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상의 급부장애

김형배 선생님 대학원수업발표문
1994. 6. 11.

제 1 절 서 론

채권은 보통의 경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함으로써 만족되어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이 일반적인 거래에서 항상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다. 채무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고, 채무의 내용을 실현하긴 했어도 그것이 불완전해서 제대로 이행한 것이라 할 수 없을 때도 생길 수 있다. 이때 채권은 만족될 수 없게 되고, 법적인 해결을 요하게 된다. 이를 독일식으로 표현하면 급부장애(Leistunghindernis od. Leistungsstoerung)라 한다. 다시 말하면 급부장애는 채무가 마땅...

헌금약정과 자연채무

조규창 선생님 대학원수업발표문
1994. 6. 13.

제 1 절 問題의 提起

서울民事地方法院 抗訴部는 1993年 12月 9日字 判決에서 信徒가 교회에 대하여 獻金을 약정하여 債務를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自然債務에 불과하다고 判示하여, 特定한 目的을 위한 헌금약정은 法律關係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고 본 原審判決을 뒤집고, 원고의 獻金債務履行請求를 棄却하였다. 이 판결(서울地判 1993.12.9, 사건 93 나 8923)이 제시한 判決理由에 몇가지 問題點이 발견되므로 여기서 고찰하도록 한다. 문제의 事案과 判決理由를 보면 다음과 같다.

I. 事案

피고는 1989년 12월, 원고교회에서 ...

庚子

時柱

丁日干

(先難後易局)

身이 自旺하든가 生月에서 相生하고 日旺하면 好命. 발달개운은 의심치 않음. 다시 身旺運이 오면 크게 開運. 身弱하고 克破沖刑되면 妻妾不完하고 이름을 이루어도 열매가 안 오르고 발달이 적으나 四柱組織이 좋으면 晩年에 安康. 何事라도 처음은 곤란하나 나중에 이룸. 심장병 또는 血疾에 주의.

壬日干

(行船難航局)

火土月氣에 통하면 制服이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