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2]

      A는 2007년 7월 1일에 B에게 9천만 원의 돈을 빌려주면서 2년 뒤인 2009년 7월 1일에 1억 원의 돈을 돌려받기로 하고, B의 아파트(시가 5억 원)에 1번 저당권등기를 경료 받았다. 그러다가 현금이 부족하게 되자, A는 2009년 3월 1일 위 채권 중 4,500만 원의 채권을 C에게 4천만 원에 매각하였고, 이에 관하여 2009년 3월 1일의 날짜로 공증을 받아 B에게 통지하였다. 이후 2009년 3월 15일 A는 D에게 위 채권 중 3천만 원의 채권을 2천만 원에 매각하였고, 이에 관하여 B에게 통지하였지만, 통지의 서면에는 아무런 날짜도 찍혀 있지 않았다. 이후 2009년 4월 15일 A는 E에게 위 채권 중 1,500만 원의 채권을 1천만 원에 매각하였고, 이에 관하여 2009년 4월 15일의 날짜로 공증을 받아...
[사례11]

      B는 중학생 시절부터 자전거 마니아였는데, 고3 시절 마운틴바이크를 타다가 큰 사고를 당한 이후 자전거를 한 동안 못 타고 있었다. 그렇게 약 3년 간 자전거를 잊고 살던 B는 어느 날 자신이 직원으로 있는 회사의 사장님 아들 C가 Ferrari MTB(휠셋이 수가공으로 제작된 카본 하이림 휠셋이고 프레임에 충격흡수물질인 '저츠'를 사용했음; 시가 약 2,500만 원)를 타고 나타나서 잠시 그 바이크를 주차시킨 것을 보고, 순간적인 충동으로 C 소유의 바이크를 훔쳐서 달아났다. 그리고 그렇게 훔친 바이크를 타고서 달리는 B의 날렵하면서도 힘찬 모습은 너무나 멋이 있어서 지나가던 행인인 A를 황홀하게 만들 정도였다. 마침 B가 속력을 줄이고 근처에 바이크를 주차시키자 A는 B에게 다...
[사례10]

      S 산부인과 원장인 O에게는 아내 S와 네 명의 딸 A, B, C, D가 있었는데, 2015년 4월 1일 O가 사망하면서 O가 가진 모든 현금과 주식은 그의 아내 S가 상속하였고, O가 경기도 파주군에 가지고 있던 4만 평 상당의 임야는 A, B, C, D가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그 후 2015년 5월 24일에 A, B, C, D는 위 임야에 각 30%, 20%, 40%, 10%씩의 지분을 갖는 것으로 공유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2015년 10월 14일에 A, B, C, D는 위 임야를 E에게 10억 원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E는 계약 당일 A, B, C, D에게 각 3천만 원, 2천만 원, 4천만 원, 천만 원씩의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E가 2015년 11월 9일에 A, B, C, D에게 각 1억 2천만 원, 8천만 원, 1억 6천만 원, 4천만 원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