각 정권의 성장률을 비교해서 참조하는 것 자체가 아예 잘못되었다 생각하시는 건가요? 우리는 각 정권의 경제성과를 판단할 때 다른 교역국가들과의 비교도 할 수 있지만, 각 정권의 경제성장률 차이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것자체를 하면 안된다는 식으로 생각하신다면 님의 의식구조가 너무나 꽉 막혀 있으신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님은 그리고 경제가 성장을 못하면 경기가 침체해서 나라가 망하고 그리스, 베네수엘라 꼴이 된다고 예단하시는데요. 경제규모가 커지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면 성장이 어렵다는 건 상식입니다.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등 성장률이 낮습니다. 님 말대로라면 이런 국가들은 전부 망하고, 그리스, 베네수엘라 꼴이 되어야 하겠네요? 그리고 님의 말대로 노무현때는 경제성장률이 바닥이었으니, 그 때는 우리경제가 베네수엘라 꼴이 되었다가 이후에, 이명박 때 다시 회복된 건가요? 그리스, 베네수엘라 경제가 망한 것이 <단순히 성장을 못해서>라는 발상도 어이가 없는 얘기로, 그 사회의 부정부패, 재정적자 등 여러 가지 복합적 현상이 얽혀 발생한 문제입니다. 도대체 어떤 경제학자가 단순히 경제성장을 못해서 그리스 경제위기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지요?
물론, 성장이 되면 좋습니다. 모든 경제지표 중 성장이 으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사회는 저성장의 벽에 부딪혀 있어, 과거와 같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명박이 대통령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명박이 대통령되면 과거 군사정권 시절처럼 7%이상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국민들이 찍어 줬었죠. 그런데 성장이 되었나요? 이명박 때 막대한 정부부채를 담보로 온갖 경기부양책을 남발하여 이룩한 성장률이 3.2%입니다. 그래서 유승민 같은 사람도 과거 노무현 정권시절에 성장 못한다고 그렇게 까대다가 요새는 3%성장이 사실상 한계라며, 성장보다는 대기업 규제 및 중소기업 지원 통한 실업률 해소를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할려면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하는데, 김대중 때는 IT산업의 폭발적인 버블 및 IMF직후의 건설경기 호황으로 그게 가능했고, 이후에는 우리경제가 도약할만한 특별한 모멘텀이 없어요. 기껏 이명박 때 국책사업으로 진행했던 것이 4대강 사업인데..그런 식의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국가경제를 더 좀먹게 만들뿐, 우리경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비싼 비용을 치르고 경험으로 입증되었습니다.

6. 님은 또 국민소득 3만불 타령을 하고 있으신데요..도대체 노무현 정부 시절 국민소득 증가율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이명박 정부시절 국민소득 증가율이 얼마인지 알고서 이런 말을 적어 놓는가요? 노무현시절 국민소득은 12,000불에서 시작하여 21,000불 이상까지 늘었고, 이명박은 21,000불에서 시작하여 22,000불에서 끝났죠. 물론, 이명박 때 이렇게 국민소득이 늘지 않은 까닭은 고환율을 유지했던 까닭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이 취임하면서 4만불 시대를 열겠다고 큰소리 친 걸 생각하면 실소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결과입니다.

