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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규제에 대한 단상
2026-02-05 11:57:02
2026-02-05 11:57:02
나는 자유시장경제를 신뢰한다. 물론 시장을 신앙처럼 떠받들지는 않지만, 그 대안을 상상할 때는 늘 조심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 믿음은 최근 내가 겪고 있는 기묘한 논쟁 속에서 더욱 또렷해졌다.
현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해 나는 처음부터 회의적이었다. 특히 임차인의 입장에서, 이 정책이 삶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나는 공개적으로 말해 왔다. 그러자 돌아온 반응은 경제적 반박이 아니었다. “왜 부자들의 불로소득을 옹호하느냐”, “왜 강남에 살고 있느냐”, “왜 허영을 부렸느냐”, “욕심의 대가를 치르는 것 아니냐”는 도덕적 질책이었다. 정책 논쟁은 어느새 인생 훈계가 되었고, 경제 분석은 도덕 재판으로 바뀌었다.
규제론자들은 말한다. 보유세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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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2026-01-16 19:15:04
2026-01-16 19:15:04
1848년, 쇠막대가 두개골을 관통한 채 살아남은 피니어스 게이지(Phineas Gage)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반복 인용된다. 전두엽 손상 이후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오랫동안 ‘영혼의 종언’을 알리는 상징처럼 소비되어 왔다. 마음과 인격, 도덕성까지도 뇌라는 물질에 종속된다는 강력한 증거처럼 주장되어 왔다.
1861년 프랑스 외과 의사 폴 브로카(Paul Broca)는 언어가 뇌의 특정 부위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인간만이 부여받았다고 여겨졌던 언어 능력은 더 이상 초월적 선물이 아니었다. 20세기 후반, 우울증과 조현병은 '정신의 병'이 아니라 '뇌의 병'으로 재정의되었고, 항우울제 프로작(Prozac) 한 알이 인간의 감정 곡선을 바꾸는 장면은 신경과학의 승리처럼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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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선진국은 법학교육을 중시하는가?
2025-12-21 02:03:41
2025-12-21 02:03:41
내 주변의 지인들 가운데는 “문과는 말장난이고 법학은 암기일 뿐”이라며, 문과·법과에 투입되는 자원을 모두 회수해 이공계에만 몰아주자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기술이 곧 생산성이고, 생산성이 곧 국력이며, 법과 인문은 그 성과를 나중에 분배하는 부차적 장치일 뿐”이라는 논리에서다. 그러나 이는 기술문명의 표면만 보고 그 작동방식을 보지 못한 인식이다. 기술이 엔진이라면 법과 제도는 도로다. 도로가 무너진 곳에서 아무리 강력한 엔진도 속도를 낼 수 없고, 거래와 혁신은 비용과 불확실성 속에서 멈춘다. 법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예측가능성을 생산하는 기술이다.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종결시키는 능력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다.
이 사실을 가장 극적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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