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동결 7년의 그늘에 대한 단상
2017-06-07 13:10:29

등록금 동결 7년의 그늘로 우리나라 모든 대학들이 돈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아예 반값등록금정책의 확대 및 전면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로 인해 우리 대학생들은 더욱 더 콩나물교실에서 고통 받게 되었고, 학문후속세대는 일자리를 잡지 못해 허덕이게 되었다. 교수들도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다보니 교육과 연구에 의욕을 상실한 채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지원사업을 따내기 위한 서류작업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돼버렸다.

약간 과격한 상상력을 발휘해본다면, 우리 정부가 이렇게 계속해서 대학등록금 동결 및 대학규제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이유는, "어차피 우리나라 대학들의 교육퀄리티는 낮을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대학들의 자율적 개혁의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대학들의 존재는 국가의 대외경쟁력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에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어차피 대학등록금이 높건 낮건 간에 대학교육의 퀄리티는 큰 차이가 나지 않을테고 이런 식으로 대학이 좀비(zombi)화되더라도 나라 전체에 큰 영향은 없을테니, 일단 가계부담이라도 줄이기 위해 등록금을 낮추자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의 정책에 국민 대다수가 환호하는 이유도 아마 거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말인데, 정부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차라리 이번 기회에 국가가 대학에 대한 모든 특혜와 지원을 다 없애버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대학에 대한 모든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공무원이나 공기업직원, 전문직(변호사, 의사 포함)을 채용할 때 대학졸업자격(또는 대학원졸업자격)을 절대 요구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것이다.

어차피 우리나라 대학들은 유럽과 달리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공급규제를 통한 인위적 희소성의 특혜와 편파적 보조금의 특혜를 통해 소수의 엘리트들에게 특권을 마련해주고 그로써 국가엘리트들을 선발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었다. 현대 복지국가의 정신에 의해 설립되었다기보다는, 근대화 과정에서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이 호응하는 부국강병주의 및 엘리트중심주의에 의해 설립된 곳이라는 얘기이다.

초기에는 물론 엘리트교육 자체도 국가가 어느 정도는 장려할 필요가 있었다. 게다가 독재정권기에는 대학이 비판적 지성의 요람으로 기능했던 이상, 교육내용과 학생지도를 통제하기 위해서라도 대학에 당근과 채찍을 정부가 어느 정도 내밀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대학졸업자의 숫자가 너무 많아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어차피 민주화된 세상이라 대학이 더 이상 비판적 지성의 보루 역할을 하지도 않게 되었다. 오늘날의 대학은 사실상 교육소비자인 학생 각 개인에게 귀속되는 사적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충실한 존재일 뿐이며, 이러한 점에서 대학은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사실상 사기업이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렸다. 이 상황에서는 국가가 대학을 지원할 명분이 아직도 존재하는지 의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마침 오늘날에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대학경쟁이 아니라 자본경쟁으로 옮겨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규제로 인하여 대학이 더 이상 자본을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므로, 국가경쟁력을 좌지우지할 엘리트들은 이제 더 이상 대학에서 양성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기업 또는 정부연구소에서 길러지고 있다. 다시 말해 오늘날 대한민국의 대학은, 규제의 틀에 가로막혀 있어서든, 교수들의 철밥통때문이든 어떻든, 사실상 국가경쟁력에 큰 보탬이 되지 않고 있고, 학생들의 취업이나 경제적 이익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 정부는 교수들의 무사안일을 탓하고 있고, 교수들은 정부의 지나친 간섭을 탓하고 있다. 그러니 정부는 대학들에게 각자도생하라고 하고, 그 대신에 등록금은 전면 자율화하며, 입시요강 및 교육내용, 교수임면 및 교수연봉도 전부 대학 마음대로 하라고 할 필요가 있다. 자립과 자율을 보장하는 대신, 찬바람 부는 경쟁의 벌판에 대학을 내몰고, 경쟁력 있는 대학은 알아서 자생하되, 경쟁력 없는 대학은 망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입시정책을 자율화할 경우 정부는 앞으로 대학입시정책때문에 욕을 먹을 필요가 없어지니 아주 큰 짐을 덜 수 있게 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모든 대학을 국유화해버리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차피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유럽 국립대학의 모델을 우리나라에 적용하지는 않으려 하실테니, 대학에서 자율권을 완전히 박탈해버리시고, 앞으로는 아예 노골적으로 정부 관료의 입맛에 따라 연구 교육의 하청을 내려보내주시는 대신, 대학재정을 국고로 완벽하게 보전해주시라고 건의 드리고 싶다. 그 대신 모든 대학의 입학장벽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고, 등록금은 무료로 해야만 할 것이다. 졸업을 어렵게 하는 대신, 입학은 누구나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야만, 현대 복지국가의 관념에서 볼 때 대학을 국유화하는 취지가 달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을 지금처럼 계속 구분하여 존치시킬 생각이라면, 국공립대학은 국공립대학답게, 사립대학은 사립대학답게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국공립대학은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을 거의 완전히 자유롭게 하고, 그 대신 졸업을 입학생 대비 20~30% 정도로 엄격하게 규제하며, 등록금은 무료로 하고, 시설은 매우 검소하게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반면 사립대학은 등록금을 자유롭게 하고, 입학생도 자유롭게 뽑고, 교육내용도 자유롭게 정하고, 교수의 해고도 자유롭게 하고, 교수 연봉도 자유롭게 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할 경우 서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도 제공하면서, 대학의 자율적 공간도 확보할 수 있고, 교육수요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도 제공하는 등의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공립이든 사립이든 간에 대학에 엄청난 간섭과 규제를 가하면서, 어마어마한 관료주의로 교수들에게 지루한 서류작업을 무지막지하게 강요하고, 고비용 저효율의 꼭두각시 체제를 지금처럼 계속 유지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산술적으로 대학졸업자의 취업률이 절반도 나올 수 없는 현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질나쁜 대학교육을 제공할 수밖에 없게끔 대학들을 억누르고, 그 대가로 반값이든 뭐든 학생들에게서 등록금을 걷도록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반값등록금이니 국가장학금이니 프라임사업이니 코어사업이니 대학특성화사업이니 뭐니 잔뜩 추진하지만, 아무도 그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 대해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해보는 말이다.


