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s

자유방임주의가 이미 끝났다는 것은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보더라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항생제 처방이 너무 많아 국민건강이 위태로워지는 것도, 의사와 약사들에게 너무 많은 자유를 줬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의사와 약사들의 진료와 처방행위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맡기기만 할 게 아니라 법으로 강력하게 규제해야 우리 국민들이 더욱 건강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너의 생각과는 반대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강행법률은 앞으로 더 많아져야 하는 거다.

너는 우리나라에 강행법률이 아주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양극화가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했는데,

이명박 정권 들어서 얼마나 많은 민생법률들과 서민보호법률들, 대기업규제법률들과 같은 강행법률들이 사라졌는지 아나? 그리고 그 결과 지난 4년동안 얼마나 부의 편중이 심해졌는지 너도 잘 알지 않나?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자유방임주의의 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다.

그런데 지난 1979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에서 상위 1%의 실질소득은 275% 증가한 반면, 하위 20%의 소득은 같은 기간 18% 오르는 데 그쳤다고 한다. 네가 그토록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유방임주의적 경제체제의 실상이 이렇게 끔찍한 수준이다.

Hans

국적불명의 사이비 무술인 국선도의 이론을 갑자기 끌고 오면서 미신적으로 구라를 치지는 말기 바란다. 여기가 무슨 사주팔자 보는 점쟁이 사기꾼들이 부적 만들어 파는 곳이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나 계속 해대니까 너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신뢰를 잃는 것이다.

국선도에서 얘기하는 단전호흡이나 기타 과학적 근거 없는 민간요법 등으로 건강을 지켰던 우리 선조들의 평균수명이 왜 옛날에 20세를 채 못 넘겼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보기 바란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강자를 규제하는 강행법률들이 법적 분야에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 몸 속의 병균들을 퇴치하는 강력한 항생제 역시 우리 건강에 꼭 필요한 것이다.

경일이 니가 신봉하는 사적 자치가 대부분은 환상에 불과한 것처럼, 우리 인체의 자연치유능력 역시 대부분은 환상에 불과한 것이다.

Hans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결과를 보면 민심을 알 수 있다. 이번에 한나라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잃은 것도 이명박이와 오세훈이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유방임적 경제정책으로 재벌들만 돈 버는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재벌과 기득권들이 맘대로 활개를 치면서 노동자와 민중들을 착취하는데도 가만히 내버려두고 비지니스 프렌들리만 외쳐대었던 약체 정권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한 것이다.

지금은 정치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그동안 한나라당의 2중대에 불과했던 민주당도 식물정당으로 전락해가고 있는 반면, 진보적 시민단체와 노동자, 농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진보진영 전체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더 많은 사회화, 더 많은 국가개입, 더 많은 공공복지, 더 많은 개혁법률들과 민생법률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미FTA 저지, 반값등록금과 무상급식 실현,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철폐 등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실시된다.

조만간 강력한 진보정권이 들어서서, 재벌기업과 기득권층들을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보편적 복지와 국유화의 개혁들을 강력하게 추진하게 될 것이다. 경일이 너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완전히 역행하고 있는 거다.

솔직히 네가 박원순 후보를 지지했다는 사실 자체도 너의 사상에는 완전히 모순되는 거다.

예를 들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비롯한 여러 치명적 독소조항을 담고 있는 한미FTA의 비준도 '단호히' 지지한다고 말할 정도면, 너는 이미 100% 골수 한나라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가 그 전에도 얘기했듯이 네가 공부하는 민법학에 있어서도 민법의 자주화와 민주화, 그리고 통일화가 곧 시대적 대세가 될 것이다.

젊은 신진학자라면 당연히 그러한 시대적 흐름에 동참해야 할 것인데, 너는 오히려 그러한 흐름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상에서도 수많은 네티즌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거다.

너를 향해 쏟아지는 그 수많은 비난들에 대해 제발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주기 바라겠다.

랑이아빠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결과는 박원순 후보의 시민단체 투쟁경력에 시민들이 동조해준 덕분이 아니다.