7. 경상수지와 환율 관련하여서는 참..이건 고등학교 경제학 책에서 배울법한 얘기인데..이런걸 설명드려야 한다니 난감합니다. 님은 이명박 시절에 경상수지 흑자 상황에서 환율을 많이 올려 놓은 것을 업청난 업적처럼 이야기 하시는데..도대체 제가 했던 말이 그렇게 어려운 얘기였나 의아스럽습니다. 환율이 경상수지와 관련이 된다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 중에서도 기본입니다.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면 달러가 넘쳐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환율이 떨어져야 합니다. 노무현 시절에 그랬구요. 그런데, 이명박이는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환율을 더 올렸거든요? 환율이 오르니까 당연히 수출은 더 잘되고 다시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로 돌아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재벌 대기업만 막대한 이익을 보고, 전국민은 낮은 체감소득과 고물가 등으로 고통을 받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님은 이명박 정부가 환율을 내렸어야 하는 상황에서 고환율을 유지한 것이 엄청난 업적인 것처럼 떠벌리고 있으신데..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8. 님은 환율시장에 개입한 것은 노무현이나 이명박이나 똑같고 이명박이 한 것은 잘된 개입이고 노무현이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저에게 정신 차리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님은 도대체 강만수 경제부총리 시절에 어디 외국에 있다고 오셨는지요? 아님 그 당시 님의 정신세계만 유체이탈이라도 하셨는지요? 당시 강만수는 언론에다 대고 노골적으로 환율이 너무 낮다고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환율을 올릴 거라는 시그널을 주니까 외국의 외환딜러들에게 우리의 외환을 쪽쪽 빨렸을 뿐만 아니라, 금융위기 때는 60조를 갖다 박았음에도 환율방어에 실패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님은 그 이후에 결국 외환보유고를 3500억까지 늘렸으니까 된 것 아니냐 하시는데..강만수가 적정 환율이 어떻고 하면서 피같은 외환을 뜯겼고, 이후에는 환율방어 한답시고 2600억불의 외환보유고를 2000억불로 떨어뜨린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님의 말대로 최종적인 외환보유고 증가액을 보면 노무현은 900억불에서 2,600억불로 늘렸고, 이명박은 이를 3,500억불로 늘려서 외환보유액 증가액이 노무현때가 훨씬 크고, 환율 자체도 노무현 때 900원대 하던 하던 것이 지금은 1200원대까지 치솟았는데 더 무슨 말이 필요한 건지요?

9. 님은 신메뉴가 많아 졌다고 복지를 더 잘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적어도 선진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복지제도의 틀을 갖춘 것은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님은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 개악하면서 던져 준거라고 하셨는데요..원래 기초노령연금의 개념이 사회보험의 보완적 성격에서 개발된 겁니다. 기초노령연금도 당시 한나라당에서 엄청나게 반대하던걸 겨우겨우 법 만들어서 시행했지요. 그리고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 상승에 따라 연금이 인상되는 것으로 잘 설계되어 있던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망가뜨린게 박근혜정부구요. 또 님은 보육지원, 든든한학자금대출, 드림스타트사업 등을 거론하셨는데, 보육지원은 노무현정부 시절부터 그 지원내용을 계속 확대하는 추세에 있는 것을 저출산 시대에 부응하여 이명박 정부에서 연계하여 추진한 것이고, 학자금대출 제도는 유사한 대출이나 장학금 등이 노무현 정부시절에도 존재했고, 드림스타트사업은 노무현정부 시절에 도입된 것이지 이명박정부 시절에 도입된 것이 아닙니다. 님은 뭔가 팩트를 제대로 확인해보고 글을 적으셨으면 좋겠네요. 복지비용 지출만 봐도, 노무현 시절의 복지비용 증가율에서 노무현은 62%, 이명박은 43%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보다 이명박이 복지를 더 잘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명박이 노무현 보다 복지를 더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힙니다.

10. 마지막으로 님은 제가 문재인 정부 쉴드 치는데 나서지 말라고 하셨는데..님께 여쭙습니다. 제가 어떻게 문재인 정부를 쉴드 쳤지요? 저는 앞서도 조금 언급했지만, 결코 노무현 정부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확대되어 사회양극화가 심화되었고, 법인세도 인하하는 등 친재벌 정책을 펼쳤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옹호 발언을 부당한 방식으로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 글을 적은 이유는 주인장님이 “이명박의 경제가 노무현의 경제보다 나았다”라고 주장하셔서..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너무나 달라 댓글을 달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명박의 경제가 노무현보다 나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곧 문재인 정부 쉴드인건가요? 님이야 말로 지금 제정신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님은 문국현-문재인-문재인에게 표를 찍었다는 이유로 스스로 문빠라고 하셨는데, 저는 제가 스스로 문빠라고 생각해 본적이 없을뿐더러, 유시민 같은 사람이 <진보어용지식인>이 되겠다고 한 얘기도 좀 어이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님은 저에게 비이성적 탈레반, 문슬람, 무뇌아 노빠, 더민당홀리라고 악담을 퍼부으면서 제발 이성을 챙기라고 독촉하시는데..님이 저에게 가하고 있는 이런 발언이야말로 비이성적 발언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신지요? 문슬람, 무뇌아 노빠 등이라고 지칭하신 것에 대해 합당한 사유와 근거를 제시해 주시길 요청드리고, 이런 인신공격성 발언에 대해 사과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님에게 일말의 양심과 이성이 있다면, 당연히 사과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이만 줄이죠.
2017-05-22
18:27:32




