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재매매입법지침과 BGB

(입법지침의 내용 및 조문소개와 독일민법전과의 비교설명)


요즘 독일은 민법전의 대폭개정작업이 한창이다. 그리고 그 직접적인 원인은 뭐니뭐니 해도 지난 1999년 7월 7일 발효된 (내가 독일에 유학 나온지 정확히 한달 뒤이다) "소비재매매와 그 담보책임에 관한 입법지침"이 내년 2002년까지 유럽연합 각회원국 민법규정에 삽입 반영되어야 한다는 사정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입법지침은 지금까지 나온 그 어떤 소비자보호관련 입법지침보다도 훨씬 더 큰 중요성을 갖는 입법지침인데, 그 이유는 여태까지 독일민법에 영향을 미쳐온 유럽연합 입법지침들이 주로 민법의 주변문제에 관련된 것이었음에 반해, 이 입법지침은 민법의 핵심부분(다시 말해 ...

독일의 손해배상법과 구상법 개혁

(소비재매매 입법지침 및 채권법개정안과 관련해서)

(1) 들어가며

유럽매매법이 통일되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물론 1999년에 발표된 소비재매매입법지침이고, 이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여러 논문에서 소개된 바가 있다. 하지만 이 소비재매매입법지침에서 명문규정으로 규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상세히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아직도 존재한다. 여기서는 먼저 입법지침에 명문규정으로 규율된 부분을 간단히 다룬 뒤에, 위 입법지침에 규율되지 않은 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인 소비자의 구상문제와 손해배상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소비재매매입법지침의 역사적 배경 - Gruenbuch

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