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하의 글은 2003년 5월 16일 재독한인 뉴스웹진 "베를린리포트"에 제가 올렸던 기사와 그에 대한 익명의 답글들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어제(2003년 5월 15일) 저녁 독일의 재무부장관 Hans Eichel은 지난 1/4분기 독일경제가 0.2퍼센트 정도 후퇴했음을 공식발표했다. 설령 그 통계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1주일내에 연방통계청에 의해 다시 계산되어야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독일의 경제가 성장은커녕 오히려 쇠퇴했다는 사실은 지금 많은 독일의 경제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을 충격의 도가니에 몰아넣고 있는 중이다. 그토록 지난 연방총선에서 두 명의 수상후보들이 곧 다가올 독일의 호경기를 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독일경제는 더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불황기가 계속되어 이제는 뚜렷한 침체기로 가고 있다는 것이 그 통계의 의미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불황이 단순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것으로 악화되는 듯한 분위기라는 사실은 이미 작년말부터 감지되기 시작했다. 작년 4/4분기에서도 독일의 국내총생산은 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보통의 경우 경제학자들은 두 분기 동안 경제가 계속 후퇴하면 이는 곧 Rezession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거의 줄기차게 경제가 후퇴했던 일본을 보면서 최소한 일본보다는 독일의 경제사정이 더 낫다고 생각했던 독일사람들은 이제 독일 역시도 일본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냉엄한 현실에 충격적으로 직면하게 된 셈이다.

물론 지난 두 분기 동안 독일경제가 침체했던 원인은 무엇보다도 내수의 부진에 있었다. 내수부진, 실업증가, 투자 및 생산감소, 그리고 그로 인해 내수 더욱 부진, 실업 더욱 증가, 투자 및 생산 더욱 감소의 무시무시한 Teufelskreis에 독일경제는 지금 대책없이 휘말려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현상이 조금씩 감지되기 시작했던 것은 벌써 10년전의 일이었다. 당시의 수상 Helmut Kohl이 무리하게 독일통일을 앞당기고 그 후 동독지역에 천문학적인 연방재정을 갖다 퍼부음으로써 독일경제는 일시적으로 1993년까지 대대적인 붐을 이뤘지만, 그 일시적인 거품이 꺼지고 나자 독일경제는 1994년에 고작 2.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데 그쳤으며, 그 이후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단 한번도 3%를 넘어본 적이 없었다 (1995년: 1.7%, 1996년: 0.8%, 1997년: 1.4%, 사민당으로 정권교체 이후 1998년: 2.0%, 1999년: 2.0%, 2000년: 2.9%, 2001년: 0.6%, 2002년: 0.2%).

물론 198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은 대략 2%의 평균경제성장률을 보여왔으니 독일의 1~2% 경제성장률이 그렇게 나빴던 것은 아니었다고 자위할 수도 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는 사정이 달라졌다. Clinton시절부터 미국은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시작하며 전후 최대의 호황을 구가했고, 최근에는 영국과 아일랜드, 네덜란드 경제가 유럽 내에서 욱일승천의 기세로 성장하기 시작했으니, 독일은 그런 나라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퇴보한 셈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지경이었다. 예를 들어 1970년대말까지만 해도 1인당 국민소득이 독일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던 영국은 작년에 1인당 국민소득에서 2만 5천 유로의 독일을 드디어 앞지르고 말았다. 영국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아일랜드나 오스트리아 등과 같이 독일이 그동안 깔봐오던 나라들도 이제는 1인당 국민소득에서 독일을 추월해버린 상태이니 독일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지는 두말하면 잔소리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독일의 경제전문가들은 영국, 아일랜드, 한국 등이 이룩한 최근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비교적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도 있다. 심지어는 '그런 식으로 발전할 것이면 우리 독일도 지난 10년간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었다'고 큰소리를 칠 때도 있다. 영국은 Thatcher 이후 사회보장지출을 거의 뿌리뽑다시피 해버린 데다가 물가도 그동안 독일보다 두세배나 더 비싸게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여전히 서민경제는 독일의 절반수준도 못따라오는 실정이고, 한국 같이 1인당 GNP가 1만 유로도 안되는 중진국가는 환란 이후 엄청난 빈부격차와 노동자의 희생을 유발해가며 억지로 경제성장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경제성장과는 무관하게 국민들의 삶의 질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게 그들의 시각이다.

