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무지 헷갈리는 것은 요즘 독일의 개혁이 사회복지제도를 수술하는 거라는데, 왜 하필이면 좌파 사회주의 정당인 사민당이 사회복지제도를 축소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우파 보수주의 정당인 기민련은 이에 반대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동구권의 몰락 이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오랜 대립구도는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로 너무나 싱겁게 끝나버렸으며,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정치에서 좌파와 우파의 구별은 실효성을 상실한 지 오래라는 해석들을 국내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다. 한편으로는 사민당의 이념인 사회민주주의라는 게 원래 죽도 밥도 아닌 양다리 걸치기 이념이라서 힘을 가진 자본에 맥없이 타협하고 노동자를 배반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물론 오늘날의 세계는 신자유주의와 구조조정의 광풍 앞에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만 해도 한때는 민주투사였으며 노동자와 농민의 편에서 정치를 한다고 여겨지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옛날보다도 더 노동자의 목을 옥조르고 미국의 요구에 더 맹목적으로 따르는 정치를 하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대부분 그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현실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하고 있지 않는가? 비록 사민당 정권이 좌파, 사회주의 정권이라지만, 현실이 그러니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 생각하는 게 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유럽에서도 원칙론자이기로 소문난 독일인들이 과연 그렇게 자기 정치적 이념을 쉽게 현실 앞에 내팽개친다는 게 말이 되는가 하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말이 된다. 어차피 정치란 게 다 그렇고 그런 건데 독일인들이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항상 이념만 갖고 정치를 하겠는가? 우리나라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아주 깨끗한 선거를 하고, 정치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날치기를 안 한다 뿐이지, 독일 정치가들도 말 바꾸기를 밥 먹듯 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거의 마찬가지다.

하지만 슈뢰더 정권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보수우익으로 탈바꿈한 정권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사민당 정권이 지금 현재 각종 복지혜택을 줄이고, 세금도 줄여나가면서, '작은 정부'로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이 그리 간단히 보수주의나 신자유주의로의 노선전향으로 해석될 수는 없는 게, 조세감면의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확인이 된다.

슈뢰더 정권의 세제개혁으로 인해 독일의 평균적 가정은 1년에 최소한 3,000마르크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세제개혁에서 중산층과 서민들에 대한 조세감면은 1년에 360억 마르크에 달할 정도이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중하류층으로부터 세금을 덜 걷는다는 것은 곧 중하류층에게 복지혜택을 더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점에서 슈뢰더 정권은 아직 좌파 정권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물론 조세감면 혜택은 중하류층 서민들만 받는 것이 아니다. 기업들 역시 도합 80억 마르크나 세금을 덜 내게 되었다. 하지만 그 부담경감은 감가상각기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60억 마르크에 불과하다. 그리고 기업들은 추가로 2002년까지 107억 마르크의 세금을 다른 부문에서 부담하게 되었다. 특히 대기업은 무려 160억 마르크의 예비비를 국고에 추가로 지불해야 하게 되었다. 만약 사민당이 아니라 기민련이 정권을 잡고 개혁을 했다면 기업에게 이렇게 많은 세금을 물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뢰더 정권이 사회복지를 축소해서 요즘 독일국민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슈뢰더 정권은 근래 연금제도의 개혁까지 추진하고 있다. 알다시피 독일은 연금제도가 완비되어 있어, 모든 노인들은 직장에서 은퇴한 뒤로도 1인당 매달 약 1,700마르크 가량의 돈을 국가로부터 받아 자기 생활을 꾸려간다. 구차하게 자식들에게 손벌리지 않고도 모든 국민이 죽을 때까지 걱정 없이 노후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연금제도는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핵심이 되고 있다.

