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6-13 16:22:21
제 3 장 好意關係와 損害發生
제2장에서 우리는 好意關係와 法律關係가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문제되는가를 살펴보고, 이를 구별하는 方法과 그 구별의 基準을 살펴 보았다. 그 다음에 제기되는 문제는 이로써 한계설정된 호의관계에 있어서 損害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어떻게 규율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우리는 제3장에서 호의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判例를 역시 類型別로 분류하여 고찰하고, 그 다음 이에 대한 취급을 어떻게 理論構成해야 할 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제 1 절 判例의 分析 檢討
Ⅰ. 判例의 提示
판례25. [好意關係에서 契約的 損害賠償請求權을 否認한 判例] 원고는 생일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그의 생일을 자축할 곳을 찾았는...
1998-06-13 15:45:35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甲
(寅)
比肩
劫財
偏印
印綬
七殺
正官
偏財
正財
食神
傷官
乙
1998-06-13 15:40:25
甲日干
(大林)
性格
자비심이 많고 낙천적 성격이고 진취적 경향이 강함, 부드러운 인상으로 대인관계가 좋음,
말수가 적고 대범하면서도 강직하고 공정함.
原木과 같아서 身旺한데 金을 못 만나면 쓸모가 없다. 남의 밑에서 일하기를 싫어한다.
어디서나 앞에 나서서 우쭐대기 좋아하고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한다. 본성은 善하고 성실하며
命造에 화를 만나면 영리하다. 여자가 身旺하면 교육자, 세일즈맨, 보험외판원 등 활동적인
직업에 많이 종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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