그보다는 그에게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흔쾌히 양보해준 안철수의 참신하고 감동적인 모습을 보고서, 박원순 후보에게 표를 던진 것이다. 안철수 교수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박원순 후보는 결코 서울시장에 당선될 수 없었다.

반값등록금과 무상급식 실현 정도는 나도 그 필요성을 수긍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른바 진보진영이 과거의 이데올로기에 집착하여 한미FTA 저지,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등의 민족주의적, 사회주의적 정책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대다수의 시민들은 진보진영에게 다시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우리의 경제현실에 전혀 안 맞는 정책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미국이 자유방임의 경제체제를 갖고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 1979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이라면 미국에서 경제적 자유가 계속 후퇴해온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이렇다 할 복지제도도 없었고 경제적 규제도 별로 없었던 1950~1960년대에 미국경제의 빈부격차가 가장 적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정부의 규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대기업이 그만큼 손해를 보긴커녕 오히려 더 이익을 보게 돼있다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상식에 속한다. 대기업일수록 복잡한 법적 규제에 대해 정보도 더 빠르고 대처도 더 여유있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맹렬한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은, 미국과는 반대로, 갈수록 경제적 자유가 확대되어가고 있는 나라에 속한다. 경제적 자유가 확대되니, 그만큼 중산층도 두터워지고, 내수도 확대되어가는 추세이다.

법적인 규제는 물론 단기적으로 확실한 효과를 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법적인 규제가 자꾸 거듭되면 그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효력이 없어지고 오히려 부작용만 낳게 돼있다. 그래서 더욱 더 강력한 규제를 동원하다보면 시민들의 자율적인 해결능력은 오히려 점점 더 퇴화되어버린다.

내가 사적 자치를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위와 같은 악순환을 근절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곽종규

항생제에 대한 비유는 전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Hans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항생제의 처방이 남발된다면 더 많은 규제로써 해결하면 될 것입니다.

주인장님 말대로라면 항생제의 처방을 전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될텐데요. 비현실적인 것은 오히려 주인장님의 생각이죠. 주인장님의 말대로라면 의학 자체가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될테니까.

주인장님 말대로 사적 자치의 원리가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가 되어야 한다면, 민법을 비롯해서 모든 법률들이 폐지되고 법학 자체도 없어져버려야 마땅하죠.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 아닙니까? 주인장님께서 신봉하시는 사적 자치의 원리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적 자치의 원리가 옳다고 해도 그렇죠. 주인장님의 진정한 문제점은 사적 자치의 원리를 신봉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법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조차도 없고, 법적 논리가 거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사적 자치의 원리를 신봉하는 교수님들 중에서도 인품과 실력 면에서 훌륭한 교수님들이 계시지요. 하지만, 주인장님은 그러한 교수님들의 실력에 훨씬 못 미치는 실력만을 갖추고 있고, 인품의 면에서도 형편 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맨날 비유라고 갖다 붙이는 것도 말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모든 네티즌들이 주인장님을 경멸하는 거 아닙니까.

곽종규

박원순 후보의 당선에 대한 아전인수식의 해석도 진짜 가관이고요.

우파 기회주의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주인장님과 같은 멍청한 착각과 망상으로 인하여 박원순 후보쪽으로 꽤 쏠렸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게 대세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니지요.

안철수 교수의 도움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진보진영의 후보단일화와 나꼼수를 비롯한 인터넷매체의 활약으로 진보진영의 승리는 기정사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철수 교수도 본인 개인의 이미지때문이 아니라 진보진영에 발을 걸쳤기 때문에 지지를 받았던 거죠.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한미FTA저지, 비정규직철폐, 정리해고철폐 등에 대해 단 한마디라도 말 삐끗하게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안철수가 아니라 왕철수라 하더라도 거품은 금방 꺼집니다. 두고 보세요. 안철수 교수가 앞으로 어떤 맨얼굴을 드러내고 앞으로 어떤 수모를 당하게 될 것인지.

박원순을 본인과 같은 우파 기회주의자로 착각하고 표를 던지신 모양인데요.