현재 독일의 수상인 슈뢰더는 1998년 10월 27일의 총선에 승리하기 전에 독일 유권자들 앞에서 사민당은 이러한 연금제도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슈뢰더 정권은 그 약속을 얼마전 간단하게 뒤집었다. 앞으로 연금의 인상폭을 순수입의 상승율(매년 약 5%)이 아닌 인플레이션율(매년 약 0.7%)에 맞추겠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독일경제가 앞으로 아무리 발전해도 노인들은 이제 물가인상폭 이상의 혜택은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노후연금이 실질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곧 국민들이 자신의 노후를 위해 스스로 더 많은 저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민가계에 결정적인 타격이고, 사회복지국가의 이상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런데도 슈뢰더가 총선공약까지 어겨가며 연금제도를 개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이미 기민련의 콜 정권 시절부터 곪을 만큼 곪아 있었던 독일 연금제도의 병폐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연금지급 총액이 급격하게 늘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1998년에 960억 마르크이던 지급액이, 1999년에는 1,200억 마르크로 늘어났다. 노인들의 숫자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 젊은이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그 결과 연금기금은 2020년까지, 최소한 2035년까지 완전히 바닥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지금도 그렇게 하듯 국민으로부터 거둔 세금으로 연금부족을 메꾸는 데도 한계가 있다. 그렇게 되면 손해를 보는 것은 지금의 젊은 사람들뿐이기 때문이다.

슈뢰더 정권이 좌파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를 자꾸 축소하려는 것은 이렇듯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현재 독일정부의 부채는 통독 이후 눈덩이처럼 불어나 독일 국민소득의 무려 70%에 달한다. 30년내에 이 부채는 독일 국민소득의 200%까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둬 이자 갚기에도 벅찰 지경이 된다. 그 경우 이득을 보는 것은 정부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과 고소득자들 뿐이다.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막대한 이자소득을 즐기게 되고, 이는 좌파, 사회주의의 이상에 오히려 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독일 경제계에 굴러다니고 있는 모든 돈의 절반(약 1조 9천억 마르크)이 독일 정부의 손에 들어가고, 거의 모든 독일의 월급장이들이 월급의 약 50%를 각급 세무서 및 사회기금에 지불해야 한다는 것(그 부담은 기업의 중간간부일 경우 거의 60%에 달한다)은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의 세금부담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의미했다. 우스운 것은 그렇게 많이 거둔 세금 중에서 4분의 1은 정부가 진 부채의 이자로 날아가버린다는 사실이었다. 오늘날 독일 정부가 지불해야 할 이자대금은 1분에 15만 마르크, 하루에 2억 2천만 마르크, 1년에 800억 마르크이다. 이는 한마디로 독일 정부가 산소호흡기에 의해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얘기이다.

거기다 그동안의 지나친 국가개입은 국민들의 불만을 고조시켰다. 9명의 자식을 기른 할머니가 오늘날 고작 한달에 1,700마르크의 연금밖에 받지 못할 때, 그 할머니가 낳은 9명의 자식들은 도합 8,000마르크의 돈을 연금기금에 갖다 바쳐야 한다. 이런 식의 불합리는 독일 정부가 국민들에게 애를 많이 낳지 말라고 강요한 것이나 마찬가지로서, 한국에서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이 결코 좋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좌파인 사민당 정권이 하필이면 이러한 개혁을 맡아 해야 한다는 것은 정치의 역설이었다. 사민당은 벌써 그 이름에서부터 복지국가 지향임을 강하게 인식시키는 정당이어왔기 때문이다. 1848년 칼 맑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 주도의 독일노동운동에 의해 탄생되어, 에두아르드 베른스타인, 칼 카우츠키, 로자 룩셈부르크 시절에는 제2인터내셔널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고, 빌리 브란트와 헬무트 슈미트 시절에는 전세계에 모범이 되는 복지국가 모델을 확립했던 사민당이 이제 급격한 사회보장 축소의 지휘자로서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평화를 위협한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물론 슈뢰더 정권에게는 나름의 이론적 기반이 있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제3의 길"이라는 노선이다. 다시 말해 슈뢰더는 수상이 된 후 영국의 토니 블레어와 손을 잡고 "제3의 길" 노선을 표방하여 오늘날 사민당의 변신을 예고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제3의 길"이란 무엇이냐? 그 창시자인 기든스의 저서를 읽어봐도 알 수 있듯 "제3의 길"은 사민주의와 자유주의의 중도적인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교육과 문화, 노동자 재교육 및 취업알선 등에는 국가가 아낌없이 혜택을 베풀어야 하지만, 기업규제완화 및 노동시장 유연화에 있어서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원리를 따라야 한다는 것, 그 정도로 "제3의 길"을 이해하면 대충 비슷할 것이다.

