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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03 03:07:10
제 3 절 법 인
I. 개 관
1. 법인의 일반이론
(1) 법인의 존재의의
1) 법인제도의 필요성 : 권리능력은 원칙적으로 자연인 개인으로서의 인간만이 가질 수 있다. 그 이외에는 어떤 것도 권리주체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런데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들거나 단체, 회사 등을 설립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러한 단체나 회사를 구성하는 여러 개인들이 자기가 소속된 단체나 회사를 위하여 법률행위를 할 때, 단체나 회사의 이름으로 일괄적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따로따로 법률행위를 ...
2003-02-03 02:49:13
제 3 절 의사표시
I. 의사표시의 성립
1. 개 관
(1) 의사표시의 의의 : 의사표시(意思表示)란 권리주체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고 그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것이다. 독일어로는 의사표시를 'Willenserklärung'이라 하고, 영어로는 이를 'declaration of intent'라 칭한다. 의사표시는 크게 의사와 표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의사란 라틴어로 'voluntas', 독일어로 'Wille', 영어로 'intent'라 칭한다. 반면에 표시란 라틴어로 'verba', 독일어로 'Erklärung', 영어로 'declaration'이라 칭한다. 의사표시를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효과의사와 표시의사는 의사적...
2003-02-03 01:05:50
제 4 절 위 임
I. 개 념
1. 의 의
(1) 법적 정의 : 위임(委任)은 당사자 일방(위임인)이 상대방(수임인)에게 어떤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제680조). 그러나 사견을 말하자면 '사무의 처리'라는 용어선택은 적합하지 않다. 위임에 있어서 사무의 처리는 사무관리의 목적과 같으므로, '일의 처리'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한 표현이 될 것이다. 위임은 라틴어로 'mandatum'이라 하고, 독일어로는 'Auftrag', 영어로는 이를 'mandate'라 칭한다.
(2) 위임계약의 특수성 : 도급계약처럼 일의 결과를 완성하는 것도 아니고, 고용계약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