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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03 21:06:19
IV. 매매의 특수한 효력 : 하자담보책임
1. 개 념
(1) 의 의 : 하자담보책임(瑕疵擔保責任)이란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권리 또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채무자인 매도인의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채무자가 결과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제570조 이하). 법정대리인의 복임권행사상의 책임(제122조), 채무자의 이행보조자에 대한 책임(제391조), 인도전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채무자의 위험부담(제537조),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책임(제756조)과 함께 민법상 과실책임원칙에 하나의 주요한 예외를 형성하며, 매매계약에 특수한 효력이다. 그러나 매매계약은 대표적인 유상계약이므로, 매매계약상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도급계약을 제...
2003-02-03 20:56:40
제 3 절 소유권의 취득
소유권의 취득원인에는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과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 두가지가 있다.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취득에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에 관해서는 민법이 제245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규정되는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원인에는 취득시효ㆍ선의취득ㆍ무주물선점ㆍ유실물습득ㆍ매장물발견ㆍ첨부 (부합ㆍ혼화ㆍ가공) 등이 있다.
I.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
1. 시효취득의 개념
(1) 취득시효의 의의 : 취득시효(取得時效)란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
2003-02-03 17:57:59
IV. 타인의 가해행위에 대한 책임
1.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
(1) 의 의 :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할 법정의무자 또는 그에 갈음하여 감독하는 자가 제3자에게 가한 무능력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이에 관해 우리 민법은 "미성년 또는 심신상실을 이유로 가해자에게 책임이 없을 경우에는 그 가해자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한다(제755조 1항 본문)"고 규정하며, "그러나 법정의무자가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않은 때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제755조 1항 단서)"고 감독자의 책임조각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2) 요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