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8]

     정유회사 S는 서울에 있는 B 주유소에 매월 1,000드럼의 석유를 공급하는 계약관계에 있었다. C는 B 주유소의 경리과장으로서, B가 석유의 대금(매월 약 4억 원)에 관하여 S 회사에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부담하는 장래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러다가 B 주유소의 경영상태가 어려워져서 체납된 채무액이 7억 원에 달하자, C는 2007년 3월 2일 B 주유소를 떠나면서 자신의 재산인 자기 소유주택(시가 7억 원)과 그림 1점(시가 2억 원)이 강제집행 당할 것을 대비하여 그 주택과 그림을 그의 아내 D에게 증여하고, 특히 주택에 대해서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 그리고 D는 그 주택을 E에게 3억 원에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
[사례7]

     사업가 A는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에 공장 및 창고를 갖고 있었는데, 사업이 잘 안 되자 이를 처분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A는 2002년 9월 8일 또 다른 사업가 B와 계약을 체결하여, 위 공장 및 창고를 B에게 66억 원에 팔기로 하고, 당일에 A는 B로부터 계약금 6억 6,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A와 B 간의 계약에 따르면, B가 2002년 10월 9일에 중도금 23억 4,000만 원을 지급할 경우 A는 위 공장 및 창고를 B에게 명도하여 B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하고, 만약 그 이후 2002년 12월 9일에 B가 A에게 잔금 36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B는 A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총 30억 원)의 반환청구를 포기하며 위 공장 및 창고만을 A에게 반환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후 2002년 10월 9...
[사례6]

      사업가 A는 주말마다 친구들과 함께 기원에서 내기바둑을 두거나 점당 천 원짜리 고스톱을 치는 것이 삶의 낙이었다. 그러다가 2008년 11월 14일 A는 기원에 새롭게 나타난, 순진한 인상의 B 등과 점당 천 원짜리 고스톱을 쳤는데, 자기도 모르게 점당 만원으로 판돈을 올렸고, 결국 2008년 11월 15일 새벽에 B에게 1억 5천만 원의 노름빚을 지게 되었다. 순진한 인상의 B는 그 후 안면을 바꾸어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하고 A의 어린 아들까지 납치하면서 A에게 채무의 이행을 종용하였고, A는 마지못해 2009년 2월 8일 B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2009년 10월 31일까지 B에게 위 노름빚과 이자를 포함한 2억 원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그 담보로 공주시 무릉동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