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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03 13:11:39
제 4 절 저 당 권
I. 개 관
1. 의 의
저당권(抵當權)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 않고서도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말한다(민법 제356조). 이러한 저당권을 라틴어로는 'hypotheca'라 하고, 독일어로는 'Hypothek'이라 하며, 영어로는 'mortgage'라 칭한다.
2. 저당권의 사회적 기능
저당권은 목적물에 대한 점유 및 사용ㆍ수익권이 여전히 소유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교환가치에 대...
2003-02-03 04:14:01
V. 환 매
1. 개 념
(1) 의 의 : 환매(還買)란 매도인이 계약과 동시에 환매권을 유보하고서 계약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나중에 수령한 대금 및 비용을 매수인에게 반환함으로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목적물을 되찾는 것을 말한다(제590조 1항). 독일어로는 이를 'Wiederkauf'라 하고, 영어로는 이를 'Repurchase'라 한다.
(2) 법적 성질 : 환매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해제권유보부매매설(金曾漢, 172면), 재매매예약설(郭潤直, 264면; 金相容, 231면; 金疇洙, 241면; 宋德洙, 1315면; 李銀榮, 346면), 절충설(金亨培, 386면) 등이 대립하고 있으나, 독자적인 계약유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曺圭...
2003-02-03 03:07:10
제 3 절 법 인
I. 개 관
1. 법인의 일반이론
(1) 법인의 존재의의
1) 법인제도의 필요성 : 권리능력은 원칙적으로 자연인 개인으로서의 인간만이 가질 수 있다. 그 이외에는 어떤 것도 권리주체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런데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들거나 단체, 회사 등을 설립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러한 단체나 회사를 구성하는 여러 개인들이 자기가 소속된 단체나 회사를 위하여 법률행위를 할 때, 단체나 회사의 이름으로 일괄적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따로따로 법률행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