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법상 소비자보호문제주지하다시피 오늘날 유럽연합의 이상은 공동시장을 추진하는 것에 있다. 회원국내 관세를 철폐하고 거래를 자유롭게 하며 온갖 무역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써 유럽 전체를 단일경제권으로 만드는 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의 블록화는 유럽이 미국경제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무역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범위내에서 기업활동을 보다 간편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렇듯 유럽통합의 기본적 사상은 자유무역에 있지만, 단일시장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거래의 자유를 무한정 보장할 수만은 없다. 세금, 사회보장, 환경보호, 소비자보호와 같은 경쟁제한은 단일시장에서도 여전히 필요한 전제조건이라 아니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연합은 시장통합 및 그로 인한 기업...

독일 사회민주당(이하 사민당)은 독일에서 가장 전통있는 정당으로, 1863년 당창건 이래 무려 135년이나 되는 역사를 자랑한다. 현재 '자민련' 정도가 가장 오래된 정당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와 비교해볼 때 정말 부럽도록 오랜 전통을 가진 정당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처럼 독일에서 가장 오래되고 대표적인 좌익정당인 사민당은 그 기나긴 역사만큼이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노선변화도 심했던 편이었다.

사민당의 뿌리는 창건 이전에도 1848년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냥 연도만 말하면 감이 잘 안 잡힐 것이니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때는 영국 노동자들의 차티스트 운동이 막바지에 달하던 때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