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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06 09:58:46
제 1 절 무효와 취소
I. 무 효
1. 무효의 개념
(1) 무효의 의의 : 무효(無效)란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에 부여되어야 할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라틴어로는 이를 'vanitas'라 하고, 독일어로는 이를 'Nichtigkeit' 또는 'Unwirksamkeit'라 하며, 영어로는 이를 'voidness' 또는 'ineffectiveness'라 한다.
(2) 무효의 사유 : 무효의 사유로서는 의사무능력, 공서양속위반(제103조), 불공정행위(제104조), ... 제 1 절 개 관
I. 대리제도
1. 대리제도의 개념
(1) 대리제도의 의의 : 대리제도(代理制度)란 타인인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생기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독일어로는 이를 'Stellvertretung'이라 하고, 영어로는 이를 'agency'라 한다. 대리인(代理人)은 라틴어로 'cognitor'라 하고, 독일어로는 이를 'Vertreter'라 하며, 영어로는 이를 'agent'라 칭한다. 대리의 효과가 귀속되는 본인(本人)은 독일어... 제 1 절 법률관계
I. 법률관계의 의의와 발생원인
1. 법률관계의 의의
(1) 법률관계란 무엇인가? : 법률관계(法律關係)란 인간과 인간, 또는 인간과 사물 사이에 있어서의 법적인 연결을 말한다. 독일어로는 'Rechtsverhältnis', 영어로는 'legal relationship'이라 칭한다. 만약에 법(法)을 넓은 의미로 파악한다면 이 세상 모든 관계 중에서 법적 관계가 아닌 것이 없겠으나, 법을 만약에 좁은 의미로 파악한다면 여기서 법은 법률(法律), 즉 실정법에 국한되는 것이며, 그러한 정의를 따르자...
제 7 장 무효·취소, 조건·기한, 기간
1999-01-06 08:23:28
제 6 장 대 리
1999-01-06 06:41:46
제 2 장 법률관계와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