그렇다면 주인장님은 이번에 투표를 잘못하신 거고, 주인장님 같은 더러운 인간의 표는 솔직히 우리 진보진영에서 받을 만한 가치도 없었던 겁니다.

미국은 자유가 없는 나라이고, 중국이야말로 자유가 넘치는 나라라고 주장하신 것은 뭐, 그냥 웃어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방임 졍글자본주의를 하면 할수록 빈부격차가 더 줄어든다는 경제학 이론도 진짜 참신한 이론이었네요. 개그 한마디 하신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본인은 아마도 그런 이론을 얘기하면서 웃기실 의도가 없었겠지만, 진짜 엄청 웃기는 개소리였네요.

위에서 소개하신 '내가신장'이란 거...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뭐, 초등학생들 벌 서는 자세던데, 본인의 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제라도 알게 되었다면, 매일마다 그런 벌 서는 자세로 죄값을 치르면서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왕이면 연구실 바닥에 대가리라도 박으면서 수련을 하시죠? 대가리를 박는 게 두뇌 혈액순환에 아주 좋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수씩이나 돼가지고, 맨날 개소리만 짖어대느라 건강이 나빠진 것 같은데, 이게 다 주인장님의 자업자득이고 천벌입니다만, 제가 생각하더라도 본인이 죄값을 먼저 치러야 건강도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러니까 '내가신장'의 자세로 벌만 서실 게 아니라, 아예 대가리까지 꽝꽝 박으면서 뼈저리게 죄값을 치르고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쉐이돈

ㄴ 푸하하, 님의 글에 박장대소를 하고 웃었습니다. ㅋㅋ 나경원 후보가 개불 먹는 모습 보고 웃은 이래 최고로 통쾌하게 많이 웃은 것 같네요. ㅋㅋ

나는야피그렛

ㄴ ㅋㅋㅋ 완전무결한 KO 펀치 작렬이네요. 곽종규님 쵝오~ ㅋㅋㅋ

JIHN

ㄴ '한국 민법학계의 진중권'..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곽종규님의 실력과 문장력, 그리고 올곧은 관점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 홈페이지의 주인장처럼 한미FTA에 찬성하고, 비정규직과 정리해고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인간들은 대체 뇌구조가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들인지 항상 궁금하더군요.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박원순 시장한테 이런저런 거를 주문했는데, 결국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게 다 상류 기득권층의 이해관계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겠지만, 태반이 백수로 살아가는 청년실업계층, 비정규직으로 미래의 불안에 떠는 30대 직장인, 육아와 사교육의 부담에 몸부림치는 40대 학부모들, 외국자본의 초법적 위협에 생존의 기로에 선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어이없는 소리입니다.

이 홈페이지의 주인장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연대의식 없이, 현실에 대한 인식 없이 교육의 길을 걷는다고 감히 말하고 돌아댕기는 인간들은 앞으로도 곽종규님이나 Hans님 같은 분들께서 나서서 확실하게 버르장머리를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松下道人

노자사상이란 것도 따지고 보면 힘의 논리와도 상통합니다. 살아 남는 자가 옳은 것이다.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밀어내는 것은 자연현상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그것입니다.

KNura가 요즘 여러 네티즌들로부터 서구추종적, 사대주의적이라는 이유로 비판 받으니까 자기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근거를 동의보감의 민족의학이나 동양의 노자사상에서 구하는 모양인데,

동양의 노자사상이란 거는 위에서 말했듯이 약육강식의 졍글 자본주의 사상인 것이고,

동의보감도, 실제로는 중국 의서를 대부분 베낀 것입니다. 짜집기 표절작에 지나지 않는 거고,

그 저자라는 허준 역시 서출로 태어나, 부원군과 동격인 '양평군' 이란 봉호와 정일품 숭록대부 칭호까지 받을 정도면 의술보다는 정치에 더 관심이 많았던 정치의원이라고 봐야 합니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한약제들, 약초들, 그 탕약 만드는데 들어가는 재료들의 대부분은 대륙에서만 나는 것들입니다.