또한 독일의 경제전문가들 중에 낙관적인 사람들은 독일경제가 곧 저력을 발휘해서 불황을 다시 극복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가끔씩 하고 있다. 현재의 사민당정부는 Agenda 2010 등을 통해 포괄적인 경제개혁을 준비하고 있으니, 조만간 독일경제의 체력은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예를 들어 지금 독일철강산업의 수주량이 늘고 있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조만간 독일경제는 호황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까지 그들은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지금 독일의 세정개혁은 별다른 진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재정적자의 문제도 상상외로 심각하다. 특히 Helmut Kohl 정부 이래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독일 국가재정의 상황은 그동안의 숱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

예를 들어 독일정부는 올 한해에만도 약 228억 유로(약 30조원)의 정부보조금 예산을 사회 곳곳에 퍼부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약 80억 유로(약 10조원)는 직접적인 재정보조에 해당하는 액수였다. 물론 1998년 Schröder가 집권한 이후 긴축재정정책으로 정부보조의 액수가 1.8퍼센트 정도 줄었다고는 하지만, 2002년 총선에서 Schröder가 Stoiber와 격전을 치르면서 경쟁적으로 내세운 여러 공약들로 인해 요즘 이 정부보조금 액수는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전통적인 경제학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정부보조금은 당연히 국고를 바닥나게 할 뿐만 아니라 경제주체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왜곡시켜 전사회적인 해이와 나태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독일 정도의 경제규모에서 정부보조금이 연간 30조원 정도면 생각보다 그리 많지는 않다고 말할런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러한 숫자장난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이 정부보조금에서 공공사업의 액수는 교묘히 제외되어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사업에 투하되는 막대한 재정의 경우 이러한 재정지출은 토목산업에 대한 국가보조의 성격이 짙지만, 이는 산업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국가의 당연한 임무로서 정부보조금액수계산에서는 제외되는 게 사실이다.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입되는 돈이나 국영병원, 국립유치원에 투입되는 돈, 그리고 임차료보조를 위해 지출되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돈 역시도 국가의 당연한 임무라는 이유에서 정부보조금액수계산으로부터는 제외된다. 만약 이런 돈까지 다 계산하게 된다면 독일정부가 한해에 지출하는 보조금액수는 총액 580억 유로(약 76조원)로까지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천문학적인 규모에 달하는 교육재정과 문화재정의 액수는 어떻게 하는가? Kiel에서 노동법을 전공하는 필자의 친구 서xx군의 의견에 따르면 공교육을 위한 재정투입이나 문화진흥을 위한 재정투입 역시도 Subvention이긴 마찬가지이다. 경쟁 없이 쉽게쉽게 돈버는 학원귀족(교수, 강사, 도서관직원, 그 밖에 국립도서관에 매년 비싼 값으로 책을 납품하는 대규모 출판업자 등등)이나 문화귀족(박물관 직원, 미술관 직원, 국립극장 직원 등등) 같은 세금벌레들을 양산해내기 때문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자면 정부보조금이란 게 다른 게 아니다.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훨씬 값싸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성격의 여러 일들을 국가가 굳이 떠맡아서 엄청나게 비대한 관료기구를 움직여서 국민의 혈세로 처리하는 경우 모두가 다 정부보조금, Subvention의 영역에 계산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따지고 본다면 독일정부가 한해에 지출하는 불필요한 보조금의 액수는 교육분야에 지출되는 보조금을 제외하고도 총액 1,560억 유로(약 203조원)에 달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는 독일 조세수입의 무려 35%에 달할 만큼 엄청난 거액이지만, 문제는 독일의 정치가들이 과연 이 보조금 가운데 단 십분지일이라도 줄일 용기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 보조금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인 독일의 부동산경제에 대한 보조금을 생각해보자. 도대체 그 많은 정부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독일의 자가주택자들은 매년 100억 유로(약 13조원)의 돈이 그러한 자가주택자들의 보호를 위해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금방 그러한 보조금지원을 지켜내기 위해 집단이기주의적인 저항을 시작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독일의 석탄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생각해보자. 만약 독일의 석탄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버려 수많은 독일의 광부들을 실업자로 내몰게 된다면, 사민당의 전통적인 표밭이며 석탄산업이 유난히 발달한 지역인 Nordrhein-Westfalen주는 금방 CDU나 FDP의 아성으로 돌변하게 될 것이다.

그런 가운데 지금 독일정부의 재정적자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불어나고 있는 중이다. 지난 1999년 이후 사민당 정부가 오만 욕을 다 얻어먹어가며 재정지출을 줄이고 세금의 비율도 더 늘렸다고는 하지만,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인해 독일정부의 재정적자는 지금 현재 무려 한 해에 35억 유로(약 4조 6천억원)의 규모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2006년까지 계속 누적될 독일의 공공채무 액수는 무려 1조 2600억 유로(약 1650조원)에 달할 전망이라 하는데, 물론 이는 현재 독일 국내총생산의 50%에 불과한 액수이기 때문에 공공채무가 국내총생산의 140%를 차지하면서 거의 국가경제 전체를 파탄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일본에 비하면 사정이 훨씬 낫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본도 원래는 GDP 50% 정도의 채무상태로부터 출발해서 설마설마하다가 어느샌가 오늘날의 GDP 140% 수준까지 공공채무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절대 만만히 볼 일은 아니라 할 수 있다. 원래 빚이란 것은 한번 늘어났다 하면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CDU와 FDP는 지금 현재 정부보조금의 대대적인 감축을 주장하고 있지만, 적녹연정은 정부보조금의 지나친 감축보다는 일단 세율의 인상으로 재정적자의 급한 불을 꺼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로 인해 지금 독일의 연방재무장관 Hans Eichel은 담배세를 인상하는가 하면, 부가가치세도 인상하려 하는 등 어떻게든 세금을 올려보려고 이를 악물고 있는 중이다 (심지어 요즘 쾰른시는 사창가와 섹스쇼에 대한 향락세를 인상한다는 섹스세정책까지도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인가? 담배는 유감스럽게도 건강한 부유층보다는 스트레쓰 많이 받는 서민, 노동자들이 더 많이 피우는 게 사실이며, 따라서 담배세를 만약 인상한다면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아니, 살림살이가 나빠지는 대신 서민들의 건강은 더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담배세 인상은 봐준다고 치자. 부가가치세의 인상은 또 어떤가? 부가가치세의 인상은 곧바로 가계소비의 위축으로 이어져 국가의 조세수입을 늘리기 보다는 더 줄이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소비의 위축은 상품재고를 누적시켜 심지어는 산업 전체까지도 불황에 빠뜨리게 될 수 있다. CDU와 FDP측에서 "조세인상은 최후의 수단인데, 그런 수단을 너무 일찍 사용했다"고 Hans Eichel을 맹비난하는 것도 다 그러한 이유때문이다.

