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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06 06:41:46
제 1 절 법률관계
I. 법률관계의 의의와 발생원인
1. 법률관계의 의의
(1) 법률관계란 무엇인가? : 법률관계(法律關係)란 인간과 인간, 또는 인간과 사물 사이에 있어서의 법적인 연결을 말한다. 독일어로는 'Rechtsverhältnis', 영어로는 'legal relationship'이라 칭한다. 만약에 법(法)을 넓은 의미로 파악한다면 이 세상 모든 관계 중에서 법적 관계가 아닌 것이 없겠으나, 법을 만약에 좁은 의미로 파악한다면 여기서 법은 법률(法律), 즉 실정법에 국한되는 것이며, 그러한 정의를 따르자... 제 1 절 총 설
I. 주체의 개념
1. 주체란 무엇인가?
(1) 주체의 일반적 의미 : 주체(主體)란 자유로운 이성을 가지고서, 자기 주변의 모든 것들을 자기 스스로 규정하고, 이를 변화ㆍ발전시킬 수 있으며, 그로써 자기 스스로 도덕과 윤리와 법(法)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실체를 일컫는 말이다. 독일어로는 이를 'Subjekt'라 하고, 영어로는 이를 'subject'라 한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모든 인간에게 이러한 주체의 성질이 인정되고 있지만, 과거에는 인간 가운데 극히 일부에게만 이러한 ... 제 1 절 총 설
I. 권리객체의 일반이론
1. 객체의 의의
(1) 객체의 철학적 의미 : 주체(主體)에 의해서 인식되는 외적인 대상을 철학적인 의미에서 '객체(客體)'라 한다. 중세에는 천지만물(天地萬物)이나 삼라만상(森羅萬象)이 인간에 의해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외부의 존재들이 인간의 인식을 규정하고 그것이 사회규범들과 뒤섞여 일체가 됨으로써 인간을 지배한다고 생각했으나(曺圭昌, 서구법 수용에 있어서의 법학교육의 역사적 의의, 근대서구학문의 수용과 普專, 114면 참조), 178...
제 2 장 법률관계와 권리
1999-01-06 04:52:08
제 3 장 권리의 주체
1999-01-06 03:16:27
제 4 장 권리의 객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