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절 임대차

I. 개 념

  1. 의 의 : 임대차(賃貸借)는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자기 목적물을 상대방(임차인)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허락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다(제618조). 라틴어로는 이를 'locatio conductio rei'라 하고, 독일어로는 이를 'Miete', 영어로는 이를 'lease'라 칭한다. 물건의 사용ㆍ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용대차, 소비대차와 사용수익계약으로서의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유상계약으로서 임대인의 책임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사용대차와 차이점을 갖고, 목적물의 점유가 이전되지만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소비대차와 차이점을 갖는다.

  2....

제 5 장 채권의 소멸

제 1 절  개 관

 I. 채권의 소멸원인

  1. 정상적 소멸원인과 비정상적 소멸원인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채권은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모두 이행하고, 채무자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채권자가 확인함으로써 채권자가 채권관계에 있어서의 만족을 얻을 때에 소멸한다. 다시 말해 청구권이 행사되어 급부를 통해 만족을 얻게 될 때 채권은 소멸하고, 그에 상응하는 채무 역시도 소멸하는 것이다. 그러나 채권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도 소멸할 수 있고, 원인행위의 취소, 해제, 해제조건의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