DNz
책버러지 이 버러지 새퀴야. 잡소리 그만 두고 내가 질문한 거에나 대답해. 주인장 같은 인간쓰레기를 교수님이라고 높여 부르는 거 보니까 너도 아이큐는 80 언저리도 안 되는 놈 같구나. 요즘 세상에 경제성장률 계산하면서 Basic growth rate로 계산하는 인간이 누가 있냐고? 구글이나 좀 드가봐라. 당장 구글링만 해봐도 Basic growth rate로 계산한 경제성장률이 차고 넘치는데 무슨 개소리냐? WEF는 1971년에 설립되었고, IMD는 1990년에 설립되었다고? 지금 설립년도가 중요하냐? 설립취지가 중요한 거지. 구성타당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 질문에는 대답도 못했지? 넌 이 홈페이지 주인장인 백경일이 씹쌔끼랑 인격수준이 진짜 비슷하구나. 생각하는 수준이나, 답변 안 하고 도망가는 거나, 아주 똑같은 수준의 인간이로구나. 아니꼬우면 내 질문부터 먼저 대답해보라니까? 이 좆만한 새끼야.
2017-05-22
20:14:16




책버러지
푸른꽃님은 자기 글을 좀 똑바로 읽으라고 맨날 상대방에게 요구하면서 정작 자기가 더 남의 글을 잘 안 읽는 묘한 습성을 가지셨군요. "우리가 국민소득 3만불이 안되니까 아예 비교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 "이명박이 노무현은 감히 넘볼수 없는 실적을 남겼다" "이명박이 노무현보다 경제를 월등히 잘했다" 도대체 이런 말을 제가 언제 했습니까? 제가 님의 글을 일부러 비아냥거리는 게 왜 그러는 건지 알아여? 님부터가 제 글을 이런 식으로 계속 왜곡하고 과장하기 때문에 제가 똑같이 대응하는 거에여. 짧은 기간 동안의 관찰이지만, 님은 내로남불이 아주 습관화가 돼있고, 모든 걸 편가르기의 깔때기로 걸러서, 남의 글은 함부로 과장, 왜곡하고, 반면에 자기 글은 엄격해석하도록 매번 강요하더군여. 그러한 점에서, 님은 그 인격 자체가 밑바닥부터 일그러져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는....
2017-05-22
23:01:29




책버러지
푸른꽃님 주장대로라면 우리나라는 닥치고 OECD 국가니까, 경제성장률 비교할 때도 무조건 OECD 국가하고만 비교를 해야 되겠네여? 근데 어떡하지? OECD 국가랑 비교를 해도 노무현 정권기의 우리나라는 OECD 내에서 5년간 경제성장률이 12위밖에 안 되는데? 반면 이명박 정권기의 우리나라는 OECD 내에서 5년간 경제성장률이 6위를 기록했음. http://gangnamcasino.casinoplay.kr/site/5852
OECD 평균성장률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비교한 수치를 봐도 이명박 정부의 승리. 여기에 대해서는 도대체 무슨 식으로 얼버무리며 또 딴소리를 늘어놓을 건지?
2017-05-22
23:01:42




책버러지
푸른꽃님은 조정성장률 개념 갖고 시비를 걸었는데...... 우리나라 노빠-문빠들의 통계적 왜곡질과 무분별한 VS 놀이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경제학에서는 조정성장률(adjusted growth rate)이란 지표를 꼭 만들어야 될 것 같음. 야구에서는 세이버 매트릭스가 있어서 타고투저 시즌인지 투고타저 시즌인지에 따라 적절히 보정해서 선수 방어율과 타율을 비교함. 근데 노빠들은 꿋꿋하게 세계적 호황기인지 침체기인지 구분하지 않고, 그저 노무현 시절 절대적 경제성장률이 높았으니 무조건 노무현 승리라고 자위질을 함. 이렇게 아전인수, 견강부회로 일관하는 자들을 어떻게 제 정신 가진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지...ㅎ
2017-05-22
23:01:56