일부는 그 종묘를 한국으로 가져와서 심기는 했으나 거의 대부분은 중국에서나 가능합니다.

그 비싼 수입약제를 써서 민초들을 구했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한마디로 왕이나 귀족들은 몰라도 민초들에게 탕약은 꿈이란 얘기.

그러니까 허준, 동의보감, 한의학에 관한 모든 옛날얘기들은 다 '구라'라고 치부해버리면 정확한 것입니다.

저는 극소수의 한의사 빼고는 다 실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의들이 나눠주는 항생제가 인간의 몸을 더 약하게 만들 뿐이고, 그보다 자기 몸의 치유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 한의학이 신뢰성이 없는 것은 한의학에서 본래부터 반증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모름지기 '의사'라는 인간들이 자신의 처방이 오류로 판명될 수 있다는 반증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한의사들은 한마디로 사이비 돌팔이들이고, 그들의 면허는 그냥 살인면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이 지껄이는 소리를 갖고 자기 자유주의 철학이 옳다고 근거를 삼는 KNura도 그러니까 진짜 한심한 거입니다.

한의학이 민족의학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다 개구라입니다. 요즘은 한의사들도 중국 한약재료를 대놓고 사용하더군요.

중국 한약재료를 안 쓴다고 광고하는 한의사들은 중국 한약재료보다 우리나라 한약재료가 더 좋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개소립니다. 국산 한약재료라고 해봤자 대부분 조선시대에 씨나 종묘를 국내로 가지고 와서 키운 것들입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냉정하게 말해서 1960년대 후반이나 돼서야 미개함을 면했습니다. 태양역근(太陽易筋) 내가신장(內家神掌)인지 뭔지 하던 우리 조상들도 역질 한번 돌았다 하면 가만히 앉아서 파리처럼 죽어나갔습니다.

김유정, 이효석, 박태원 등의 작품들만 조금 읽어봐도 대충 알 수 있듯이, 그토록 자연을 벗삼으며 친환경적으로 자기 몸의 본원적 치유능력을 바탕으로 살았다는 우리 조상들이

실제로는 건강이나 위생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인생들을 살았으며, 대부분 아주 간단한 전염병에도 픽픽 쓰러지며 죽어나갔다 이 말입네다. 우하하하하하하.

松下道人

좌빨들의 주장에 굳이 동조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들의 본성은 다 비슷해서, 엄격한 법률로 윽박지르고, 반항하는 놈들을 싹 조져버리지 않으면 대충대충 어영부영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뭇솔리니가 이탈리아를 다스렸던 20여년간은 이탈리아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차가 제 시간에 다니던 시대였다는 말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스탈린을 가지고서 공산주의 독재를 했다고 욕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스탈린 집권 이전만 해도 유럽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을 만큼 철저히 낙후되고, 러일전쟁에서 일본한테도 깨질 만큼 막장의 상황이었던 후진국 중의 후진국 러시아는

스탈린 집권 이후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었고, 심지어는 제2차 대전때 독일을 꺾어 누를 정도로 군사력을 키우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약 40년간 미국과 전세계 패권을 다투게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르바쵸프 시절에 시민들에게 자유를 부여하니까 나라가 금방 개판이 되고 결국 십여개 나라로 갈라져 멸망해버렸는데,

또 다시 독재자 푸틴이 등장하니까 온 국민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요즘은 옛날의 위세를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을 가리켜서 자유주의 경제체제라고 말하는 정신나간 넘들도 있는데, 미국이 돌아가는 것은 직접적인 규제는 적으나, 보이지 않는 규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집을 하나 사도, 복잡한 규율을 지켜야 합니다. 뭐는 어떤 소재를 쓰고 일주일에 며칠은 잔디를 깎아야 하고 나무는 몇 센치가 넘으면 안 되며 지붕이나 기타 설치할 수 있는 물체는 어느 색깔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귀찮은 규제들이 모든 생활을 일일히 구속하게 돼있으며, 이것을 할 수 없으면 그 나라에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이 미국생활입니다.

