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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03 20:56:40
제 3 절 소유권의 취득
소유권의 취득원인에는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과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 두가지가 있다.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취득에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에 관해서는 민법이 제245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규정되는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원인에는 취득시효ㆍ선의취득ㆍ무주물선점ㆍ유실물습득ㆍ매장물발견ㆍ첨부 (부합ㆍ혼화ㆍ가공) 등이 있다.
I.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
1. 시효취득의 개념
(1) 취득시효의 의의 : 취득시효(取得時效)란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
2003-02-03 17:57:59
IV. 타인의 가해행위에 대한 책임
1.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
(1) 의 의 :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할 법정의무자 또는 그에 갈음하여 감독하는 자가 제3자에게 가한 무능력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이에 관해 우리 민법은 "미성년 또는 심신상실을 이유로 가해자에게 책임이 없을 경우에는 그 가해자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한다(제755조 1항 본문)"고 규정하며, "그러나 법정의무자가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않은 때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제755조 1항 단서)"고 감독자의 책임조각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2) 요 건
2003-02-03 13:11:39
제 4 절 저 당 권
I. 개 관
1. 의 의
저당권(抵當權)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 않고서도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말한다(민법 제356조). 이러한 저당권을 라틴어로는 'hypotheca'라 하고, 독일어로는 'Hypothek'이라 하며, 영어로는 'mortgage'라 칭한다.
2. 저당권의 사회적 기능
저당권은 목적물에 대한 점유 및 사용ㆍ수익권이 여전히 소유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교환가치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