참고 링크: http://news.hankyung.com/society/2017/06/06/2017060654881

http://news.hankyung.com/society/2017/06/06/2017060655591

http://news.hankyung.com/society/2017/06/07/201706076802g





DNz
혹시나 제 글에 대한 댓글이나 달았나 하고 진짜 우연히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방문객과의 소통은 회피하고, 자기 편협한 주장만 일방적으로 늘어놓으셨군요. 이번에도 주인장의 글을 읽고 또 한번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딱 보니 신자유주의 사상에 완전히 매몰된 인간이 분명하군요. 그런데도 자기는 적자생존의 시장경쟁에서 살아남은, 무적의 강자라는 환상에 빠져서 이런 글을 쓰시다니 그 우매함에 코웃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외람되지만 솔직히 주인장은 대학교육의 공공성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고민해본 적이 있습니까? 대학 상아탑에 의해 보호받는 비판적 지성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평생 글 한 줄이라도 읽어본 적이 없는 분입니까? 주인장의 천박한 상업주의적 편견에 어이가 없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2017-06-07
18:43:31




DNz
등록금 동결 및 반값등록금정책으로 인해 교수 월급이 7년 동안 오르지 않아 주인장은 아주 불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요즘 콩나물 교실에서 고통 받게 되었고, 학문후속세대가 일자리를 잡지 못해 허덕이게 된 것이 모두 등록금 동결때문이라고 주장하신 걸 보니 말이지요. 혹시 주인장은 그동안 추진되었던 등록금 동결 및 반값등록금정책의 취지가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동안 추진되었던 등록금 동결 및 반값등록금정책의 취지는 대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라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말도 안 되는 고임금으로 배를 뚜들겨 왔던 대학교수들의 월급을 반토막으로 줄이라는 것. 그동안 사학재단들이 말도 안 되게 쌓아올렸던 대학적립금을 과감하게 풀어서 학생들에게 모두 돌려주라는 취지에서 추진하였던 것이 등록금 동결 및 반값등록금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요즘 콩나물 교실에서 고통 받고 있고, 학문후속세대가 일자리를 잡지 못해 허덕이고 있는 원인은 모두 우리나라 대학교수들이 아직도 말도 안 되는 고임금을 받는다는 데 있는 것이지, 등록금 동결에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2017-06-07
18:51:30




DNz
정부의 지나친 간섭때문에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를 늘어놓으셨군요.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학교수들이 어디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연구를 잘 할 만한 인간들입니까? 정부가 간섭하지 않으면 자기 월급이나 처올리고, 제자들이나 등처먹고, 정치판이나 기웃거리고, 재벌의 나팔수 노릇이나 해대는 게 우리나라 대학교수란 인간들 아닙니까? 등록금을 전면 자율화하라고요? 등록금 자율화하면 서울 연고대부터 시작해서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홍숙 국숭세단 광명상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학들이 한 학기 등록금을 2천만 원, 3천만 원에 1억 원으로 올리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등록금을 전면 자율화하라고 합니까? 그로 인해 등골이 휠 학부모들과 대학생들의 처지는 생각지도 않는다는 말입니까?
2017-06-07
18:59:03




