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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05 18:18:03
I. 용익물권의 의의
용익물권(用益物權)이란 타인의 물건을 일정범위 내에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것이 그 내용이 되는 물권을 말한다. 독일어로는 이를 'Nutzungsrecht'라 칭한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부동산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II. 용익물권의 기능
토지ㆍ건물은 소유자로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비소유자로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등을 기초로 하여 이른바 '채권적 이용권'에... I. 물권변동의 개념
1. 물권변동의 의의
물권이 발생하고 변경되고 소멸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모든 사실을 물권변동(物權變動)이라 한다. 모든 물질이 운동하며, 모든 물질체계가 그 체계의 요소ㆍ구조ㆍ환경 등과의 상호작용들로 인해 매순간 변화할 수밖에 없어 그에 대해 인간 역시 물건과의 관계를 매번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이유로 물권이 변동하기도 하고, 그 반대로는 인간 자신의 의식이 변화ㆍ발전을 멈추지 않으며 그로 인해 물건을 지배하는 목적과 방식ㆍ필요성 역시 언... I. 점유제도
1. 의 의
인간이 자기 소유물 아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가지고 있거나, 보관을 부탁받아 가지고 있거나, 처분권한 없는 자로부터 전득하였거나, 아직 등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경우 등)에 그 사실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본권)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고 그 사실적 지배상태를 그 자체로 보호하려는 것이 점유(占有)의 제도이다. 라틴어로는 이러한 점유를 'possessio'라 하고, 독일어로는 이를 'Besitz', 영...
제 5 장 용익물권
제 1 절 개 관
1998-11-05 05:35:48
제 2 장 물권의 변동
제 1 절 개 관
1998-11-05 01:33:53
제 3 장 점유권
제 1 절 점유제도와 점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