그럼 이런 "제3의 길"이 왜 영국에서도 좌파에 속하는 노동당에서 나오게 되었느냐? 그것은 영국의 경우 그러한 노선조차도 나름대로 좌파적 의미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처와 메이저의 보수당정권이 워낙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해놓았기 때문에, 토니 블레어의 노동당 정권은 "제3의 길"을 표방하고서, 국민을 위해 얼마간의 사회복지 혜택을 늘릴 여지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에 그러한 "제3의 길"을 취한다는 것은 오히려 노동자와 실업자로부터 혜택을 빼앗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슈뢰더는 멋모르고 같은 좌파인 노동당의 정책이라고 "제3의 길"을 따랐을지 모르지만, 독일과 영국은 사정이 달랐다. 특히 "제3의 길"은 빈민구호나 실업자구호 등에 그리 우호적인 편이 아니었다. 빈민과 실업자에게 조건 없이 돈을 퍼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자립갱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게 "제3의 길"이 취한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슈뢰더가 "제3의 길"에 입각해 실업급여를 줄인 것은 독일의 전통 좌파들에게 한마디로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실업급여를 줄여도 조금만 줄였으면 그리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까지 독일은 모든 실업자들에 대해, 마치 종전의 급여를 여전히 받고 있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실업급여를 지원해주었는데, 이는 좌파 논객들로부터도 좀 지나치다는 말을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슈뢰더의 실업급여 삭감은 그 폭이 커도 너무 컸다. 이제 실업자들은 많아야 예전 수입의 80%, 운이 없을 경우엔 40%의 실업급여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실업자들 입장에서 볼 때 예기치 않은 고통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과거 유명한 노조 지도자였다가 사민당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으로 입각한 리이스터는 왜 종전 실업급여가 수퍼마켓 종업원이나 임시직원의 수입보다도 더 높아왔는지, 왜 일하지도 않는 자가, 실제로 일을 하면서 세금을 내고 있는 자보다도 더 많은 급여를 받아야 했는지를 되물었다. 이제 국가는 실업자에게 돈을 주는 대신 직업교육을 시키는 식으로 복지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다.

