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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금과 손익상계
2021-02-27 12:17:55
2021-02-27 12:17:55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채권자에게 보험사고가 되어 채권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받게 되었을 경우, 채권자가 이러한 보험계약으로써 손실위험을 줄인 이익은 채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상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채권자는 그 손실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그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했으며, 그 대가로 보험금을 받아 자기 계산으로 손실위험을 없앤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상해보험인 해외여행보험에 의한 손실위험 경감이익은 채권자가 제3자인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이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바는 없다. 따라서 이 이익은 채무불이행에 기한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大判 1998.11.24, 98다25061).
* 손해보험금(損害保險金)과 손익상계의 실제 : 테이프 제조회사 甲이 화재사고를 당해 6.6억 원의 손해를 입었고, 이를 이유로 L 손해보험사한테서 손해보험금 3.2억 원을 받았는데, 그와 동시에 그 화재사고에 대해 60% 책임이 있는 자동차부품제조사 乙을 상대로 4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乙은 甲이 L한테서 받은 손해보험금 3.2억 원을 자기 배상책임액 4억 원에서 전액 공제하여 8천만 원만 배상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甲이 그 보험금을 받는 데 乙이 긍정적이고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것은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은, 甲이 수령한 손해보험금 3.2억 원을 乙의 손해‘배상책임액’ 4억 원에서 공제하지는 않더라도, 이를 甲의 ‘손해액’ 6.6억 원에서 공제할 수는 있다고 하였다. 어차피 甲이 받기로 한 손해보험금은 甲에게 보험사고로 인한 초과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乙은 甲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손실 이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甲에 대한 乙의 배상책임액은 그렇게 공제된 甲의 손실액 3.4억 원으로 감액할 수 있게 된다. 그 대신에 그 손해배상금 감액분 6천만 원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사 L이 보험자대위(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乙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보험금을 공제하고 남은 甲의 손실액이 乙의 배상책임액보다 여전히 더 많았다면, 甲에 대한 乙의 배상책임액은 전혀 감액되지 않았을 것이다( 大判 2015.1.22, 2014다46211).
자스민
판례 인용을 완전히 잘못했습니다. 판례를 완전히 왜곡 조작해서 인용했습니다. 98다25061 판례 원문은 "상해보험인 해외여행보험에 의한 급부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부상에 관하여 제3자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9조에 의하여 보험자대위가 금지됨은 물론, 그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로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입니다. 여행 중에 놀이시설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한 소비자는 상해보험 급부금, 즉 손해보험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거기에 여행사에게서 손해 전액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징벌적 손해배상). 그런데 손해보험금 전액 공제금지가 아니라 이 글처럼 손실위험 경감이익만 공제금지 시키면 여행소비자는 여행사한테서 손해보험금 대부분을 공제당할텐데 이미 우리 법원도 이에 반대하고 있고 소비자의 이익에도 반하는데 도대체 왜 멀쩡한 판례를 왜곡해서 대자본 여행사의 편을 들고 가난한 소비자의 불행을 부유한 대자본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감경시켜야 한다는 겁니까? 이러고도 당신이 대학교숩니까? 바퀴벌레에게 인간스킨 씌워서 교수 시키는 게 차라리 나을 이런 작자한테 무려 정교수직을 부여하는 숙대법대의 ㅋㄹㅆ.... ㄹㅇ 개탄스럽습니다.
2021-09-03
11: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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