책버러지
선진국 기준과 경제성장률, 환율과 경상수지에 관해서는 도무지 기본이 안 된 소리만 계속해대고 있으니, 이 부분에 관해서는 푸른꽃님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만한 가치가 없어 보임. 아니 반박은커녕 아예 언급할 만한 가치도 없어 보임. 나머지 푸른꽃님의 주장들도 보면 전부 읽으나마나 한 것들밖에 없음. 이명박이 사기 쳤던 얘기, 설레발 쳤던 얘기 등등... 이명박이 명백하게 잘못한 것들만 죄다 갖다모아서 지루하게 늘어놓았는데, 이런 걸 보고 물타기라고 하던가? 나도 이명박은 진짜 나쁜 인간이라고 생각하거든여? 그 외에도 당시의 각종 통계지표 가운데 노무현에게 유리한 것들만 죄다 갖다 모아서 장황하게 늘어놓았는데, 저도 노무현이 한 것 가운데서 잘 한 거 디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여? 근데 지금 우리가 노무현VS이명박 누가 더 나쁜 인간인가 갖고 토론하나여? 이명박이 절대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노무현에게 앞섰는지 여부 갖고 토론하나여? 숫자적으로 상대적 경제지표에서 누가 앞서는가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2017-05-22
23:04:48




책버러지
애초에 통계 얘기부터 시작했으니, 그냥 깔끔하게 통계만 갖고 승부를 봅시다요. OECD 기준으로 하든, 동아시아 기준으로 하든, 아시아 4룡 기준으로 하든, 이명박이 노무현보다 경제성장률 상대적 지표에서 다 앞선 거 인정하죠? 그 외에 개소리 잡소리 다 집어치우시고, 그냥 핵심적인 것만 갖고 대답해보세여. 상대적 지표는 하나도 인정할 수 없고, 절대적 지표밖에 믿을 거 없고, 이명박은 어쨌든 나쁜 놈이다, 이명박이 나쁜 짓 한 거 디게 많고, 노무현이 좋은 일 한 거 디게 많다 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할 거면, 그냥 난 이 아까운 시간에 딴일이나 할 생각임. 하긴 누굴 탓하겠어여? 요즘 세상에 푸른꽃님아 같은 저능아 좌좀들이 어디 한둘이어야지...ㅋㅋ
2017-05-22
23:05:05




가오갤2
책버러지님과 푸른꽃님, DNz님 등의 토론을 잘 읽어봤습니다. 저는 경제에 대해 잘 모르지만, 푸른꽃님과 DNz님의 의견에 심정적으로 더 끌립니다. 책버러지님의 견해는 경제통계에 있어서 오로지 보수언론과 전경련의 자료만 일방적으로 편협하게 따르는 것 같습니다. 책버러지님과 주인장님이 여기 링크한 거 보면 전부 일베 자료 펌질한 거라서 신뢰가 전혀 가지 않습니다. 노무현 시절에 경제성장률이 4.5%였고, 이명박 시절에 경제성장률이 3.2%였다면, 구구절절 변명할 것 없이 노무현이 이명박한테 완벽히 이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푸른꽃님과 DNz님의 의견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저는 한겨레신문 정기구독자인데요. 한겨레신문의 공신력 있는 기사만 봐도 노무현 때까지는 우리 경제가 좋았다가 이명박 시절부터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망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91838.html
책버러지님과 주인장님께서는 진보진영에 대한 색안경부터 벗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마음을 좀 더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2017-05-23
10:20:28




