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원인급여규정의 적용제한

하경효 선생님 대학원수업발표문
1998. 11. 3.

Ⅰ. 序 - 민법 제746조의 역기능

우리 민법은 제746조에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체계상으로 제103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것에 대응하며,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어떤 당사자도 그 이후로 이행을 청구할 수 없게 된 때에, 그 당사자들은 이미 이행된 것에 대해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

好意關係에 관한 考察 目次

제 1 장 序 論

제 2 장 好意關係와 法律關係

제 1 절 判例의 分析 檢討

Ⅰ. 給付의 對價性
Ⅱ. 給付의 履行 또는 方式의 遵守
Ⅲ. 給付의 經濟的 價値
Ⅳ. 法律行爲的 領域
Ⅴ. 信賴惹起
Ⅵ. 利己的 動機

제 2 절 兩者의 區分

Ⅰ. 一般的 法律行爲論
Ⅱ. 給付의 對價性
Ⅲ. 給付의 履行 또는 方式의 遵守
Ⅳ. 給付의 經濟的 價値
Ⅴ. 法律行爲的 領域
Ⅵ. 信賴惹起
Ⅶ. 利己的 動機

제 3 장 好意關係와 損害發生

제 1 절 判例의 分析 檢討

Ⅰ. 判例의 提示
Ⅱ. 判例의 批判

1. 信義...

甲日干

(大林)

甲木參天; 큰 고목, 뿌리 없는 죽은 나무 또는 나무가 우거진 森林, 씨앗이 지표를 뚫고 올라온 모습을 상징한 진리문자

春에 金을 不容하고, 秋에 土를 不容하며, 火가 작열함에 乘龍하고, 水가 蕩함에 騎虎하며, 地潤하고 天和함에 千古에 直立한다. 寅卯에 得火해야 하고, 火가 강하면 坐辰해야 하며, 水가 강하면 坐寅해야 한다. 衰申金을 沖去한다.

寅月

(2/4∼)

立春節中에는 한기가 미진하니 丙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