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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16 20:32:15
IV. 매매의 특수한 효력 : 하자담보책임
1. 개 념
(1) 의 의 : 하자담보책임(瑕疵擔保責任)이란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권리 또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채무자인 매도인의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채무자가 결과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제570조 이하). 법정대리인의 복임권행사상의 책임(제122조), 채무자의 이행보조자에 대한 책임(제391조), 인도전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채무자의 위험부담(제537조),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책임(제756조)과 함께 민법상 과실책임원칙에 하나의 주요한 예외를 형성하며, 매매계약에 특수한 효력이다. 그러나 매매계약은 대표적인 유상계약이므로, 매매계약상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도급계약을 제... 제 3 절 소유권의 취득
소유권의 취득원인에는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과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 두가지가 있다.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취득에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에 관해서는 민법이 제245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규정되는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원인에는 취득시효ㆍ선의취득ㆍ무주물선점ㆍ유실물습득ㆍ매장물발견ㆍ첨부 (부합ㆍ혼화ㆍ가공) 등이 있다.
I.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
1. 시효취득의 개념
(1) 취득시효의 의의 : 취득시효(取得時效)란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
- 이하의 글은 2003년 5월 16일 재독한인 뉴스웹진 "베를린리포트"에 제가 올렸던 기사와 그에 대한 익명의 답글들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어제(2003년 5월 15일) 저녁 독일의 재무부장관 Hans Eichel은 지난 1/4분기 독일경제가 0.2퍼센트 정도 후퇴했음을 공식발표했다. 설령 그 통계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1주일내에 연방통계청에 의해 다시 계산되어야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독일의 경제가 성장은커녕 오히려 쇠퇴했다는 사실은 지금 많은 독일의 경제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을 충격의 도가니에 몰아넣고 있는 중이다. 그토록 지난 연방총선에서 두 명의 수상후보들이 곧 다가올 독일의 호경기를 장담했음에...
2003-02-03 21:06:19
2003-02-03 20:5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