Isaac
저는 경제학 석박사 학위자로서, 증권 계통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홈페이지에 드나드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경제에 대해 가장 잘 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로서 얘기를 드리는데, 이 홈페이지 주인장님이나 책버러지님의 글들은 얼핏 듣기에는 그럴싸 하게 들리나 현장의 실무가들 입장에서는 완전한 사기성 구라로서 단순한 웃음거리 이상은 되지 못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학 교수면 법학에 대해서만 얘기할 것이지, 자기 전문분야도 아닌 경제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 상대로 사기를 치며 대중들을 현혹한다는 게 너무 같잖아서 전공자 겸 전문가로서 참다 못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상대적 지표와 조정성장률에 대해....... 경제학에서 상대적 지표는 물론 의미가 없지 않지만, 앞뒤 정권의 경제정책을 비교하기 위해 상대적 지표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단지 현상의 일면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OECD에서 경제성장률 12위 밖에 못했고, 이명박 정부는 OECD에서 경제성장률 6위를 했으니,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보다 더 낫다고 주장하셨는데요. 이런 주장은 너무 무식하고, 그 배경에 대한 분석을 고려하지 않은 주관적 의견에 지나지 않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정부지출을 늘렸고 사회보장을 확대하여 소득주도성장을 기하는 등 올바른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의 순위가 낮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주인장님과 책버러지님은 간과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노무현 정부도 재정지출을 늘려서 성장률을 올리려 하였으나,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은 탓에 성장률을 그 정도밖에 못 올린 것입니다. 그래도 노무현 정부는 정책투명성이 높았고 부패지수가 낮았으며 불필요한 경기부양이 없었기 때문에 4.5%의 견실한 성장률을 기록했고, 이는 후임정권인 이명박 정권보다 훨씬 나은 성적이었습니다. 반면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신자유주의의 광풍에 휘말려서 긴축재정을 했고 사회보장지출을 줄이는 등 신자유주의로 경제를 망치는 잘못된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OECD 국가들 가운데는 그나마 재정지출과 사회보장확대에 적극적이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성장률이 그 중에서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는 당시 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표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박근혜 시절 우리나라의 OECD 경제성장률 순위가 높았던 데는 사회보장지출의 확대를 요구했던 당시 야당대표 문재인 현 대통령님의 역할이 매우 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우리나라 정부의 부정부패와 잘못된 경기부양 및 경제실정이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3% 정도의 낮은 성장률에 머물렀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책버러지님은 깔끔하게 통계만 갖고 승부를 보자면서 OECD 기준으로 하든, 동아시아 기준으로 하든, 아시아 4룡 기준으로 하든, 이명박이 노무현보다 경제성장률 상대적 지표에서 다 앞선 거 인정하냐고 하셨는데, 참 답답하기 이를 데 없고, 일단 상대적 지표라는 것 자체가 워낙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올바른 비교잣대가 되지 않으며, 당시 다른 나라 대부분이 잘못된 정책을 폈는지 여부에 따라 왔다갔다 하는 것이므로, 가장 깔끔하게 비교하는 잣대는 그냥 심플하게 각 정부의 5년간 실질적 경제성장률만 갖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내가 아무리 반에서 6등이라 해도 점수가 60점 밖에 안 되는데 다른 급우들이 모두 놀아서 6등이면 자랑스러운 6등이 아니며, 내가 아무리 반에서 12등이라 해도 점수가 80점인데 다른 급우들이 더 열심히 해서 12등이면, 자랑스러운 12등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실질적 경제성장률에 물가지수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므로, 그 이외의 다른 요소들을 또 고려해서 비교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경제학에는 조정성장률 개념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고, 경제성장률 순위 같은 것은 다른 나라 전부가 잘못된 경제정책을 실시한 것일 수도 있는 만큼 고려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경제학 전공자로서, 실무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의견이 저와 같다는 점을 보장하며, 제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들 가운데 경제정책 면에서도 가장 훌륭했지만, 그러한 제 주관적 의견과는 상관없이 5년간 실질경제성장률 4.5%와 3.2%라는 지표만 갖고도 노무현 대통령의 유능함과 이명박의 경제실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입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저는 푸른꽃님과 DNz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 홈페이지 주인장님과 책버러지님의 견해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원글의 작성자인 주인장님에 대해서는 괜히 남의 전공 기웃거리고 넘볼 것이 아니라 제발 자기 전공에나 충실하시라는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2017-05-23
14:36:19




푸른꽃
책버러지 님은 상대방 글을 왜곡하고 인신공격하는 게 아예 체질인 것 같군요. 그리고 님이 저지런 왜곡과 인신공격에 대해 사과하라니까..한다는 소리가 “내로불남”이라구요? 님은 지금 스스로 얼마나 헛소리를 나열하고 있는지 알기나 하신가요?

