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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5 13:45:13
제 1 절 개 관
I. 채권의 소멸원인
1. 정상적 소멸원인과 비정상적 소멸원인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채권은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모두 이행하고, 채무자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채권자가 확인함으로써 채권자가 채권관계에 있어서의 만족을 얻을 때에 소멸한다. 다시 말해 청구권이 행사되어 급부를 통해 만족을 얻게 될 때 채권은 소멸하고, 그에 상응하는 채무 역시도 소멸하는 것이다. 그러나 채권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도 소멸할 수 있고, 원인행위의 취소, 해제, 해제조건의 성... 제 1 절 급부의 개념
I. 급부의 의의
1. 급부의 정의
채권의 목적인 급부(給付)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를 말한다. 라틴어로는 이를 'datio'라 하고, 독일어로는 이를 'Leistung'이라 하며, 영어로는 이를 'performance'라 한다. 예를 들면 금전의 지급, 상품의 인도, 서비스의 제공과 같은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채권관계에서 무엇을 급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다.
2. 급... 채권관계의 당사자는 역사적으로 마치 종교적 맹세의 당사자나 복수관계의 당사자가 변할 수 없었던 것처럼, 변경될 수가 없는 것이었다. 특히 중세시대에는 엄격하고도 복잡한 신분제가 유지된 데다 채권실현의 방법으로 자력구제가 인정되었으므로, 각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격이 채권과 채무에 반영되어 모든 채권이 저마다의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게 되었기 때문에, 채권양도나 채무인수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로마법에서 경개계약(更改契約)을 체결하거나 원래의 채권자가 새로운 채권자에게 대리권(代理權)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다...
제 5 장 채권의 소멸
2002-03-25 07:54:19
제 4 장 채권의 목적 (급부)
2002-03-25 07:51:20
제 7 장 채권관계 당사자의 변경
제 1 절 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