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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에 관한 정리
2019-08-28 18:33:56
2019-08-28 18:33:56
지난 2년간 '예약'에 관해 틈틈이, 그리고 꾸준히 연구를 해왔다. 여전히 미진하긴 하지만, 이제는 '예약' 연구를 슬슬 마무리할 시점이 되었다.
지금까지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우리 민법학은 ‘일방예약’과 ‘쌍방예약’, 그리고 ‘편무예약’과 ‘쌍무예약’을 나눈다. 하지만 독일민법과 프랑스민법에 이른바 ‘쌍방예약’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프랑스민법에 '쌍방예약'이라는 용어가 있긴 하지만, 이는 그냥 '계약'이라고 보면 된다.)
② ‘일방예약(promesse unilatérale)’이라는 용어는 프랑스법에만 존재한다. 그런데 프랑스법상 ‘일방예약’은 예약이라기보다, 사실상 계약의 외투를 뒤집어쓴, 구속력 있는 청약의 의사표시에 가까운 개념이다. 우리 민법상 ‘일방예약’과 같은 개념이 아니다. (그런데도 프랑스법상 '일방예약'을 우리 민법상 '일방예약'과 같은 건 줄 알고 설명을 하시거나 논문을 쓰시는 교수님들이 많다.)
③ 독일법에서 ‘일방예약’에 해당하는 개념은 ‘옵션계약’이다. 그런데 이는 예약의 전형적인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우리 민법에는 예약 가운데 ‘일방예약’만이 규정되어 있고, 예약에 관한 연구도 ‘일방예약’에만 집중되어 있다.
④ 일방예약은 그 성질상 예약이 아니라 조건부 계약으로 보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다. 독일에서도 옵션계약을 조건부 계약으로 보고 있다.
⑤ 편무예약과 쌍무예약의 구분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편무예약이든 쌍무예약이든, 예약의무자가 예약을 위반했을 때, 그에 대한 급부강제의 여부, 손해배상의 범위 같은 것들이다.
⑥ 예약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한 효력을 갖고 있다. 사실상 본계약의 효력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약에 대해서 별반 구속감이 없다. 그러다보니 예약 어기는 것을 아주 가볍게 생각해서 자꾸 '노쇼'를 하곤 한다. 예약위반도 효과가 무겁다는 사실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⑦ 본계약이 요식계약이라 해서 예약 역시 언제나 방식을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단순히 증거 목적으로 요구되는 방식이라면, 예약은 방식 없이도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다시 말해 방식이 안 갖춰진 예약이라고 해서 그냥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외국인과 거래했다가는 큰일이 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