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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에 관한 정리
2019-08-28 18:33:56
2019-08-28 18:33:56
지난 2년간 '예약'에 관해 틈틈이, 그리고 꾸준히 연구를 해왔다. 여전히 미진하긴 하지만, 이제는 '예약' 연구를 슬슬 마무리할 시점이 되었다.
지금까지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예약은 우리나라에서 계약체결희망자가 본계약체결 전에 잠시 머무는 중간단계를 위한 제도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일방예약이든 쌍무예약이든 예약자가 예약을 위반한 때 기본적으로 신뢰이익 배상책임만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의 오랜 연구결과를 보면, 예약은 본계약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교섭과 합의가 이미 완료된 것을 전제로 하는, 상당히 강한 구속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약은 본계약체결 전의 중간단계가 아니라 거의 본계약체결에 버금가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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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요건에 대해서
2019-07-25 21:21:15
2019-07-25 21:21:15
법률관계에 변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정한 원인(causa)이 존재해야 한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에게 일정한 권리ㆍ의무가 발생ㆍ변경ㆍ소멸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일정한 법적 원인이 일어나 있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법적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률효과는 일어날 수 없다(Cessante causa cessat effectus). 이러한 관념은 스콜라철학의 인과관계 이론이 중세 법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각주: 이에 관해서는 Söllner, Die causa im Kondiktionen- und Vertragsrecht des Mittelalters bei den Glossatoren, Kommentatoren und Kanonisten, in: SZ 77 (1960), S. 187 ff. 참조.) 법의 세계는 일종의 규범적 세계로서 반드시 먼저 일정한 합리적 정당화의 사유가 있어야 개념이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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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가 제출한 민법 총칙편 개정안에 대한 검토
2018-11-07 09:35:39
2018-11-07 09:35:39
최근 법무부가 그동안의 딱딱하고 난해했던 민법을 '알기 쉬운 민법'으로 만든다는 목표 하에 민법개정안을 만들어 민사법학회에 검토를 의뢰하였다. 그 중에서도 총칙편을 가장 먼저 내놓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몇몇 조문을 읽어보니 확실히 예전보다 알기가 쉬워진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법무부의 그러한 의욕에도 대부분의 법조문은 개정작업 후에 이해가 더 쉬워지지는 않았으며, 그동안 학계에서 지적한 사항들도 반영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 구체적 내용을 아래에 간단히 적어보기로 한다.
1. 우리나라 민법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라는 관형격 조사로 점철이 되어 있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설립등기 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이사의 대표권 제한의 대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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