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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05 23:03:00
I. 소유권의 의의와 내용
1. 소유권의 의의
소유권(所有權)은 로마법상 'dominus'의 개념에서 기원하며, 물건이 갖는 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하여 그 소유물을 사용(usus)ㆍ수익(fructus)할 뿐만 아니라 처분(abusus)할 수도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독일어로는 이를 'Eigentum', 영어로는 이를 'ownership'이라 칭한다. 점유권(占有權)은 사실상의 지배에 지나지 않지만 소유권은 법률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점유는 'have' 혹은 'possess'하는 것이지만, ... 1. 담보제도의 의의
담보제도(擔保制度)는 특정한 채권에 관해서 그 만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등장ㆍ발달한 제도이다.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구애됨이 없이 채무자의 일반재산 이상의 것을 담보로 잡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담보에는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다. 인적 담보는 원래 채무자의 가족 구성원을 억류하고, 그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것이었으나, 오늘날은 다른 제3자의 재산을 책임재산에 추가하는 것(예를 들면 보증채무와 연대채무)을 가리켜 ... I. 용익물권의 의의
용익물권(用益物權)이란 타인의 물건을 일정범위 내에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것이 그 내용이 되는 물권을 말한다. 독일어로는 이를 'Nutzungsrecht'라 칭한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부동산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II. 용익물권의 기능
토지ㆍ건물은 소유자로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비소유자로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등을 기초로 하여 이른바 '채권적 이용권'에...
제 4 장 소유권
제 1 절 소유권의 개념
1998-11-05 19:17:50
제 6 장 담보물권
제 1 절 개 관
I. 담보제도
1998-11-05 18:18:03
제 5 장 용익물권
제 1 절 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