1. 님은 “내로불남”이라고 제가 적은 세 문장을 거론했는데,
"우리가 국민소득 3만불이 안되니까 아예 비교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
"이명박이 노무현은 감히 넘볼수 없는 실적을 남겼다"
"이명박이 노무현보다 경제를 월등히 잘했다"
님은 고작 이 세 문장으로 님을 왜곡하고 과장했기 때문에 똑같이 대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웃긴 것이 저 세 문장은 전부 저의 마지막 글에 나오는 문장이거든요? 님의 글 왜곡과 인신공격은 그 전에 있었습니다. 님의 최초 댓글에 대해 코멘트할 때 저는 정중히 “제 글을 왜곡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글에서 어떻게 님을 왜곡하고 과장했는지요? 그리고 이후 제가 저 문장을 서술하기 전에 님이 어떤 말을 했는지나 아십니까? 님은 경제성장률에 대한 제 글에 대한 왜곡을 더 심화시켰고, 심지어는 “비이성적 탈레반, 문슬람, 무뇌아 노빠, 더민당홀리라고 악담을 퍼부으면서 제발 이성을 챙기라” 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내로불남은 누구한테 해야하는 말인가요?
그리고, 저 위의 세 문장을 거론하며 님은 제가 왜곡과 과장을 펼친다며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해대시는데, 님이 적은 글을 님 스스로 찬찬히 읽어보시죠. 제가 OECD가입국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니까..3만불 타령하면서 동아시아 국가와 비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한 것이 누구지요? 그리고 노무현은 경제를 개떡같이 했으나 이명박은 홍콩, 대만, 태국을 이겼으니 이명박이 더 낫다고 주장한 것은 누구이며..노무현 보다 이명박의 환율정책이 더 나았다고 주장한 것은 누구이고, 이명박의 복지예산이 노무현보다 크니 공공복지정책이 노무현과 비교불가로 낫다고 얘기한 것은 도대체 누구지요? 님은 정말 정신 차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의 글 독해를 떠나서 자기가 한 말이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있으신데..그러면서 내로불남 운운 합니까?

2. 다시한번 말씀드리만 저는 동아시아 평균보다 노무현이 잘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이명박이나 노무현이나 평균보다 못한 것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최초의 원글에서 주인장님이 적절치 않은 비교대상 몇 개의 국가를 놓고 비교하여 OECD 가입국가 기준으로 비교해라고 했습니다.
OECD 가입국가 기준으로 노무현정부는 평균 이상의 경제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명박은 그 이하라는 소리도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경제는 저상장의 벽에 부딛혔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OECE가입국 평균 이상의 성장률을 이룬다면 욕먹을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제 주장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원글의 주인장님은 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며 마치 노무현 정부가 경제를 망친 것처럼 얘기를 하셨고, 저는 앞으로 진보정권이던 보수정권이던 과거와 같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이기에 개발도상국과 등과 비교하며 경제성장률이 낮다고 말하는 것은 의미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님은 그런데, 제가 마치 노무현정부가 동아시아 평균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말한 것처럼 왜곡했지요. 님이 어떻게 제 글을 왜곡했는지 이제 감이 오시는지요? 그래놓고 사과 한마디 없이 인격 운운 하는데..님의 걸레 같은 입을 먼저 단속하시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3. 조정성장률 이야기에서는 더 기가 막혀 말이 안나오네요. 어떤 경제학자도 경제성장률을 거론하면서 함부로 세계평균과 일률적으로 대입하여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개발도상국, 산유국 등이 섞여 있기 때문에 공정한 비교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공정하게 비교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고, 저는 그나마 OECE가입국 기준으로 비교하는 게 낫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님은 조정성장률 운운하면서 마치 당장이라도 성장률 학파라도 창설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러기 전에 님의 그 <조정성장률>에 따라 김대중>이명박>박근혜>노무현이 어떻게 성립하는지 타당한 기준과 근거부터 제시하시죠. 님은 저보고 아전인수, 견강부회, 짱깨계산법 어쩌고 하는데..도대체 제가 언제 짱깨계산법으로 뭘 계산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님의 저 조정성장률이야 말로 장깨 계산법 인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4. 님은 또 선진국 기준, 경제성장률, 환율, 경상수지에서 기본인 안된 소리를 한다고 하면서 반박할 가치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님의 모든 코멘트에 대해 제가 이렇게 응대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의 소중한 시간을 이런데 허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아깝습니다. 님은 또 제가 이명박 사기쳤던 얘기를 장황하게 늘여 놓으면서 물타기 했다고 하는데..도대체 제가 무슨 물타기를 했지요? 님이 이명박 환율정책이 노무현보다 나았다 해서 그렇지 않다는 얘기말고 더 있나요? 제가 이명박 사기친 얘기로 뭘 언급했지요? BBK사건이라도 언급했던가요? 그리고 노무현 유리한 통계들만 죄다 모았다라고 하는데..저는 통계자료 찾아볼 시간도 안되는 사람이고 님이나 주인장님처럼 통계자료 제시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종합하여 님은 애초에 상대방 글 왜곡과 인신공격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으신 거죠?