일본이 패전의 후유증을 딛고 그 질곡을 벗어나 금방 선진국이 된 것도 세지마 류조(瀨島龍三) 같은 우익 정치가들이 있었기 때문이지,

그 무슨 자유주의 경제체제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지마 류조는 일본 육군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관동군 정보장교로 일한 경력이 있는 인물인데,

일본 우익의 거두로도 유명하고, 철두철미한 파시스트에 국가주의자로서

전후 일본이 겉보기에는 자유스러워도 보이지 않는 내부에서는 대동아전쟁 때의 파시즘 전시동원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새롭게 일본사회를 디자인하고, 전후 일본사회의 질서를 만든 인물이기도 합니다.

松下道人

세지마의 강점은 모든 조직을 군대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상명하복과 효율적인 실행으로 기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거기다가 정보장교 출신의 경력을 살려 정보수집을 강화하였습니다.

세지마의 디자인에 따르면 국가는 기업의 위에 있었고, 관료는 국민의 위에 있었습니다. 그 어떤 식으로든 자유를 외치는 넘들은, 재벌총수건 노조위원장이건 학계나 예술계의 유명인사이건 관료들이 한칼에 날려버렸습니다.

이러한 세지마의 컨설팅에 따라 일본의 정부기관과 대기업 모두가 미국식 제도를 받아들이면서도 기본적으로는 대동아전쟁 당시의 군대식 동원체제를 유지하게 되었고,

외교와 경제개발에 있어서도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억눌러서 군대식 작전으로 밀어붙여서 언제나 성공적인 결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세지마 류조가 우리 역사에서도 중요한 것은, 박정희정권의 경제 개발 계획을 실제로 입안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지마가 다 써서 박정희에게 이러이러 하게 하라고 명령하였고, 박정희, 김종필 등은 세지마의 말대로 따라 한 것이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박정희 뿐만 아니라 전두환, 노태우도 세지마의 충고를 매우 중히 여겼고, 세지마의 충고를 따르는 동안은 대한민국 경제가 그래도 잘 돌아갔는데,

세지마의 충고를 듣지 않은 김영삼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털어먹은 뒤부터 우리나라는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렸다 이거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지마 등의 원로들이 죽은 후 자민당이 처절하게 찌질해지는 모습을 보며, 자유를 억누르는 파시즘이야말로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중국이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것도 자유를 확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공산당 간부들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입니다.

공산당 집권 이후 약 30여년 간은 혁명공신들 간의 권력투쟁이 마무리가 안 돼서 좀 주춤했으나,

그게 해결되니까 곧바로 자신감있게 개혁개방을 한 뒤, 지금은 미국을 능가할 세계 최강대국, 초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중국에서 진시황 타령을 맨날 해 대는 것도, 진시황이 아니었으면 두고두고 백성들이 뻘짓이나 하면서 지방들끼리 다투면서 온 나날을 보냈을 텐데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여 모든 제도와 문자를 통합하고 강력한 법률로 백성들을 옴싹달싹 못하게 만들어서 경제와 문물을 일으켰기 때문에,

분서갱유와 같은 진시황의 잘못된 여러 정책들보다 진시황이 질서를 잡았다는 것을 더 높이 보므로 진시황을 중국사 제일의 인물로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예모 감독이 공산당의 엄청난 예산지원을 받아 '영웅'같은 영화도 만든 거입니다.)

한고조 유방도 한때는 진시황이 너무 많은 강행법률을 만들었다며, 무간섭, 작은 정부의 노자의 무위자연에 입각한 정치를 펴려고 했지만, 단 몇 년도 못 가서 진시황의 정책을 답습하지 않았습니까? 우하하하하하하.

松下道人

자유란 독(毒)에 불과하고, 이를 제한하기 위한 법(法)이란 건 강력해야 하는 거입니다.

정부와 관료도 온 국민이 보기만 하면 오줌을 질질 쌀만큼 무서워야 나라가 바로서는 거지, 이런저런 자유를 다 봐주다가는 나라가 골로 가게 돼있다, 이 말입네다.

