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비전형계약

I. 개 관

  1. 계약유형의 자유

    채권법은 물권법과 달리 한정된 행위만을 허용하는 닫힌 체계(유형강제, 물권법정주의)가 아니므로, 당사자들은 채권각론에 규정된 유형이 아닌 채권법적 계약들 역시 만들어낼 수 있다. 물론 채권법에 규정된 전형계약들은 아주 대부분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그러한 기존의 전형계약을 조금만 변형시키거나, 몇개의 전형계약을 결합시킨 계약만을 허용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지만, 때때로 리스계약이나 품질보증계약과 같이 기존의 전형계약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비전형계약(非典型契約)을 창안하는 것도 법률거래상 새롭게 발생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