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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5 01:09:27
제 2 절 비전형계약
I. 개 관
1. 계약유형의 자유
채권법은 물권법과 달리 한정된 행위만을 허용하는 닫힌 체계(유형강제, 물권법정주의)가 아니므로, 당사자들은 채권각론에 규정된 유형이 아닌 채권법적 계약들 역시 만들어낼 수 있다. 물론 채권법에 규정된 전형계약들은 아주 대부분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그러한 기존의 전형계약을 조금만 변형시키거나, 몇개의 전형계약을 결합시킨 계약만을 허용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지만, 때때로 리스계약이나 품질보증계약과 같이 기존의 전형계약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비전형계약(非典型契約)을 창안하는 것도 법률거래상 새롭게 발생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2002-03-25 01:06:50
제 4 절 계약의 해제 및 해지
I. 개 관
1. 해제ㆍ해지의 정의 : 해제(解除)와 해지(解止)는 계약당사자 가운데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실효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해제와 해지는 둘 다 계약을 해소시키는 효력을 갖지만, 해제는 소급효를 갖고 해지는 소급효를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해제는 독일어로 'Rücktritt', 영어로는 이를 'withdrawal'이라 한다. 그리고 해지는 독일어로 'Kündigung', 영어로는 이를 'termination'이라 한다.
2. 해제ㆍ해지의 존재의의 : 사실 채권관계가 소멸하는 일반적인 경우는 변제로 인해 채권이 만족을 얻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2002-03-25 00:04:24
제 2 절 손해배상
I. 개 관
1. 손해배상의 개념
(1) 손해배상의 의의 : 손해배상(損害賠償)이란 채권의 2차적 효력 또는 불법행위에 기해서 발생하는 법률효과로서 어떤 자가 그의 법익에 비자발적인 손실을 입었고 그러한 손실이 타인에 의하여 가해졌을 때 그 타인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손실의 전보를 말한다. 독일어로는 이를 'Schadensersatz'라 하고, 영어로는 이를 'compensation for the damage'라 한다.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의미나 손해를 제거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손해의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에게 그 결과를 전보시킴으로써 그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일으킨 결과에 대해 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