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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06 15:02:48
제 1 절 개 관
I. 시효제도
1. 시효제도의 존재의의
(1) 시효제도의 인정근거 : 권리의 행사 또는 부재가 장기간 계속된 경우 이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되지 않더라도 권리관계로 인정하려는 제도를 시효(時效)라고 한다. 원래 법은 부당한 사실상태보다 진정한 권리관계를 더 우선하려 하는 것이지만, 충분히 장기간 동안 행사되지 않은 권리를 계속해서 보호한다는 것은 권리자의 나태를 용납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채무자를 비롯한 상대방에게도 가혹하고, 이는 증거자료의 불필요한 보관... 제 1 절 무효와 취소
I. 무 효
1. 무효의 개념
(1) 무효의 의의 : 무효(無效)란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에 부여되어야 할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라틴어로는 이를 'vanitas'라 하고, 독일어로는 이를 'Nichtigkeit' 또는 'Unwirksamkeit'라 하며, 영어로는 이를 'voidness' 또는 'ineffectiveness'라 한다.
(2) 무효의 사유 : 무효의 사유로서는 의사무능력, 공서양속위반(제103조), 불공정행위(제104조), ... 제 1 절 개 관
I. 대리제도
1. 대리제도의 개념
(1) 대리제도의 의의 : 대리제도(代理制度)란 타인인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생기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독일어로는 이를 'Stellvertretung'이라 하고, 영어로는 이를 'agency'라 한다. 대리인(代理人)은 라틴어로 'cognitor'라 하고, 독일어로는 이를 'Vertreter'라 하며, 영어로는 이를 'agent'라 칭한다. 대리의 효과가 귀속되는 본인(本人)은 독일어...
제 8 장 소멸시효
1999-01-06 09:58:46
제 7 장 무효·취소, 조건·기한, 기간
1999-01-06 08:23:28
제 6 장 대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