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1]

      B는 중학생 시절부터 자전거 마니아였는데, 고3 시절 마운틴바이크를 타다가 큰 사고를 당한 이후 자전거를 한 동안 못 타고 있었다. 그렇게 약 3년 간 자전거를 잊고 살던 B는 어느 날 자신이 직원으로 있는 회사의 사장님 아들 C가 Ferrari MTB(휠셋이 수가공으로 제작된 카본 하이림 휠셋이고 프레임에 충격흡수물질인 '저츠'를 사용했음; 시가 약 2,500만 원)를 타고 나타나서 잠시 그 바이크를 주차시킨 것을 보고, 순간적인 충동으로 C 소유의 바이크를 훔쳐서 달아났다. 그리고 그렇게 훔친 바이크를 타고서 달리는 B의 날렵하면서도 힘찬 모습은 너무나 멋이 있어서 지나가던 행인인 A를 황홀하게 만들 정도였다. 마침 B가 속력을 줄이고 근처에 바이크를 주차시키자 A는 B에게 다...
[사례10]

      S 산부인과 원장인 O에게는 아내 S와 네 명의 딸 A, B, C, D가 있었는데, 2015년 4월 1일 O가 사망하면서 O가 가진 모든 현금과 주식은 그의 아내 S가 상속하였고, O가 경기도 파주군에 가지고 있던 4만 평 상당의 임야는 A, B, C, D가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그 후 2015년 5월 24일에 A, B, C, D는 위 임야에 각 30%, 20%, 40%, 10%씩의 지분을 갖는 것으로 공유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2015년 10월 14일에 A, B, C, D는 위 임야를 E에게 10억 원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E는 계약 당일 A, B, C, D에게 각 3천만 원, 2천만 원, 4천만 원, 천만 원씩의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E가 2015년 11월 9일에 A, B, C, D에게 각 1억 2천만 원, 8천만 원, 1억 6천만 원, 4천만 원씩...
어제 한독법률학회 2011 춘계학술대회를 다녀왔다. 내가 그 학회에서 총무간사를 맡았기 때문에, 이번 학술대회의 경우 내가 이른바 '참가자측'이라기보다는 '주최측'에 속해서, 학술대회를 '다녀왔다'기 보다는 '치렀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학술대회 전날과 당일에 이런 저런 잡일들을 많이 맡아서 해야 했고, 그 덕분에 좋은 경험을 많이 가져볼 수도 있었다. 학술대회 주제는 '독일의 법발전에 대한 최근동향'이었는데, 공법과 민법, 그리고 형법파트에서 한 사람씩의 발표자가 나와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대회가 진행되었다.

독일 공법발전의 최근 동향 --> 연세대학교 보건전문대학원의 정영철 교수님께서 발표를 맡아서 해주셨다. 정영철 교수님 특유의 자유분방한 개성과 철학적 취향이 강하게 드러난 발표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