인간은 꽉 조여야만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고 생산적인 뭔가를 하게 돼있습니다. 조금만 풀어주면 쓸데없는 짓을 하며 개판을 치는 존재입니다.

KNura는 인간이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를 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인간이 무슨 존엄한 존재입니까? 순대만 채워준다면, 쇠사슬도 마다 않는 짐승에 불과하지...

제가 이런 말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짐승이냐" 이렇게 나올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하.

그런데 인간 전체가 동물인데 아버지 어머니라고 거기서 벗어 나겠습니까? 이것이야 뭐 기본이지요. 우하하하하하하.

KNura 같은 백면서생들은 그래도 "인간은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을 더 우선하는 존재이므로 자유를 지켜야 한다" 이런 개소리를 늘어놓습니다. ㅎㅎ

그런데 제가 오랜 세상살이에서 얻은 경험의 결과는,

'자유' 같은 건 없으며, 일시 그런 걸로 낚아서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는 있지만, 결국은 민중은 오래 가면 지쳐서 다시 '순대 채우는 일' 로 돌아간다 이 말씀입니다. 군중은 그저 소떼처럼 목적 없이 쓸려 다닐 뿐이고, 독자적으로 뭘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입니다.

자유고 뭐고 개무시하고 강제로 순대를 채우거나, 아니면 필요없는 순대들을 터뜨려 버리거나,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해낸 사람만이 오래도록 역사에 남고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들은 제발 순대를 채워달라며, 지금의 자유는 너무 버거우니 제발 내 자유를 빼앗아가고 그 대신 내 순대만 채워달라며 절규를 하게 돼있습니다.

KNura같이 그넘의 '자유'를 더 우선시하는 넘들은 솔직히 의식주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극소수의 잘 나가는 넘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에게 자유를 줘봤자 그 자유를 갖고 대부분 뻘짓이나 할 뿐입니다.

그 동안은 물자가 풍부하여서 개판을 치더라도 그것을 어느 정도 흡수할 여유가 인류에게 있었습니다만,

글로벌 경제위기와 세계정세 혼란으로 인하야 이런 여유가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전세계적으로 법적 제한이 늘어나고 경제적 자유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는 독일의 바이마르공화국때와 비슷한 상황이므로,

히틀러나 뭇솔리니가 펼쳤던 정책들로 결국은 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강력한 강제고용정책과 통제경제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지금의 청년실업사태와 재정위기 등을 도저히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원순 같은 좌빨이 서울시장 되는 것도 다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시대적 대세를 읽지 못하고 자유주의 어쩌구 그런 소리를 하니까 KNura가 이렇게 욕을 먹는 것입네다.

한나라당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명박 같이 군대도 안 갔다온 넘을 대통령으로 뽑아놨으니 나라가 이 모양으로 개판 오분전이 된 겁니다. 서울시장 후보도 나경원이 뭡니까, 나경원이.

내년 대선에서는 가급적 장군 출신의 남자답고 터프한 강성인물을 후보로 내세워서 "모두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엄포를 딱 놔야 국민들이 뿅가서 표를 던질 거입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경제만 살리고, 실업문제만 해결해주겠다고 하면, 빨갱이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고,

아니면 전두환 같은 살인마가 다시 나타나서 삼청교육대와 서빙고 분실이 다시 부활한다고 해도, 아마 쌍수를 들고서 환영해댈 것입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다들 아시겠습니까? 우하하하하

유자씨

한미FTA에 관해서... 비준에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하는 우리 학교 민노당 학생위원장의 글이 숙게에 올라왔었네요.

교수님께서 참고하시라고 여기에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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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숙명여대 민주노동당 학생 위원회 위원장 권지혜입니다.