자, 이제 한번 독일 국민의 입장이 돼서 생각해보자. 얼마전까지만 해도 사민당은 국민들에게, 미래에도 충분히 돈이 있을 것이고, 단지 문제는 그것을 더 개혁적으로, 정당하게 나눠줘야 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해왔던, 안락한 느낌을 주는 정당임에 분명했다. 이러한 이미지에 충실하게 사민당은 집권후 콜 정권에 의해 삭감되었던 유아양육비를 다시 올려서 지급할 것이며, 부담스럽던 약값 추가비용도 낮춰줄 것이며, 연금도 더 많이 지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몇주 이래 모든 것은 바뀌어지고 말았다. 갑자기 저녁뉴스에서 재경부 장관 아이헬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타나 모든 독일인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었다. 한 마디로 자기책임과 사회보장 축소가 필요하다는 것, 위험에 대비하고 자기참여를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재정건전화야말로 시민으로서 염두에 두어야 할 첫번째 의무라는 것이었다. 거기에 슈뢰더는 독일의 사회보장 축소에 대해 그 어떤, 정말이지 그 어떤 선택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럼 독일 사민당 정권도 우리나라의 디제이 정권이나 별로 다를 게 없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독일의 좌파들에게 있어서 더 실망스러웠던 것은 사민당 정권이 과거 기민련 정권보다도 더 매몰차게 나오고 있다는 점이었다. 실업급여와 연금을 줄인다는 것은 곧 노동자와 서민들을 소외시키고, 독점자본세력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얘기인데, 이는 기민련의 콜 정권보다도 더 노동을 수탈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물론 콜은 실업급여와 연금을 더 많이 줄이려 했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민당 슈뢰더 정권과 우리나라의 디제이 정권이 갖는 차이점이다. 사민당은 우리나라의 국민회의와 같이 급조된 일인지배적 정당이 아니다. 아무리 수상이자 당수가 작심하고 밀어붙이는 일이라 해도 당원들은 힘을 합쳐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전통이 사민당에는 있다. 슈뢰더는 사민당 내에서도 우파에 속하지만, 사민당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사민당 좌파였다. 사민당 좌파는 슈뢰더의 이러한 복지축소 정책에 대해 반대했고, 그 힘은 우리나라에서 무시해버리는 것처럼 그리 미미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 인해 집권 사민당 내에서는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좌파도 우파도, 모두 사민당이 전통적으로 추구해왔던 사회적 정의를 여전히 폐기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로 인정하는 점에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었다. 어쨌거나 양쪽 다 사민당원으로서, 적어도 한때나마 사회주의의 이상을 공유했던 사람들이니까. 다만 그들의 사회적 정의를 바라보는 관점만이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을 뿐이었다.

사회적 정의에 대한 사민당 좌파와 우파의 상이한 관점은 곧 사회적 정의에 관한 논쟁을 불붙게 하였다. 사민당 좌파는 슈뢰더의 사회보장 축소정책이 사민당의 전통적 이념인 사회적 정의에 반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사민당 우파는 사회보장 축소야말로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기서 우리는 도무지 사회적 정의가 무엇이길래 이걸 갖고 집권당인 사민당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날 정도가 되었던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게 된다. 사실 우리나라의 시각에서 보면 사회적 정의는 그냥 법률을 엄격히 적용하여 정경유착과 부패구조를 근절한다는 것 정도로 인식되어 있는 게 보통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사회적 정의는 '법대로'라는 소극적 의미 이상이 아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정의라는 말은 5공시절 민주'정의'당의 예에서 보듯 누구나 제멋대로 갖다붙여도 되는 말이었다. 5공시절 사회적 정의의 상징이 바로 '광주학살'과 '삼청교육대'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도무지 이런 말장난 같은 개념을 갖고 논쟁을 벌일 꺼리나 있는지 의심스러워질 정도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확실하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유럽에서 '사회적 정의'라는 말은 전통적으로 부자에게서 덜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것을 의미했다. 노동계급은 이 사회적 정의를 명분으로 혁명을 하거나 총파업을 단행했고, 이건 정말 국가체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무서운 개념으로서,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어감의 차이를 생각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유럽에서 '사회적 정의'라는 말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평등'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다. 다른 모든 유럽 좌파 정당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민당 정강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정의'는 수입, 소유권, 권력의 분배에 있어 보다 많은 평등을 요구한다는 것으로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적 정의'는 오랜 동안 유럽 좌파들의 사고의 핵심축이었고, 그토록 위험스럽게 바뀌어가고 있는 세계에 있어서 하나의 굳건한 닻이어왔다.

어쨌든 이러한 사회적 정의에 관한 논쟁은 사민당 차원을 떠나 독일 전체를 달구었지만, 아이헬과 리이스터의 설득력 있는 논리는 사회적 정의의 의의를 미국과 영국식으로 새롭게 변화시켜가고 있었다. 이에 사민당 좌파는 자기네들의 생각을 결집시켜줄 지도자를 필요로 했지만 사민당 좌파의 명실상부한 수장인 오스카 라퐁텐은 이미 정계를 떠나버린 상황이었다.

