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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5 01:59:11
제 1 절 개 관
I.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란 무엇인가?
하나의 급부(給付)를 중심으로 채권자 측이 2인 이상이거나 채무자 측이 2인 이상인 채권관계를 말한다. 즉 채권 또는 채무의 목적이 되는 행위는 하나인데, 이를 청구할 수 있거나 이행해야 하는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이다. 예를 들면 어느 기업가가 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렸는데, 여기에 그의 친구인 의사가 보증(保證)을 서준 경우 그 10억 원의 지급이라는 급부에 관하여 채무자가 두 사람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해당한다. 우리 ... 제 2 절 비전형계약
1. 계약유형의 자유
채권법은 물권법과 달리 한정된 행위만을 허용하는 닫힌 체계(유형강제, 물권법정주의)가 아니므로, 당사자들은 채권각론에 규정된 유형이 아닌 채권법적 계약들 역시 만들어낼 수 있다. 물론 채권법에 규정된 전형계약들은 아주 대부분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그러한 기존의 전형계약을 조금만 변형시키거나, 몇개의 전형계약을 결합시킨 계약만을 허용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지만, 때때로 리스계약이나 품질보증계약과 같이 기존의 전형계약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비전형계약(非典型契約)을 창안하는 것도 법률거래상 새롭게 발생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제 4 절 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해제ㆍ해지의 정의 : 해제(解除)와 해지(解止)는 계약당사자 가운데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실효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해제와 해지는 둘 다 계약을 해소시키는 효력을 갖지만, 해제는 소급효를 갖고 해지는 소급효를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해제는 독일어로 'Rücktritt', 영어로는 이를 'withdrawal'이라 한다. 그리고 해지는 독일어로 'Kündigung', 영어로는 이를 'termination'이라 한다.
2. 해제ㆍ해지의 존재의의 : 사실 채권관계가 소멸하는 일반적인 경우는 변제로 인해 채권이 만족을 얻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 6 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2002-03-25 01:09:27
I. 개 관
2002-03-25 01:06:50
I. 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