물론 독일정부의 보조금이 아무리 많고 독일국민의 세금부담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독일 국내산업의 경쟁력만 뒷받침된다면 이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될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심지어는 룩셈부르크나 스위스 같은 알짜 중의 알짜 부자나라들도 독일만큼 높은 시간당 평균임금액을 자랑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임금이 높은 나라 독일에 과연 다국적 자본이 들어와서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렇게 높은 평균임금을 조금이라도 깎으려 했다가는 독일의 노조집단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을 것이다. 따라서 독일의 높은 임금수준을 낮춘다는 것은 현재로서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으로 Heiko Maas나 Oscar Lafontaine 같은 사민당 좌파정치인들은 독일의 현재 경제불황을 가난한 서민층이나 노동자계급의 희생만으로 극복하려 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 이들에게 경제성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정의이다. 독일은 충분히 넉넉한 자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영미의 투기자본을 유치하지 못해 안달할 필요는 없으며, 부자들의 소비는 어차피 세금에 큰 영향을 받지 않게 마련이므로 중요한 것은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비수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라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비롯, 저소득층에게도 똑같이 부과되는 간접세는 최대한 지금 수준으로 억제하고 대신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나 재산세, 상속세와 같은 직접세의 비율을 더 늘려서 재정적자를 해결해야 한다고 이들 좌파들은 주장한다.

또 정부보조금은 당연히 줄여야 하지만, 그것은 석탄산업이나 자동차산업과 같은 사양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지, 교육이나 문화,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과 같은 사회복지국가의 핵심을 건드리는 방향으로 긴축재정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그밖에도 더 중요한 것은 실업문제인데, 실업문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나 노조권한축소 등으로 해결되어서는 안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오히려 노조가 적극적으로 노동시간 축소나 일자리 나누기 등을 자본측에 제안함으로써 전반적인 실업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사회정의에 부합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실업자수만 줄어들면 독일 국내소비가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독일경제는 자연스럽게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 이들 좌파들의 주장이다. (물론 자본가들은 가급적 구조조정과 대량해고를 통해서 회사조직을 슬림화하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좌파 정치인들의 이러한 생각에 콧방귀를 뀌고 있다.)

이렇게 우파와 중도좌파, 그리고 좌파의 입장이 마구 뒤엉켜서 복잡한 대결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현재 독일의 경제문제이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독일경제가 워낙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 어떤 대상이든 하나의 희생양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이라 말할 수 있겠다. 문제는 모두가 개혁을 외치면서도 그 누구도 그 개혁을 위한 가엾은 희생양이 되려 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라 하겠는데, 이 시점에서 색다르게 주목해볼만한 견해는 SPD 부총재인 Ludwig Stiegler의 견해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의 말대로 중앙은행의 이자율을 인하할 경우, 정부는 공공채무의 이자부담을 덜어서 좋고, 가계는 은행에 저축되어있던 돈을 주식시장에 풀게 되니까 이는 독일산업을 위한 투자증대로 이어지게 되어서, 당장의 실업문제라면 몰라도 최소한 독일의 심각한 경기불황을 극복하는 데는 확실한 도움이 될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2003. 5. 16.

비지터 wrote:
KNura 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첨언하자면, 현재의 독일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독일식 사회경제주의의 모순을 스스로가 극복하지 못하였다는것과 그것에 대한 어떠한 합리적인 대안도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는것입니다.
또한 독일경제발전의 큰 토대가 되었던 소위 Kleine 혹은 mittliere 기업들의 몰락과 국제적 경제력저하와 이를 부추긴 환경세와 미시적으로 중요한 경제행위요인들과 얼어붙을대로 얼어붙은 내수시장, 자본시장이 제대로 그 역활을 해내지 못함으로 앞으로 독일경제는 극심한 경기침체에 허덕일것이라는 일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지금까지는 독일경제를 낙관하기도 비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것은 제 생각만은 아닌가 합니다.

choi wrote:
자동차사업이 석탄사업과 동일한 반열에 올려질 정도로 사양산업이라는 얘기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