라퐁텐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시계바늘을 1998년으로 되돌려야 한다. 당시 총선을 앞둔 사민당 내에서 당원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었던 사람은 사실 슈뢰더가 아닌 라퐁텐이었다. 하지만 이름부터가 프랑스 발음인 데다가, 얼굴도 별반 잘 생긴 편이 아니었던 라퐁텐은, 자기 대신 대중적 이미지가 더 갖춰진 슈뢰더를 독일연방수상으로 밀었고 결국 당선시켰다. 물론 라퐁텐은 아직 사민당 당수자리를 움켜쥐고 있었고, 적녹연정에서 그가 거머쥔 자리는 그의 이상을 실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재경부 장관직이었다.

그런데 연정 출범 이후 위르겐 트리틴의 스모그제한정책과 크리스틴 베르그만의 교육휴가유연화정책은 모두 "나는 독일경제에 해가 되는 그 어떤 정책도 용납할 수 없다"는 슈뢰더에 의해 폐기처분되었다. 이는 환경정책의 강화와 친노동자적 사회정책의 강화를 주창한 라퐁텐을 겨냥한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라퐁텐은 그냥 참고만 있었다. 기민련의 콜보다는 그래도 슈뢰더를 수상으로 앉혀놓는 게 더 낫고, 자기는 아직 사민당 당수자리를 거머쥐고 있기에 시간은 충분하다는 판단을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대신 라퐁텐은, 한국의 IMF사태에서 보듯 날로 위험해지는 국제투기자본에 대해 국제적 제재조치를 강구하고 싶어졌다. 프랑스 재무장관 슈트라우스-칸, 일본 대장상 미야자와 등과 연대해, 갈수록 난폭해지는 국제금융자본의 횡포를 저지하려 했다. 하지만 슈뢰더는 블레어, 클린턴과 손을 잡고 '슈뢰더-블레어 의정서' '미래계획 2000' 등을 연달아 발표하면서, 라퐁텐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말았다. 사실 미국, 영국의 신좌파와 손잡은 슈뢰더가 미국, 영국의 가장 중요한 소득원인 국제금융투기를 제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다.

이에 더이상 참을 수 없어진 라퐁텐은 드디어 1999년 3월 11일 재경부 장관직은 물론이고 당수직까지 집어던지고 고향에 돌아가버리고 말았다. 깜짝 놀란 슈뢰더와 사민당 각료들이 사정하며 말렸지만, 그의 입장은 '바보같은 녀석들과 같이 못 놀겠다'는 것이었다. 라퐁텐이 사퇴한 재경부 장관직은 결국 사민당 우파진영의 아이헬이 잽싸게 들어가 앉았다. 당수직은 슈뢰더가 물려받았다.

지도자도 없이 지리멸렬해진 사민당 좌파였지만, 그래도 스카펠리스-스페어크 등은 자기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다. 스카펠리스-스페어크에게 사민당 우파의 태도, 즉 사회적 정의를 미국과 영국에서 말하는 기회균등의 개념으로 재정립하려 하는 태도는 경험적으로 보아도 말도 안된다는 것이었다. 스카펠리스-스페어크는 그의 딸이 2년전에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갔었을 때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미국 학교에서는 글쎄 어린이들의 안과치료를 위해 애들을 다 모으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가 생각하기에, 세상에 안과치료조차도 보험에 들지 않는 미국같은 나라를 독일이 따라가려 한다니, 이건 말도 안되는 일이었다. 한동안 유럽을 휩쓸던 광우병파동을 보라. 이건 대처의 규제완화 정책이 빚어낸 부작용이 아닌가? 철의 여인 대처가 영국의 사회보장제도를 거의 뿌리뽑다시피 해버렸을 때 런던 시내 곳곳에서 수없이 굶어죽어가던 대영제국 국민들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하지만 사민당 우파는 여유만만했다. 그동안 많은 납세자들이 세금이 아니었으면 흑자였을 가계가 세금으로 인해 적자로 돌아서는 것을 보며, 좌파가 말해온 사회적 정의라는 말에 회의를 느꼈을 것이라 본 것이다. 더군다나 콜 정권이 자라나는 후손들의 비용으로 방대한 복지재정을 충당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 예의도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자기네들의 정책은 모든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사민당 우파는 확신했다. 그들은 자기네들의 정책을 그러한 의미에서 '세대간의 계약'이라 부르기도 했다.

