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의 반환범위

김형배 선생님 대학원수업발표문
1998. 12. 28.

Ⅰ. 서론 - 문제점

우리민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문제를 사실상 제748조의 규정 하나만으로 규율하고 있다고 한다. 제748조는 1항에서 선의수익자에게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시키고, 2항에서는 악의수익자에게 이자반환의무와 손해배상의무까지 가중시키고 있는데, 규정의 수가 적을 뿐 아니라 내용도 빈약해 독일민법 제818조, 제819조, 제820조와 비교해볼 때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불분명한 점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선의수익자가 반환해야 하는 '현존이득'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독일민법의 경우...

제 4 장 소유권




제 1 절  소유권의 개념

 I. 소유권의 의의와 내용

  1. 소유권의 의의

    소유권(所有權)은 로마법상 'dominus'의 개념에서 기원하며, 물건이 갖는 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하여 그 소유물을 사용(usus)ㆍ수익(fructus)할 뿐만 아니라 처분(abusus)할 수도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독일어로는 이를 'Eigentum', 영어로는 이를 'ownership'이라 칭한다. 점유권(占有權)은 사실상의 지배에 지나지 않지만 소유권은 법률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점유는 'have' 혹은 'possess'하는 것이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