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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연습 사례6) 불법원인급여, 채권자취소권, 채권양도에 관한 사례
2011-04-06 10:00:38
2011-04-06 10:00:38
[사례6]
사업가 A는 주말마다 친구들과 함께 기원에서 내기바둑을 두거나 점당 천 원짜리 고스톱을 치는 것이 삶의 낙이었다. 그러다가 2008년 11월 14일 A는 기원에 새롭게 나타난, 순진한 인상의 B 등과 점당 천 원짜리 고스톱을 쳤는데, 자기도 모르게 점당 만원으로 판돈을 올렸고, 결국 2008년 11월 15일 새벽에 B에게 1억 5천만 원의 노름빚을 지게 되었다. 순진한 인상의 B는 그 후 안면을 바꾸어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하고 A의 어린 아들까지 납치하면서 A에게 채무의 이행을 종용하였고, A는 마지못해 2009년 2월 8일 B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2009년 10월 31일까지 B에게 위 노름빚과 이자를 포함한 2억 원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그 담보로 공주시 무릉동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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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zabeth Taylor, 그리고 그 밖의 이야기들
2011-03-24 11:32:07
2011-03-24 11:32:07
Elizabeth Taylor가 죽었다. 어린 시절, 그러니까 일곱여덟살 때인가, 아버지께서 TV 주말의 영화에 주인공으로 나온 Elizabeth Taylor를 가리켜 '세계에서 가장 예쁜 여자로 불렸던 여자'라고 말씀하셔서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바라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처럼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예쁜 여자'로 불렸던 여자가 80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Elizabeth Taylor를 그렇게 예쁜 여자로 기억하고 있지는 않다. '클레오파트라'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으로 나왔을 때에는 '어흑, 저 여자 살찐 어깻죽지 좀 봐...' 이런 말을 혼자 중얼거렸던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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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연습 사례5) 무권대리행위의 추인과 선의 제3자에 관한 사례
2011-03-23 14:37:04
2011-03-23 14:37:04
[사례5]
A는 경기도 수원시에 시가 40억 상당의 빌딩, 그리고 경기도 안산시에 시가 20억 상당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50대 후반의 사업가로서 10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20대 후반의 외동딸 B와 함께 살고 있는 중이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는 B는 대학졸업 이후 프랑스에서 요리전문 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에 돌아와 수많은 레스토랑을 전전하며 일하고 있었는데, 뛰어난 실력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워낙 많이 받아 이제는 독립해야겠다는 생각을 점점 굳히던 중이었다. 결국 B는 자기 소유의 레스토랑을 개업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아버지 A는 딸 B에게 좀 더 일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며 도움을 주려 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딸 B에게 증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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