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好意者의 責任에 대한 減輕

判例의 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1절에서 충분히 고찰할 수 있었다. 그런데 판례30을 보면 알 수 있듯 判例는 호의관계가 사실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일정한 注意義務와 保護義務를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호의관계는 契約關係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수한 事實關係도 아닌 中間的인 性格을 지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호의관계에 이러한 契約類似的 注意義務를 인정한다는 것은 好意者로서 결코 유리한 일일 수 없다. 왜냐하면 그 義務違反에 대해 호의자는 損害賠償責任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無償契約상의 債務者가 대부분의 경우 惡意의 沈默이나 自己財産과 同一한 注意義務違反에 대해서만 責任을 부담한다는 점을 감안하...

○ 金日成

김일성의 사주는 壬子年柱, 甲辰月柱, 辛酉日柱, 壬辰時柱로서 사주가 거칠고 강렬하기는 하나 이승만의 사주에 비해 강력하지 않다(강렬함과 강력함은 다른 것이다). 다시 말해 김일성의 사주는 비록 괴강살이 時支에 붙었긴 하나, 기본적으로 陰日干인 데다 身弱이어서 억센 고집보다는 모성애적인 포용력을, 정정당당하고 선이 굵은 정책 보다는 기습전략과 세밀한 완벽성을 선호하는 성격의 소유자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상대적으로 품성, 감성, 현장성을 더 중시하는 그의 사상과, 미래지향성 및 개방성이 결여된 정태적이고 폐쇄적인 방식이었던 그의 통치를 수긍케 한다. 따라서 그는 분명 북한공산집단의 '중심'이었지만, 이승만이나 박정희처럼 고독하게 앞서서 무...

우리나라 文獻



玄勝鍾/曺圭昌, 게르만法, 博英社, 1994
玄勝鍾, 比較法入門, 博英社, 1972
金亨培, 民法學硏究, 博英社, 1987
金亨培, 民法演習, 法文社, 1994
李英俊, 民法總則, 博英社, 1992
金曾漢/金學東, 民法總則, 博英社, 1995
郭潤直, 民法總則, 博英社, 1989
金容漢, 民法總則論, 博英社, 1986
玄勝鍾, 債權總論, 日新社, 1975
金亨培, 債權總論, 博英社, 1992
金曾漢, 債權總論, 博英社, 1988
郭潤直, 債權總論, 博英社, 1994
金容漢, 債權法總論, 博英社, 1983
金疇洙, 債權總論, 三英社, 1984
李銀榮, 債權總論, 博英社, 1991
金曾漢, 債權各論, 博英社, 1988
郭潤直, 債權各論, 博英社, 1995
金疇洙, 債權各論, 三英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