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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5 07:03:14
I. 개 념
1. 의 의
(1) 법적 정의 : 고용(雇傭)은 당사자 일방(노무자)이 상대방(고용주)에 대하여 노동력을 제공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임금)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관계이다(제655조). 로마법에서는 이를 'locatio conductio operarum'이라 했고, 독일법에서는 이를 'Dienstvertrag', 영미법에서는 이를 'service contract'이라 칭한다. 단기간의 노무를 목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장기간의 노무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 계약관계이며, 당사자 일방(노무자)의 생계를 ... 제 1 절 사무관리
1. 법적 정의 : 사무관리(事務管理)는 법적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제734조 1항). 라틴어로는 이를 'negotiorum gestio'라 하고, 독일어로는 이를 'Geschäftsführung ohne Auftrag'이라 하며, 영어로는 이를 'agency without specific authorisation'이라 칭한다. 타인의 생활영역에 대한 간섭이나 부탁받지 않은 도움 등은 원래 베풀 필요가 없고 함부로 베풀어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 상호부조적인 측면에서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개입행위가 본인의 이익이나 ... I. 합의와 불합의
1. 합 의
(1) 개 관 : 계약은 원칙적으로 서로 대립되는 수개의 의사가 합치됨으로써 성립한다(大判 2003.4.11, 2001다53059).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 수개의 의사가 합치되는 것을 합의(合意)라고 한다. 합의는 라틴어로 'conventio', 독일어로는 이를 'Konsens', 영어로는 이를 'consensus'라 칭한다.
(2) 의사표시의 객관적 일치 :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양 의사표시의 내용 및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일치해야 한다. 계약내용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 일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
제 5 장 업무활동계약
제 1 절 고 용
2002-03-25 06:41:38
제 7 장 법정채권관계
I. 개 념
2002-03-25 06:29:25
제 2 절 계약의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