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4]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는 사업이익을 부동산에 계속 투자하여 수도권 중소도시에 아파트를 네 채나 보유하게 되었는데, 사업을 확장하면서 급히 현금을 필요로 하게 되자, 2009년 2월 17일에 약 4억 5천만 원의 현금을 B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으면서 자기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B은행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위 아파트들에 관하여 B은행은 각각 1번 저당권등기를 갖게 되었다. 그 당시 ㉠㉡㉢㉣아파트의 시가는 각각 7억 원, 2억 원, 5억 원, 6억 원으로서, A에게 물적 담보의 여력은 아직 충분한 상황이었다. 그 후 2010년 4월 15일에 A는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현금을 더욱 필요로 하게 되자, C신용금고로부터 4억 원, D저축은행으로부터 5천만 원, 사채업자 E로부...
[사례13]

      대기업 중역 A는 자식도 없고 부모도 돌아가시고 아내에게 살뜰하게 대하는 성격도 아니어서 직장동료들이나 거래처 사람들과 함께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야외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것이 삶의 유일한 낙인 사람이었다.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하고 있는 그 골프장은 A의 친구인 독신남 K가 운영하는 골프장이었는데, A의 아내 N은 A 몰래 교제하고 있던 K에 대하여 약 1억 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지만, A는 그러한 금전거래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2014년 4월 2일, 그 날도 K의 골프장에서 직장동료들과 내기 골프를 치고 있던 A는 갑자기 내리던 비를 피하던 중, 골프장의 코스에서 벗어난 가파른 비탈길을 장난삼아 뛰어 내려오다가 갑자기 흙이 무너져 내리는 ...
[사례12]

      A는 2007년 7월 1일에 B에게 9천만 원의 돈을 빌려주면서 2년 뒤인 2009년 7월 1일에 1억 원의 돈을 돌려받기로 하고, B의 아파트(시가 5억 원)에 1번 저당권등기를 경료 받았다. 그러다가 현금이 부족하게 되자, A는 2009년 3월 1일 위 채권 중 4,500만 원의 채권을 C에게 4천만 원에 매각하였고, 이에 관하여 2009년 3월 1일의 날짜로 공증을 받아 B에게 통지하였다. 이후 2009년 3월 15일 A는 D에게 위 채권 중 3천만 원의 채권을 2천만 원에 매각하였고, 이에 관하여 B에게 통지하였지만, 통지의 서면에는 아무런 날짜도 찍혀 있지 않았다. 이후 2009년 4월 15일 A는 E에게 위 채권 중 1,500만 원의 채권을 1천만 원에 매각하였고, 이에 관하여 2009년 4월 15일의 날짜로 공증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