5. 마지막으로 <애초에 통계 얘기부터 시작했으니 통계로 승부를 보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번도 다른 국가와의 비교평가에서 누가누구보다 더 높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명박의 경제실패에 대해 제가 언급한 것도 고환율, 정부부채 등을 언급했지 경제성장률에서 실패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노무현 4.3%, 이명박 3.2%는 객관적 사실이다>라는 말을 하며, 앞정권과 뒷정권의 비교를 못하게 하는 것은 꽉 막힌 생각이다 라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경제성장률에서 이명박이 실패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리고 저 말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OECD가입국 등과의 비교와 함께 우리는 당연히 앞정권과 뒷정권의 증가율 수치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너무나 어이없는 얘기이고,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경제에서 높은 경제성장률 자체가 이제는 달성하기 너무도 어려운 지난한 목표이고, 이제는 OECD평균 이상의 목표를 설정하여 실업률과 물가 같은 다른 경제지표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님은 마지막까지 저능아, 좌좀 운운하고 있는데, 과연 누가 저능아인지 님 스스로를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군요.
2017-05-23
15:15:19




G-tab
푸른꽃님, Isaac님과 DNz님께 제 추천표 1만 표 드리고 싶습니다. 가만 보니 책버러지는 인신공격과 거짓말 빼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경알못 일베충 같고, 이 홈페이지 주인장인 백경일 교수는 이건 뭐 처음부터 끝까지 허위사실만 공포했던데, 참여정부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이번 기회에 콩밥 좀 먹어봐야 할 것 같군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검찰 내의 적폐세력만 손볼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숙대법대 백경일을 비롯한 대학가 내의 극우꼴통 적폐세력들도 한번 좀 손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백경일 교수가 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껄인 허위사실들을 한 데 모아봤습니다.

"문재인은 재벌에게서 강제적으로 재산을 몰수하려 하고 있다. 문재인은 비밀스런 사이비 종교집단의 교주로서 자신의 신봉자들을 영적으로 이끌고 있다. 야당과의 협치는 깡그리 무시한 채 앞으로 무식하게 정면돌파만 할 것이다."

"문재인은 기본소득제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문재인의 복지정책은 경직되고 비효율적이다."

"노무현 정부는 정권기간 내내 저금리 정책으로만 일관했다. 노무현이 추진한 모든 토건사업은 다 불필요한 것이었다."

"노무현은 대기업 수출 잘 되는 것만 신경써서 고환율정책을 폈다. 그래서 노무현 기간 내내 우리나라 환율이 엄청 높았다."

"노무현 정권은 환율관리를 전혀 못했다. 그래서 고환율로 서민물가를 올리고 부동산가격을 올렸다. 이명박 환율정책이 노무현 환율정책보다 훨씬 더 나았다."

"노무현 정권은 무능한 정권이었다."

"공공채용과 공공부분이 확대되면 국가 전반 비효율이 일어난다. 그러면 산업생산력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양극화는 전부 노무현때문이고, 문재인때문에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다. 모든 직장에서 정규직은 깡그리 사라지게 해야 하고 비정규직만 남겨야 한다. 그래야 양극화가 해결된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성장률은 동아시아 최하위권이었다. 노무현 정부의 공공서비스는 형편없었다."