하지만 사민당 좌파가 보기에 재정이 그토록 적자라면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걷어 메꾸는 게 옳은 일이었다. 거기다 실업급여를 줄일 경우, 그를 통해 실업자들이 헐값으로라도 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까지 떨어뜨릴 것은 뻔한 사실이었다. 정권교체시 슈뢰더에게 8백만 마르크짜리 비싼 선거캠페인을 지원해주었던 독일노총(DGB) 역시 배신감을 느낀 것은 매한가지였다. 독일노총 위원장 엥엘렌-케퍼는 노동부장관 리이스터와 만난 자리에서 정책의 수정을 요구했지만, 슈뢰더가 TV화면을 통해 이를 거절하자 드디어 슈뢰더 정권에 대한 퇴진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 1998년 총선의 패배로 사민당에게 정권을 내준 기민련의 반응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여러가지 면에서 수구보수세력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대기업과 부유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그들에게 사회복지 축소는 구미가 당기는 정책이었을 테니까 말이다. 하지만 기민련의 입장에서 사민당의 개혁은 전혀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이익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았으며, 사회복지를 축소한다는 것도 공약을 위반한 것에 다름 아니었다. 이에 기민련과 기사련은 적녹연정의 정책이 진지하지도 못할 뿐더러 견실하지도 못하다고 '사기꾼'스러운 정권에 대해 투쟁을 선언했다. 기민련의 선거포스터에는 오랜 속담 '거짓말의 다리는 짧다'를 약간 바꾼, '사기꾼은 숏다리(Betrüger hat Kurze Beine)'라는 만화가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유난히 다리가 짧은 편인 슈뢰더를 풍자한 것이다.

모든 여론조사기관은 유권자들이 사민당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음을 지적했다. 예측대로 유권자들은, 슈뢰더의 개혁이 시작된 이후 모든 유럽의회선거와 각종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기민련의 손을 들어주었다. 전후 단 한번도 사민당이 우위를 빼앗기지 않던 지역까지 모조리 기민련의 대승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 간단히 말해 슈뢰더가 사기꾼이라는 기민련의 말을 독일국민들은 옳다고 지지한 것이었다. 아무리 정당하고 필요한 개혁을 하고 있다 해도, 슈뢰더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은 잘못이라는 의미였다.

이로 인해 사민당의 개혁도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했다. 모든 외국인에게 일정요건만 충족되면 폭넓게 독일국적을 부여한다는 국적법개정정책도 본국국적을 포기한 외국인에 한한다는 식으로 후퇴시킨 것이 그 예이다. 사민당은 정권을 잡고 있지 않은 것만 못하게 되었다. 이러다간 모든 지방선거를 기민련이 싹쓸이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음 총선에서 사민당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조차 알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

