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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선진국은 법학교육을 중시하는가?
2025-12-21 02:03:41
2025-12-21 02:03:41
내 주변의 지인들 가운데는 “문과는 말장난이고 법학은 암기일 뿐”이라며, 문과·법과에 투입되는 자원을 모두 회수해 이공계에만 몰아주자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기술이 곧 생산성이고, 생산성이 곧 국력이며, 법과 인문은 그 성과를 나중에 분배하는 부차적 장치일 뿐”이라는 논리에서다. 그러나 이는 기술문명의 표면만 보고 그 작동방식을 보지 못한 인식이다. 기술이 엔진이라면 법과 제도는 도로다. 도로가 무너진 곳에서 아무리 강력한 엔진도 속도를 낼 수 없고, 거래와 혁신은 비용과 불확실성 속에서 멈춘다. 법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예측가능성을 생산하는 기술이다.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종결시키는 능력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다.
이 사실을 가장 극적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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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창 선생님 '로마법사' 발간
2025-12-07 20:15:25
2025-12-07 20:15:25
제 스승이신 조규창 선생님께서 이번에 《로마법사》라는 책을 새롭게 내셨습니다.
이 책은 선생님께서 평생 축적해온 로마법 연구를, 《로마법》·《로마형법》에 이어 하나의 완결된 '로마법 3부작'으로 마무리하신 결과입니다. 로마 건국에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에 이르는 1,300년의 시간 동안, 로마의 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로마법이 어떻게 형성·발전·변형되었는지를, 시대별‧주제별로 꼼꼼하게 그려내신 방대한 저작입니다.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은, 이것이 단순한 '법률 연대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화정기의 평민권 투쟁과 농지개혁, 속주 지배와 과세 체계, 군사제도의 개편과 제국 말기의 재정 파탄이 법제도의 내용과 법문화의 변질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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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2025-12-04 22:07:42
2025-12-04 22:07:42
오늘 어느 학생이 "직접 침탈 당사자에게는 점유자의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아 직접 침탈자라도 선의라면 사용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직접 침탈 당사자여도 자기 땅인 줄 알고 남의 땅을 사용한 자는 선의라고 볼 수 있는거 아닌가요? 왜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적용이 안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공개 게시판에 올렸다. 물권법과 부당이득법의 경합, 특히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에 있어서 물권법과 부당이득법 가운데 어느 법이 우선 적용될 것인가에 관해서 직접적 점유 침탈 사안의 경우 부당이득법이 우선적용되고 물권법상 과실수취권이 부정되는 데 대한 그 근원적 이유를 묻는 질문이었다.
나는 수업시간에 물권법과 부당이득법의 차이라는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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