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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5 07:51:20
채권관계의 당사자는 역사적으로 마치 종교적 맹세의 당사자나 복수관계의 당사자가 변할 수 없었던 것처럼, 변경될 수가 없는 것이었다. 특히 중세시대에는 엄격하고도 복잡한 신분제가 유지된 데다 채권실현의 방법으로 자력구제가 인정되었으므로, 각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격이 채권과 채무에 반영되어 모든 채권이 저마다의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게 되었기 때문에, 채권양도나 채무인수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로마법에서 경개계약(更改契約)을 체결하거나 원래의 채권자가 새로운 채권자에게 대리권(代理權)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다... I. 개 념
1. 의 의
(1) 법적 정의 : 고용(雇傭)은 당사자 일방(노무자)이 상대방(고용주)에 대하여 노동력을 제공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임금)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관계이다(제655조). 로마법에서는 이를 'locatio conductio operarum'이라 했고, 독일법에서는 이를 'Dienstvertrag', 영미법에서는 이를 'service contract'이라 칭한다. 단기간의 노무를 목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장기간의 노무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 계약관계이며, 당사자 일방(노무자)의 생계를 ... 제 1 절 사무관리
1. 법적 정의 : 사무관리(事務管理)는 법적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제734조 1항). 라틴어로는 이를 'negotiorum gestio'라 하고, 독일어로는 이를 'Geschäftsführung ohne Auftrag'이라 하며, 영어로는 이를 'agency without specific authorisation'이라 칭한다. 타인의 생활영역에 대한 간섭이나 부탁받지 않은 도움 등은 원래 베풀 필요가 없고 함부로 베풀어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 상호부조적인 측면에서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개입행위가 본인의 이익이나 ...
제 7 장 채권관계 당사자의 변경
제 1 절 개 관
2002-03-25 07:03:14
제 5 장 업무활동계약
제 1 절 고 용
2002-03-25 06:41:38
제 7 장 법정채권관계
I. 개 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