도대체 위와 같은 주장을 늘어놓는 인간을 가리켜서 우리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정도면 교수가 아니라 그냥 인간쓰레기라고 해야 맞는 거 아닌가?
2017-05-23
15:42:55




김상현
G-tab님, 푸른꽃님, Isaac님, DNz님, 가오갤2님에게 저도 지지하는 한 표 보탭니다. 특히 푸른꽃님과 DNz님께서는 순 버러지 같은 새끼들한테서 정말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하셨는데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 드리고 싶네요. 님들에게 욕바가지를 퍼부은 이 홈페이지 주인장 백경일이 개새끼와 책버러지 이 씹쌔끼는 아마 그 주둥이와 뇌가 썩어 문드러져 죽을 것입니다. 그나저나 Isaac님과 DNz님께서는 어쩌면 그렇게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푸른꽃님께서는 어쩌면 그렇게 뛰어난 논리력을 갖고 계신지 님들의 글을 읽으며 참 많이 배웠네요.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7-05-24
00:07:43




知老
주인장님 글 읽고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복장이 터져 한 말씀 합니다. 현업에 종사해서 돈한 푼 제대로 벌어본 적이 없다보니 현실에 대해 거의 장님 귀머거리 수준으로 깜깜인 것 같은데, 고환율 정책을 나쁜 것으로만 묘사하시다니 주인장때메 열불이 나서 홧병으로 죽을 것만 같습니다.

수출기업 입장에서 고환율정책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냥 무역전선에서 맨몸으로 나가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솔직히 우리 정부가 수출기업들에게 해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세금이 싸길 합니까? 인건비가 싸길 합니까? 종업원 해고나 자유롭습니까? 제조원가가 싸길 합니까? 정부가 유일하게 해주는 게 고환율로 저가수출할 수 있게 해주는 거 하난데 그거조차 하면 안 된다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환율을 너무 높여서도 안 되지만 시장에만 맡겨서도 안 됩니다. 정부에서 시장환율보다 그래도 몇십원이라도 높여주면 수출기업 입장에서 얼마나 숨통이 트이는지 알기나 합니까?

노무현 정부가 국민세금 엄청 쏟아부었는데도 환율은 얼마 못 올렸다고 그러시는데, 정부가 환율 올리는 게 그리 쉬운 줄 압니까? 시장상황에 따라 운이 없이 해외 환투기세력들이 집중적으로 몰려들면 환율을 못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환율을 올리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가 환율 올리느라 국민세금만 엄청 쏟아부었다고 하시는데, 국민세금으로 외환을 사면, 어쨌든 외환보유고는 쌓이니까 환율을 못 올리더라도 별 손해는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더러 환율방어도 못하고 외환보유고만 600억 달러나 날렸다고 하는데, 환율방어도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때는 달러가 비쌀 때니까 달러를 방매하는 게 이익이었습니다. 달러 한창 비쌀 때 달러 팔아서 일단 외평기금 적자는 크게 줄였으니까 환율을 못 내렸어도 별 손해는 없는 겁니다. 외환시장에 대해 암껏도 모르면서 대학교수랍시고 글줄이나 읽었네 하며 현실과 전혀 거리가 먼 고담준론이나 일삼고 있으니, 글 읽는 현업종사자 입장에서 기가 막힙니다.
2017-05-24
09:38:27




해병왕
저도 김준상님, DNz님, 푸른꽃님, Isaac님, G-tab님에게 추천 한 표 드립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2017-05-24
13:40:48




윤현
저도 김준상님, DNz님, 푸른꽃님, Isaac님, G-tab님에게 추천 한 표 드립니다. (2)
2017-05-24
23:49:49




DNz
저를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ㅎㅎ

다시 강조하지만 이 홈페이지 주인장과 책버러지 새퀴 같은 극우 일베충들이 지껄인 경제담론들은 다 이치에 닿지 않는 망발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에 관해 입 아프게 일일이 말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아래 유튜브 동영상을 감상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cZatlypPpU

https://www.youtube.com/watch?v=Cmgtp-WuoVY

https://www.youtube.com/watch?v=yJSIaVX_YTE
2017-05-26
09:44:42




고솔지섭
저도 김준상님, DNz님, 푸른꽃님, Isaac님, G-tab님에게 추천 한 표 드립니다. (3)

주인장은 괜한 뻘소리했다가 본전도 못 건진... ㅋㅋ
이번에도 강호의 고수들한테 개뚜까 맞고 참교육 당했네요. ㅋㅋ
2017-05-31
13: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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