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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채권법 교과서 출간
2025-09-10 15:01:05
2025-09-10 15:01:05
이번에 법정채권법 교과서를 새로 냈습니다. 불법행위, 사무관리, 부당이득을 다룬 책입니다. 아래는 이번 책의 서문 요약입니다:
"법정채권법은 민법 가운데서도 불법행위, 사무관리, 부당이득을 포괄하는 영역입니다. 실무에서의 중요성에 비해 학문적 연구가 부족하고, 특히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분야는 국내 학계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해 이론적 성과가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법정채권법은 그 특성상 추상적 이론보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이 우선시되는 분야입니다. 불법행위, 사무관리, 부당이득 모두 그 간단한 요건 속에 매우 다양한 사실관계가 포섭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의 면밀한 파악 없이는 올바른 법리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많은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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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자들 간의 구상관계
2025-08-16 11:16:53
2025-08-16 11:16:53
1.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로서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에 주관적 공동연관이 없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자들 간의 내부 분담비율은 균등하지 않고 각자의 고의나 과실, 위법성, 변제능력의 정도를 고려하여 정해진다(大判 1978.3.28, 77다2499).
2. 구상권의 발생요건 :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했다는 사실에 관하여 증명을 하여야 한다(大判 1997.6.27, 97다8144). 전부변제가 아니라 일부변제를 했더라도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기만 했으면 구상권을 갖게 된다(大判 2006.2.9, 2005다28426). 구상권의 발생 시점은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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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 개념의 기원
2025-08-10 12:53:06
2025-08-10 12:53:06
1. 로마법과 프랑스법: 과거 로마법은 채무에 두 가지 연대적 유형이 있으며, 다수의 채무자가 공동의 원인에 의해 하나의 채무를 연대해서 부담하는 경우correi debendi와 서로 다른 원인에 의해 독립적으로 발생한 채무가 연대의 관계에 놓이는 경우obligatio in solidum가 있음을 암시한 바 있다. 이에 착안하여 프랑스판례는 1836년에 전체책임채무obligation in solidum라는 개념을 창안했다. 이 개념은 채무자들 사이에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연대합의solidarité conventionnelle ou légale가 없다는 점이 핵심이었고 이러한 채무는 단일·동일한 채무une seule et même obligation로 볼 수 없어 프랑스법상 연대채무la solidarité de la part des débiteurs와는 구별된다고 하였다(Cass.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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