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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험 당사자부담의 원칙
2021-08-25 23:40:38
2021-08-25 23:40:38
1) 의 의 : 모든 계약은 자기 책임·위험 하에 체결된다.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할 위험, 그 상대방에게 자력이 없게 될 위험 등은 모두 그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 일방이 부담한다. 계약당사자가 그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로마법에서는 이를 ‘Res inter alios acta(남들끼리 정한 일)’ 원칙이라 일컬었다. 남들 체결한 계약에 나를 왜 끌어들이냐는 뜻이다. 다른 말로는 ‘Socii mei socius(내 동업자의 동업자)’ 원칙이라고도 한다. 내 동업자의 동업자라고 해서 내 동업자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2) 취 지 : 우리는 정상적 의사표시로 유효하게 체결한 계약 속에서, 상대방에게 법적·사실적 반대급부를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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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금과 손익상계
2021-02-27 12:17:55
2021-02-27 12:17:55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채권자에게 보험사고가 되어 채권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받게 되었을 경우, 채권자가 이러한 보험계약으로써 손실위험을 줄인 이익은 채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상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채권자는 그 손실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그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했으며, 그 대가로 보험금을 받아 자기 계산으로 손실위험을 없앤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상해보험인 해외여행보험에 의한 손실위험 경감이익은 채권자가 제3자인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이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바는 없다. 따라서 이 이익은 채무불이행에 기한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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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이익의 손해와 신뢰이익의 손해
2021-02-25 13:13:07
2021-02-25 13:13:07
채무불이행(제390조)에 있어서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었을 경우에 채권자가 얻게 되었을 이익을 이행이익(履行利益)이라고 한다. 반면에, 계약무효의 사안(예를 들면 계약이 방식의 흠결로 무효가 되거나 내용상의 착오로 취소가 된 경우; 불능인 채무를 잘못 약정하였다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서 그 계약이 유효일 것으로 믿었던 것 때문에 일방이 상실하게 된 이익을 신뢰이익(信賴利益)이라고 일컫는다. 다시 말해 이행이익은 ‘이행이 이루어졌더라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적극적으로 만들어줬을 상태’라 설명할 수 있고, 신뢰이익은 ‘계약교섭이 아예 없었더라면 그나마 소극적으로 지켰을 채권자의 상태’라 설명할 수 있다. 독일어로는 이행이익을 ‘Erfüllungsinteresse’라 하고, 신뢰이익을 ‘Vertrauens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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