이때를 즈음해서 이미 정계를 은퇴해 고향에서 늦둥이 아들이나 봐주고 있던 옛 사민당 당수 라퐁텐이 저서를 하나 발간했다. 전 독일 서점가에서 날개돋친 듯 팔려나간 이 책의 제목은 "Das Herz schlägt links(심장은 왼쪽에서 뛴다네)"였다. 여기서 라퐁텐은 독일 사민당이 옛날 비스마르크와 히틀러의 박해를 받던 시절부터 꿋꿋이 지켜온 전통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게 무엇이겠는가? 라퐁텐은 이를 노동자의 형제로서, 그들과 연대함으로써 인간의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돌려서 얘기했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그건 사회복지혜택의 축소,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라퐁텐은 이 책에서 1998년 총선결과에 대해, 독일 국민들은 기민련에서 사민당으로 정권을 교체하면서 염원했던 것이 있었다고 해석했다. 그것은 오늘날 임박한 독일의 정치경제개혁을, 전세계에 지배적인 영미의 신자유주의와는 다른 방법으로 사민당이 수행할 것에 대한 위임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슈뢰더가 블레어, 클린턴과 손잡은 것은 그간 콜 정권의 복지정책으로부터 수혜를 입고 있던 자들은 물론, 많은 좌파 지식인들에게까지 저항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식인들은 영미가 주도하는 약육강식의 세계질서에 독일이 무비판적으로 편입되는 것을 싫어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퐁텐은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발원하여 미국 거대금융자본 및 언론자본의 도움으로 전세계에 지배적 이념이 돼가고 있는 신자유주의, 또는 신보수주의에 맞서 사회적 시장경제를 지키는 것만이 독일 사민당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작은 정부"의 요청이란 것도 결국 "작은 민주주의"의 요청에 불과하며,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을 최대한의 이윤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시장의 결정으로 대체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슈뢰더가 추진한 개혁에 대해, 앞으로 열릴 전당대회에서 슈뢰더는 왜 당의 다수에 의해 정립된 통치의 프로그램을 자기 멋대로 폐기하고, 영국의 블레어와 손을 잡았는지를 해명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라퐁텐이 보기에, 기든스의 "제3의 길"이 추구하는 '적응력'과 '유연화'란 말껍데기에 불과하고, 그 밑에는 자본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비단 라퐁텐 뿐 아니라 독일의 많은 좌파적 지식인들은 슈뢰더가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균등으로 사회적 정의를 재구성하려 한다면, 말 그대로 상속세부터 대폭 올려야 할 것임을 지적하였다. 왜 누구는 태어나서부터 바닥을 기는 반면, 있는 집안의 자식들은 자기 선친의 성과 위에서 자기 노력 없이 쉽게 출발하느냐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중노동으로 벌어들인 임금은 노력 없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보다도 더 무거운 과세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은 이런 철저한 기회균등의 점에서는 오히려 독일보다 더 평등하다. 세계에서 가장 돈많은 사람 중 하나인 미국의 증권업자 워렌 버핏은 무려 100퍼센트의 상속세를 물어야 했다.

또 주식거래의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왜 세금을 물리지 않는가? 물론 오늘날 금융자본주의시대에서 주식거래에 세금을 물리면 국가경쟁력을 해치게 되겠지만, 이 시대 가장 결정적인 부의 원천이 왜 조세로부터 제외되어야 하는지는 해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왜 증권거래로 땀 흘리지 않고 큰 돈을 번 사람들이, 은행의 비밀유지의무 덕분에, 임의로 신고하지 않는 한 세금면제의 혜택을 누리는가?

그리고 국가재정을 축소해야 하는 것은 인정한다 해도, 왜 하필 실업급여가 축소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가 또한 문제이다. 사민당이 전통적으로 주장해온 것처럼 국방비를 줄이거나, 아니면 콜 정권이 만들어낸 쓸데없는 사회보장조치들을 줄이는 게 실업자복지축소보다 더 급하지 않은가? 경제학자들이 이미 지적해온 것처럼 콜 정권은 콜 수상의 덩치만큼이나 비대한 사회예산을 운용해왔지만, 가난한 자에게는 그 중 가장 작은 부분만을 주어왔다. 훨씬 큰 부분은 수많은 우회로를 거쳐 독일의 소위 "중산층"에게 돌아갔던 것이다.

