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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06 18:00:45
제 1 절 개 관
I. 권리변동의 개념
1. 권리변동의 일반이론
(1) 변동(變動)이란 무엇인가? : 만물은 정지와 부동, 정체와 불변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 없이 변화하고 운동한다. 물이 끓듯 순간순간이 변화의 과정이고 생성의 연속이며, 절대적 정지와 균형은 그 어디에도 있을 수 없기에, 그 어떤 것도 변화하지 않는 것이 없고, 운동하지 않는 것이 없다. 다시 말해, 실재는 그 불변의 본질대로 정지해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구성 중에 있다. 이렇게 변화하고 운동하는 것을 '변동(變動... 제 1 절 개 관
I. 시효제도
1. 시효제도의 존재의의
(1) 시효제도의 인정근거 : 권리의 행사 또는 부재가 장기간 계속된 경우 이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되지 않더라도 권리관계로 인정하려는 제도를 시효(時效)라고 한다. 원래 법은 부당한 사실상태보다 진정한 권리관계를 더 우선하려 하는 것이지만, 충분히 장기간 동안 행사되지 않은 권리를 계속해서 보호한다는 것은 권리자의 나태를 용납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채무자를 비롯한 상대방에게도 가혹하고, 이는 증거자료의 불필요한 보관... 제 1 절 무효와 취소
I. 무 효
1. 무효의 개념
(1) 무효의 의의 : 무효(無效)란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에 부여되어야 할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라틴어로는 이를 'vanitas'라 하고, 독일어로는 이를 'Nichtigkeit' 또는 'Unwirksamkeit'라 하며, 영어로는 이를 'voidness' 또는 'ineffectiveness'라 한다.
(2) 무효의 사유 : 무효의 사유로서는 의사무능력, 공서양속위반(제103조), 불공정행위(제104조), ...
제 5 장 권리의 변동
1999-01-06 15:02:48
제 8 장 소멸시효
1999-01-06 09:58:46
제 7 장 무효·취소, 조건·기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