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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03 17:57:59
IV. 타인의 가해행위에 대한 책임
1.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
(1) 의 의 :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할 법정의무자 또는 그에 갈음하여 감독하는 자가 제3자에게 가한 무능력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이에 관해 우리 민법은 "미성년 또는 심신상실을 이유로 가해자에게 책임이 없을 경우에는 그 가해자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한다(제755조 1항 본문)"고 규정하며, "그러나 법정의무자가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않은 때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제755조 1항 단서)"고 감독자의 책임조각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2) 요 건
2003-02-03 13:11:39
제 4 절 저 당 권
I. 개 관
1. 의 의
저당권(抵當權)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 않고서도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말한다(민법 제356조). 이러한 저당권을 라틴어로는 'hypotheca'라 하고, 독일어로는 'Hypothek'이라 하며, 영어로는 'mortgage'라 칭한다.
2. 저당권의 사회적 기능
저당권은 목적물에 대한 점유 및 사용ㆍ수익권이 여전히 소유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교환가치에 대...
2003-02-03 04:14:01
V. 환 매
1. 개 념
(1) 의 의 : 환매(還買)란 매도인이 계약과 동시에 환매권을 유보하고서 계약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나중에 수령한 대금 및 비용을 매수인에게 반환함으로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목적물을 되찾는 것을 말한다(제590조 1항). 독일어로는 이를 'Wiederkauf'라 하고, 영어로는 이를 'Repurchase'라 한다.
(2) 법적 성질 : 환매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해제권유보부매매설(金曾漢, 172면), 재매매예약설(郭潤直, 264면; 金相容, 231면; 金疇洙, 241면; 宋德洙, 1315면; 李銀榮, 346면), 절충설(金亨培, 386면) 등이 대립하고 있으나, 독자적인 계약유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曺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