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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09 13:11:11
I. 증여의 개념
1. 의 의 : 증여(贈與)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제554조). 기부금계약, 기증계약, 장학금수여계약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라틴어로는 증여를 'donatio'라 하고, 독일어로는 이를 'Schenkung', 영어로는 이를 'donation'이라 칭한다.
2. 법적 성질
(1) 계 약 : 증여는 계약이므로 단독행위인 유증과 다르다. 계약 중에서도 편무ㆍ무상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 소비사회에 대한 독설적 비평가이자 유명한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자로 알려진 프랑스의 사회학자 Jean Baudrillard는 지난 9월 11일날 미국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기존하는 체제에 대한 당연한 저항이라고 담담하게 평가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테러리즘의 정신(L'esprit du terrorisme)"이라는 그의 글이 프랑스 및 세계 전체에서 커다란 스캔들을 불러일으킨지 4개월이 지난 후 이제 미국의 대테러전이 미국의 승리와 ...
제 3 장 양도처분계약
제 1 절 증 여
2002-01-16 11:46:01
- 이하의 글은 "베를린리포트"가 아니라 "함부르크 한인학생회" 홈페이지에 2002년 1월 16일날 제가 올렸던 기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건 제4차 세계대전입니다."
2001-09-25 23:45:22
- 이하의 글은 2001년 9월 25일 재독한인 뉴스웹진 "베를린리포트"에 제가 올렸던 기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때 지식인, 예술가, 학자집단들의 집중지원에 힘입어 우파들과의 지지율격차를 10% 가까이 따돌리는 것처럼 보이던 좌파정당 SPD, Grüne가 지난 9월 23일 있었던 Hamburg 지방선거결과 각각 36,5%, 8,5%라는 형편없는 득표율을 기록, 각각 26,2%, 19,4%, 5,1%의 지지율을 올린 CDU와 극우정당 Schill, 그리고 FDP에 석패하고 만 것이다.이번의 우파승리로 Hamburg는 44년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Bremen과 함께 한때 좌파의 아성이라 불리우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