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4]

     A는 경상북도 봉화군에 1만 평의 임야를 갖고 있었는데, 1965년 9월 1일부터 가족 모두 서울로 이주해 살게 되면서 그 임야를 사실상 방치하게 되었다. 이를 안 E는 1968년 3월 1일부터 그 임야 내에 관리사무소를 두고서 수시로 그 임야에 드나들며 자기 것처럼 사용ㆍ수익하였고, 나중에는 그 임야가 자기 소유인 것처럼 하여 1969년 12월 15일 B에게 매각하여, 200만 원의 매매대금을 수취하였다. E는 그 돈으로 서울에 집 한 채를 샀고, 그 뒤로 봉화군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매수인 B는 이 임야를 1970년 1월 5일부터 약 10년간 점유ㆍ사용하다가 1981년 12월 1일 C에게 1,000만원에 매각하였다. 그 후 매수인 C는 약 3년 이상 위 임야를 잘 사용하였는데, 어느날 술자리에서 지인...
[사례3]

     C는 평택시 팽성읍에 약 2천 평의 토지를 갖고 있었는데, 사업관계로 현금이 급히 필요하여 위의 토지를 매각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소식을 들은 A는 “C에게서 위 토지를 24억 원의 헐값에 매입한 다음, 마침 평택에 토지를 필요로 하던 B에게 30억 원에 매각하여 6억 원의 양도차익을 얻는다”는 계획을 세우고, 2015년 5월 6일 C에게 접근하여 2015년 5월 10일에 매매대금 24억 원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해 C는 “O.K.라고 생각하셔도 좋다”고 답변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A는 C가 위 토지매매계약서에 아직 서명하지 않았고 계약금조차 수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C가 위 토지를 자기에게 넘길 것이라 믿고, 2015년 5월 11일에 B와 위 토지에 대한 매...
[사례2]

    육류도매상 A는 돼지고기 수입업자인 B와 돼지고기 상등육 2톤을 2009년 6월 5일에 인도받기로 하고 대금 2천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수입업자 B는 6월 5일까지 1.8톤의 돼지고기 밖에 수입하지 못했으므로 B는 우선 1.8톤만을 인도하기로 하고, 6월 5일 새벽에 자기 종업원인 C로 하여금 그 1.8톤을 A에게 인도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육류도매상 A가 입주해있던 공동매장은 마침 상인들 간의 분쟁으로 인해 입구가 폐쇄되어 있었고, 이에 관해 A는 B에게 통지를 게을리 하였다. 그로 인해 C는 A에게 돼지고기 1.8톤을 제공하지 못하였고, 다시 트럭을 몰고 B에게로 돌아오던 도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D의 승용차를 피하려다 핸들을 지나치게 돌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