노인, 병자, 실업자에 대한 고전적인 배려와 함께 교육, 육아, 주거, 의료보험을 국가가 돕는 것은 그렇다고 치자. 좌파들도 이것을 건드리자는 얘기는 아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프로방스지방에 어학연수 가는 비용을 국가가 보조해준다든지, 대학의 시민교양강좌를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준다든지 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예를 들어 무료 결혼상담과 극장 관람권할인을 지원해주고, 앰불란스에서 응급환자 발 마사지 하는 것에까지 의료보험을 적용시키는 게 과연 가지지 못한 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해주는 것인가?

앞으로 슈뢰더 정권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나 역시 알 수 없다. 어쩌면 슈뢰더는 조만간 열릴 사민당 전당대회에서 사민당 당원 자격을 박탈당할지도 모르고, 의원들의 불신임 투표에 의해 조기에 실각을 당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최소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독일의 좌파가 결코 죽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슈뢰더는 지금 영국과 미국의 신자유주의를 쫓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인다. 하지만 슈뢰더야 설사 그렇다손 치더라도 사민당 전체가 그 노선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오스카 라퐁텐 같은 사람에게서 보듯 독일 사민주의의 전통은 사민당 좌파에게 있어 아직도 건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또한 '제3의 길' 자체가 갖고 있는 중도주의적 한계로 인해, 슈뢰더가 도입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적 요소라는 것도 실상은 크게 제한되어 있다. 독일의 사회보장을 축소한다면 그럼 무엇을 더 축소한단 말인가? 의료보험? 말도 안된다. 교육제도? 하느님 맙소사! 설령 슈뢰더의 개혁이 사민당 좌파의 반발을 누르고 성공한다 하더라도, 미국과 영국에 비해 훨씬 높은 독일의 복지수준은 다음 세기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세금도 그리 크게 삭감되지는 못할 것이다. 적녹연정이 다음 세기초에 무려 70개의 예외규정을 폐지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독일국민에게 조세는 큰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도 사회적 빈곤층에 대한 혜택의 제공보다는 구조조정과 경제성장에 주력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많다. 하지만 독일과 우리는 레벨부터가 다르다. 지난 1세기 동안 독일정부의 사회보장을 위한 지출은 무려 35배나 늘어났고, 노동자들의 평균수명도 45세에서 76세로 늘어났다. 휴가기간도 무려 5배나 늘었다. 독일정부는 최소한 이 정도의 바탕이 갖춰진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해도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훨씬 열악한 상황에 있는 우리 노동자들의 지위를 더 낮추려 하고 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자들은 물론 진보적 지식인을 자처한다는 사람들까지 독일 사민당을 그렇게 간단히 신자유주의로 평가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경솔함이 지나치다고 느껴질 정도이다. 독일이 지금 신자유주의로 가는지는 더 두고봐야 한다.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가 오늘날 변화하고 있다면, 그것은 신자유주의로 수렴되고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메카니즘 자체가 자기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스스로의 전개과정을 밟아나가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독일의 정치에도 문제점은 많다. 하지만 독일의 정치가 우리나라에 비해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를 더 중시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거기다 '사회적 정의'에 관한 치열한 논쟁의 과정을 보면 독일의 정치는 심지어 학구적이고 철인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수많은 노숙자들, 삭감된 임금, 400만에 이르는 실질실업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배려를 등한히 하고, 정치의 기본적인 가치관부터가 전도되어 있는 우리 정치와 비교할 때 우리는 독일 정치를 무시할 자격이 없다. 무시할 경우 오히려 우리가 무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철저히 알아야 한다.

1999. 11. 15.

* 위의 글을 쓰는 데 많은 도움 말씀을 주신 함부르크 대학교의 ㅅ선배님과 괴팅엔 대학교의 ㄱ선배님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