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절  불법행위

I. 개 관

  1. 개 념

    (1) 의 의 : 불법행위(不法行爲)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틴어로는 이를 'delictum'이라 하고, 독일어로는 이를 'Unerlaubte Handlung'이라 하며, 영어로는 이를 'tort'라 칭한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그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그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제750조). 불법행위 뿐 아니라 채무불이행 역시도 손해배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나, 이는 어디까지나 급부장애로 인한 제2차적 급부로서 손해배상을 결과하는 것일 뿐, 불법행위처럼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의 효과를 ...

제 8 장 채권관계의 장애

제 1 절  채무불이행

 I. 개 관

  1. 채무불이행의 의의

    (1) 채무불이행의 정의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고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았고 거기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채무의 내용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거나 (제390조의 반대해석), 채무를 이행기가 되도록 이행하지 않았거나 (제387조), 이행을 하긴 했으되 불완전하게 이행하여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되지 않았고, 그러한 상태(급부장애)에 대해 채무자에게 귀책사유(자신 및 이행보조자의 고의 및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