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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06 20:00:18
제 1 절 법(法)
I. 법의 개념
1. 법(法)의 의미 : 오늘날에 있어서 한자의 법(法)자가 물 수(水)자와 갈 거(去)자를 합쳐서 물이 흐르는 방향, 즉 자연의 순리를 의미하듯, 넓은 의미에서 법(法)이란 사물이나 존재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올바른 소통 등을 가리키는 말이다. 흐르는 물처럼 더러운 것을 씻어주고, 막힌 것을 뚫어주고, 얽힌 것을 풀어준다는 뜻이다. 서구법학에서는 고대 그리스 이래로 법(法)을 노모스(νόμος)라 부르며, 법이 사회에 있어서 행위의 규준이자 준칙이라는 식으로, 당위적인 차원에서만 설명하... 제 1 절 개 관
I. 권리변동의 개념
1. 권리변동의 일반이론
(1) 변동(變動)이란 무엇인가? : 만물은 정지와 부동, 정체와 불변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 없이 변화하고 운동한다. 물이 끓듯 순간순간이 변화의 과정이고 생성의 연속이며, 절대적 정지와 균형은 그 어디에도 있을 수 없기에, 그 어떤 것도 변화하지 않는 것이 없고, 운동하지 않는 것이 없다. 다시 말해, 실재는 그 불변의 본질대로 정지해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구성 중에 있다. 이렇게 변화하고 운동하는 것을 '변동(變動... 제 1 절 개 관
I. 시효제도
1. 시효제도의 존재의의
(1) 시효제도의 인정근거 : 권리의 행사 또는 부재가 장기간 계속된 경우 이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되지 않더라도 권리관계로 인정하려는 제도를 시효(時效)라고 한다. 원래 법은 부당한 사실상태보다 진정한 권리관계를 더 우선하려 하는 것이지만, 충분히 장기간 동안 행사되지 않은 권리를 계속해서 보호한다는 것은 권리자의 나태를 용납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채무자를 비롯한 상대방에게도 가혹하고, 이는 증거자료의 불필요한 보관...
제 1 장 총 설
1999-01-06 18:00:45
제 5 장 권리의 변동
1999-01-06 15:02:48
제 8 장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