DNz
가장 기가 막혔던 말은 "어차피 민주화된 세상이라 대학이 더 이상 비판적 지성의 보루 역할을 할 필요도 없게 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흐하하... 어차피 민주화된 세상? 박근혜가 국정농단을 하고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적폐세력들 사이에서 나돌던 것이 불과 몇 달 전까지였습니다. 그런데도 어차피 민주화된 세상? 한마디로 경고하는데 제발 이딴 소리는 그만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 민주화가 이룩된 것도 아닐뿐더러, 독재잔당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신자유주의의 광풍과 재벌들의 권력, 그리고 고삐풀린 시장경쟁의 횡포와 천박한 상업주의로 인해 더더욱 황폐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대학은 진보세력과 비판적 지성들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활동가들의 양성소가 되어야 하며, 진보개혁적 지성의 요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2017-06-07
19:07:20




DNz
"오늘날의 대학은 사실상 교육소비자인 학생 각 개인에게 귀속되는 사적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충실하면 될 뿐이며, 이러한 점에서 대학은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사실상 사기업이나 마찬가지가 됐다고 할 수 있다"는 말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대학이 사기업이나 마찬가지다? 혹시 대학교육은 공공재란 말도 못 들어봤습니까? 대학은 비영리기관이란 말도 못 들어봤습니까? 대학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라는 말도 못 들어봤습니까? 대학교육은 영리적 돈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대학교육은 공공적 행정행위입니다. 사회적, 비영리적, 연대적 활동으로서 무상을 본질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학교육은 원래 비용과 산출이라는 금전적 논리로 계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에 관한 부담은 국가 및 사회의 공동 부담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사적으로 부담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공립 소속이든 사립 소속이든 모든 대학교수는 공무원이고 사회적 인간이어야 합니다. 자본과 기업의 논리로 대학과 교육과 대학구성원들의 존재를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좋아하거나 돈벌이를 하려는 자는 대학 근처에 발도 디뎌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님에 의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되신 한성대학교 김상조 교수님처럼, 평생 낡은 가방만 매고 다니며 대중교통만 이용하고 우리 사회 맨밑바닥의 민중들과 함께 호흡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교육과 사회운동에 헌신해야 합니다.
2017-06-07
19:15:11




DNz
"오늘날에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대학경쟁이 아니라 자본경쟁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말도 정말 웃겼습니다.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자본경쟁? 아니 자본의 힘을 오히려 꺾어 눌러야만 국가경쟁력이 더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국가가 곧 자본? 아니 국가와 자본을 똑같이 등치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규제로 인하여 대학이 더 이상 자본을 키울 수가 없는 상황? 아니 대학이 왜 자본이 되어야 합니까? 대학은 오히려 자본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워야 하는 곳이 아닙니까? 국가경쟁력을 좌지우지할 엘리트들은 이제 더 이상 대학에서 양성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기업 또는 정부연구소에서 길러지고 있다? 아니 국가경쟁력을 좌지우지할 엘리트들이 왜 자본의 논리에 따라 양성되어야 합니까? 국가경쟁력을 좌지우지할 엘리트들일수록 대학에서 공공성을 함양해야 하고, 비판정신, 희생정신, 공동체정신과 사회적 책임감을 함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걸 보면 결국 주인장은 대학을 돈의 노예, 자본의 노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2017-06-07
19:19:50




DNz
똑똑히 들어두십시오. 주인장은 어떤 인간인가 하면,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독극물에 100% 철저하게 오염된, 더러운 매판적 지성의 소유자에 불과한 인간입니다. 대학교수? 주인장이란 인간에게는 대학교수라는 직함 자체가 아깝습니다. 저기 남대문시장 좌판에서 손바닥이나 치면서 하루 종일 호객행위나 하고 있는 야바위꾼 장삿꾼이나 하면 딱 알맞을 인간이 바로 주인장 같은 인간입니다. 이 홈페이지에다가 교육에 관해 그동안 수많은 개소리들을 늘어놓았던데, 모든 글들이 하나같이 주인장의 천박한 본성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본인이 정말 교육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독극물에 100% 오염된, 주인장의 쓰레기 같은 뇌를, 알콜로 소독하든, 식염수로 씻어내든 좀 깨끗이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주인장의 제자들 앞에서 제발 부끄러운 줄 알고, 양심이 조금이나마 있으면 부디 지금이라도 대학에서 떠나주기를 바라겠습니다.
2017-06-07
19:34:52




김준상
DNz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대학교수들과 대학이사장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뻔히 아는데 등록금 자율화란 말도 안 되죠. 대학은 전부 국유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대학이 공공기관이라는 점을 부정하는 교수들은 대학에서 다 내쫓아야죠. 이 홈페이지 주인장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대학교육을 사적 서비스라고 주장하는 장사치 교수들은 전부 바깥에서 학원강사나 하라고 해야 합니다.
2017-06-11
1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