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5 |
314 |
2,241,436 |
1
조세채권의 우선적 효력
2016-07-25 09:53:36
2016-07-25 09:53:36
국세(國稅)는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 채권에 앞서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게 원칙이다(국세기본법 제35조 1항 본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즉 지방세(地方稅) 역시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지방세기본법 제99조 1항). 국세 또는 지방세를 불문하고 모든 조세채권(租稅債權)은 일반적으로 다른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조세채권은 등기ㆍ등록에 의하여 공시되지 않아 납부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채권은 물론이고 물권보다도 더 우선하여 변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세채권의 우선적 효력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조세채권의 우선적 효력은 크게 당해세에 관한 채권과 그 외의 조세채권으로 나눠서 살...
No Comment
우리나라의 전통적 물권관념
2016-07-20 23:18:47
2016-07-20 23:18:47
1) 개 요 : 옛날의 우리나라에 물권개념 같은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그 대신, 가문과 신분계급에 근거한 세습적 특권이 물건소유에 관한 권리개념을 현저히 압도하고 있었다. 물론 옛날의 우리나라는 왕권과 중앙권력이 고질적으로 허약했고 국가의 행정력이나 재정력도 그리 뛰어나지 않아, 각 고을의 유력 양반가문들은 거의 배타적 소유권에 가까운 토지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었지만, 그 토지지배권을 떠받치고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봉건적 신분질서였지, 물건의 효율적 이용과 처분을 위한 합리주의 정신이 아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富)가 지주계급에만 집중되어 있었으며, 병작반수제(竝作半收制)와 각종 비합리적인 폐습이 자본의 발전ㆍ축적을 막았기 때문에, 소유권제도가 계층이동과 사회변화의 역동성을 ...
No Comment
디스커버리제도에 관한 단상
2016-06-27 01:26:40
2016-06-27 01:26:40
대륙법계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불리한 증거의 제출을 강제당하지 아니한다(Nemo tenetur contra se edere)”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모색적 증명(Ausforschungsbeweis)’ 역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법상 ‘pre-trial discovery’ 같은 제도는 아무래도 우리 법제에서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어느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구조적으로 편재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 지위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사건이나 자동차 급발진으로 인한 사망사건의 경우처럼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품하자의 증명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가해자로 의심되는 회사가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료를 소비자 측에 제출하게끔 ...
No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