친구가 경찰에게 끌려가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피가 나는 손으로 내 친구 데려가지 말라며, 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냐 외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한미 FTA 막아야 한다, 라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막아야 하지만 잘 모르겠다, 나와는 일단 상관 없는 것 아닐까, 오히려 찬성하면 더 좋은 것 아닌가,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한미 FTA를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동생이 먹을 친환경 무상 급식이 다시 한 번 돈의 논리 속에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캐나다의 우체국 서비스가 기업의 이윤 추구에 방해가 된다고 캐나다 정부가 제소당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초등학생인 우리 동생들에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친환경 재료로 밥을 해주는 것 조차도 기업의 이윤 속에서 평가받고 한국 정부가 기업에 제소당해 전혀 알 수 없는 이유로 외국 기업에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주어야 할 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적 재산권 조항이나, 쇠고기/곡물 협상 등에서 하나 씩 우리의 이윤을 내주더라도 다시는 이 조항을 이전의 우리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회복시키지 못하게 하는 래칫 조항 또한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한미 FTA를 찬성할 수 없습니다.

중소 기업이나 우리 주변의 작은 옷가게, 분식집, 밥집이 외국의 대형 체인점 앞에서 터를 잃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SSM이 전통 시장과 중소상공인의 생활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어 만든 SSM 규제법은 국내법보다 상위에 위치한 FTA 조약으로 인해 무효화 됩니다. 그리고 한EU FTA에서 드러났지만 우리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 생각했던 부분에서의 이익보다 외국으로 나가는 국부의 양이 증가하여 한EU FTA 체결 후 두 달 만에 적자가 6억 달러에 달하는 등,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전혀 없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미 FTA가 비준되면, 농민들이 자신을 온전히 바쳐 만들어낸 농산물들이 외국에서 비행기로 농약을 뿌려 만들어낸 농산물에 그 자리를 강탈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큐멘터리나 영화에서 보았 듯, 폭력적으로 길러진 동물들의 살이 우리의 밥상 위에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인데,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쓰는 것이 분명히 맞는 데, 외국 사람들이 만든 것을 한국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사서 쓰게 되는 기형적인 형태로 경제가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가정에서 하나 둘, 자신의 삶의 터전을 외국의 체인점이나 그 정체와 규모를 파악할 수도 없는 초국적 기업에 빼앗기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IMF 때 외국 자본에 우리나라의 수 많은 기업이 매각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외국 자본이 국내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는 제한이 없어지게 되면, 이런 기업 매각, 주식을 통한 대주주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비로 만들어진 국내 기업의 이윤을 스톡 옵션이라든지 배당금으로 외국 기업이 챙겨가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과 농민들, 그리고 노동자 분들이 함께 10월 28일 여의도로 달려가, 절대 한미 FTA를 통과시킬 수 없다 외쳤습니다. 여러 단체 대표자들이 자신의 몸을 묶고 한 마음으로 한미 FTA를 반대한다 외쳤고, 학생들도 나의 미래, 그리고 가족의 미래를 앗아갈 한미 FTA를 반대한다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사람이 쓸려내려갈 만큼 거센 물대포와 여학생의 머리를 때리는 무차별적인 폭력과 연행이었습니다.

왜 저렇게 붙잡혀 가도록 싸우냐고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소리, 반드시 한미 FTA를 막아내어 경제 주권을 살려내고 이미 충분히 다방면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국민들이 더 힘들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국회로 전달하고 싶었기에 여의도로 갔던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한미 FTA를 반대한다는 자신의 목소리를 온전히 전달하고 이를 막아내고자 했던 학생들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여학생의 온 몸에, 그리고 얼굴에까지 생채기가 날 만큼 이 학생을 때리고 끌고 간 경찰, 그리고 이 경찰을 지휘하는 명령권자들과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정치계 인사들입니까.

일단은 한미 FTA의 비준은 미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 방법을 통해 아직 한미 FTA가 처리될 여지가 남아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이미 몇 사람이 이 FTA를 반대한다며 자신의 몸에 석유를 끼얹어도 한미 FTA는 좀비처럼 남아 5천만 한국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11월 3일에 국회의장이 한미 FTA를 직권 상정하여 처리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미 FTA야 말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 절대 이것을 비준해서는 안 된다, 모든 국민들이 도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단결된 시민들의 힘으로, 시민이 시장이라는 구호를 내건 박원순을 당선시켰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그 어떤 패악의 세력도 막아내고 우리 자신을 위한 정치,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11월 3일, 엉망진창인 한미 FTA가 그대로 통과되어 우리의 삶을 더욱 비탄으로 몰고가기 전에 우리가 한데 힘을 모아 막아냅시다.
항상 앞장서겠습니다.



