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 |
775 |
2,282,762 |
1
예외법 확대적용 금지의 원칙 (Singularia non sunt extendenda) - 예외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유추 및 확장의 허용 여부와 판례의 입장 - , 재산법연구 제25권 제3호, 2009. 02, 1-42면
1970-01-01 09:00:00
1970-01-01 09:00:00
No Comment
프랑스민법전 개정시안과 독일개정민법의 비교 고찰, 유럽법학 제4호, 2008. 04, 131-150면
1970-01-01 09:00:00
1970-01-01 09:00:00
No Comment
의료계약상 설명의무위반책임의 법적 성질과 입증책임의 문제 - 대법원 2007.5.31. 선고 2005다5867 판결 - , 민사법학 제40호, 2008. 03, 261-298면
1970-01-01 09:00:00
1970-01-01 09:00:00
No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