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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5 06:29:25
제 2 절 계약의 성립
I. 합의와 불합의
1. 합 의
(1) 개 관 : 계약은 원칙적으로 서로 대립되는 수개의 의사가 합치됨으로써 성립한다(大判 2003.4.11, 2001다53059).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 수개의 의사가 합치되는 것을 합의(合意)라고 한다. 합의는 라틴어로 'conventio', 독일어로는 이를 'Konsens', 영어로는 이를 'consensus'라 칭한다.
(2) 의사표시의 객관적 일치 :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양 의사표시의 내용 및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일치해야 한다. 계약내용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 일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
2002-03-25 05:06:32
I. 계약의 개념
1. 계약의 의의
계약(契約)이란 상호간에 채권관계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계약당사자가 각자 상대방에 대해 의사표시를 발하고 이것을 합치시킴으로써 상대방에게 채권과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라틴어로는 'contractus', 독일어로는 'Vertrag', 그리고 영어로는 'contract'라 부른다. 다면적 법률행위로서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를 필요로 하고,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될 것과 그 합치의 내용이 법적 구속력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법률규정과 함께 채권... 제 3 절 불법행위
1. 개 념
(1) 의 의 : 불법행위(不法行爲)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틴어로는 이를 'delictum'이라 하고, 독일어로는 이를 'Unerlaubte Handlung'이라 하며, 영어로는 이를 'tort'라 칭한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그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그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제750조). 불법행위 뿐 아니라 채무불이행 역시도 손해배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나, 이는 어디까지나 급부장애로 인한 제2차적 급부로서 손해배상을 결과하는 것일 뿐, 불법행위처럼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의 효과를 ...
제 2 장 계약법총론
제 1 절 개 관
2002-03-25 03:38:18
I. 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