숙명여대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위원장 권지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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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석

유자씨님께/ 숙대법대에도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많은 것 같네요. 숙대법대생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훌륭합니다. ^^*


松下道人님께/ 웃긴 글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진짜 극우들이 요즘 한나라당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고들 하더군요. ㅋㅋ

박근혜만 갖고는 약하다고, 내년 대선에서 극우정당 하나 띄울 거라고도 그러던데,

조갑제나 서정갑, 김용갑 같은 사람이 대선후보로 유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ㅋㅋ

한번 열심히 해보시기 바라겠어요~. 지지율이 5%나 넘을지는 모르겠지만... ㅋㅋㅋ


곽종규님께/ 아주 통쾌하게 싸대기를 후려치셨네요. ㅋㅋ

서로를 인정하고 대화하는 것도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하는 인간한테만 가능한 거죠.

이 홈페이지 주인장은 언제나 자기 주장만 툭툭 던져놓고, 논리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합니다.

자기가 교수라고 네티즌들을 무시하겟다는 건지 뭔지...

그렇게 욕을 먹어도 싼 행동만 저지르는 인간한테는 예절따위도 필요없다는 걸 아주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이 홈페이지 주인장처럼 자유경쟁지상주의, 시장만능주의에 빠진 인간들한테는 제가 정말 묻고 싶은 게 있네요.

"본인이 그렇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예를 들어 미쿡사람이랑 영어에서도 이길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뭐든 시장에서 통하기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지?

시장에다 팔수만 있다면 양심도 주체성도 연대의식도 다 팔아먹을 생각인 건지?"

"지금 본인이 잘 나가는 게 본인이 잘 나서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지?

혹시 도덕과 양심과 공동체정신을 팔아서 잘 나간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는지?"

그나저나 이 홈페이지 주인장은 완전히 썩어빠진 정치관을 갖고 있는 주제에 박원순을 찍었다는 건 또 뭔지... ㅍㅎㅎ

스스로 무개념 인증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단히 웃기네요.

우리나라 기득권층의 초조감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하긴 이 홈페이지 주인장도 기득권층 내부에선 쩌리인지도 모르겠네요. ㅋㅋㅋ

Sondergänger

중도 자유주의 성향의 지식인들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지난번 분당 보궐선거를 전후하여 기존의 한나라당 지지에서 반한나라당 분위기로 돌아섰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더군요. ^^

서울대 경제학과 이준구 교수님이라든가... 그런 리버럴 교수집단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는데,

mb정권이 '작은 정부'를 하겠다면서 실제로는 '큰 정부'를 하고,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형식적 민주주의 등에서도 오히려 후퇴된 모습을 보이자, 마음이 돌아선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민심의 반응은 차갑죠. mb정권의 탄생에 그런 자유주의적 교수집단도 상당한 방조를 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 성향 교수들의 숫자가 워낙 적어서 그 세력도 미미한데다, 자유주의적 경제정책 자체가 현실적으로 이미 파탄난 상황이기 때문에 비웃음을 사는 측면도 있죠.

지금 박근혜 캠프에서도 심지어 고용카드를 비롯한 획기적인 사회복지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자유주의가 웬말입니까. 이 정도면 사실상 고전적 자유주의는 끝났고 케인즈주의의 완승이라고 봐도 될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주인장님께서는 섣불리 자신의 정견을 발표하기보다... 깨끗하게 사과를 하고 죄지은 사람으로서의 처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반한나라당 선언해봤자, 민중들이 받아들여주지도 않고, 박수를 쳐주지도 않습니다.

부디 자기 과오를 깨닫고 당분간 '근신'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