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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05 01:33:53
I. 점유제도
1. 의 의
인간이 자기 소유물 아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가지고 있거나, 보관을 부탁받아 가지고 있거나, 처분권한 없는 자로부터 전득하였거나, 아직 등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경우 등)에 그 사실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본권)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고 그 사실적 지배상태를 그 자체로 보호하려는 것이 점유(占有)의 제도이다. 라틴어로는 이러한 점유를 'possessio'라 하고, 독일어로는 이를 'Besitz', 영... I. 물권법의 개념
1. 물권법의 의의
물권법(物權法)은 권리주체로서의 인간이 권리객체로서의 물건을 지배하는 관계에 대한 법이다. 짐승들은 외부의 자연을 단지 사용(使用)하며 자신의 본능적 동작으로 자연에 맹목적 변화를 가할 뿐이지만, 권리주체로서의 인간은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서 자기 주위의 사물들을 개조하여 자신의 목적에 기여하도록 만들고 이를 지배(支配)하게 돼있는데, 물권법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지배작용을 규율하려는 것이다.
2. 물권법의 ... 불법원인급여규정의 적용제한
하경효 선생님 대학원수업발표문
Ⅰ. 序 - 민법 제746조의 역기능
우리 민법은 제746조에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체계상으로 제103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것에 대응하며,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어떤 당사자도 그 이후로 이행을 청구할 수 없게 된 때에, 그 당사자들은 이미 이행된 것에 대해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
제 3 장 점유권
제 1 절 점유제도와 점유권
1998-11-05 00:18:20
제 1 장 총 설
제 1 절 개 관
1998-11-03 17:19:55
1998.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