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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03 00:51:06
제 2 절 도 급
I. 개 념
1. 의 의
(1) 법적 정의 : 도급(都給)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하면,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다(제664조). 로마법에서는 이를 'locatio conductio operis'라 했고, 독일법에서는 이를 'Werkvertrag', 영미법에서는 이를 'contract to produce a work'이라 칭한다. 로마에서 도급계약은 건설업자, 수공업자, 화물운송업자, 선주, 숙박업자, 역마업자, 세탁업자 등이 수급인이 되어 주로 체결한 계약이었는데, 이들에게 도급인이 재료를 제공함으로써 도급계약이 성립하였다(玄勝鍾/曺圭昌, 로마法, 761-762면). 하지만 ...
2003-02-03 00:12:26
III. 부당이득의 효과
1. 개 관 :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지면, 부당이득자는 법률상의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을 손실자에게 반환해야 한다(제741조).
2. 반환의 대상 :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자가 법률상의 원인 없이 취득한 원물 그 자체를 손실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부당이득 당시보다 부당이득 청구 당시에 원물의 가액이 훨씬 더 올랐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것 자체가 손실자의 손실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 원물을 부당이득자가 이미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원물의 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원물반환의 대금을 반환해야 하는데(제747조 1항), 이때 반환해야 할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대가이다 (大判 1995.12.5, 95다22061)....
2002-12-27 16:55:29
- 이하의 글은 2002년 12월 27일 베를린리포트 "자유투고란"에 올렸던 제 영화감상문을 아무런 수정 없이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
고래 wrote:
지난 23일에 나는 몇몇 독일친구들과 'Der Herr der Ringe' 제2편 "Die zwei Tuerme"를 UFA-Palast극장에서 관람하였다. 지난번 제1편을 봤을 때만큼 영화에 완전히 압도되지는 않았지만, 난 친구들이 다 집에 간 뒤에도 영어판으로 이 영화 "제2편: Die zwei Tuerme (The Two Towers)"를 한번 더 보았는데, 3시간짜리 긴 필름을 두번 연속으로 보아도 전혀 지루하지 않아서 참 기이한 느낌이 들었다. 아마도 지난번 제1편이 단지 영화 전체의 문제의식들을 하나씩 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