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A는 B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B에게 자기 소유의 주택(시가 5억 원)에 관하여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A는 그 상태에서 위 주택을 C에게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20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위 주택을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C의 부담으로 하고, C로부터 위 보증금을 수령하고 위 주택을 C에게 인도하였다. 그 후 A는 위 주택을 D에게 5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매매대금의 구체적 지급에 관하여는 D가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하고 C에 대한 보증금반환 등 채권ㆍ채무관계도 인수하기로 하여 (이에 대하여는 C도 동의하였음), 실제로는 A에게 3억 원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D는 위 약정에 따라 A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위 주택...
1. 중동의 민주화혁명(?)에 대해서 나름대로 글을 좀 써보려고 하다가 신학기 준비에 바빠서 차일피일 미루던 중에 결국 오늘에야 몇 자를 적을 수 있게 되었다. 튀니지발 '재스민 혁명'으로부터 촉발된 근자의 중동 민주화 도미노에 대해서 '수천년만의 전무후무한 사건'이라느니, '아랍 및 이슬람 역사의 대전환점'이라느니 하는 요란한 수식들이 붙고 있고, 이러한 반독재 민주화의 물결이 조만간 중국과 북한에까지 상륙하여 동북아의 정치지형이 변화할 것으로까지 예견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나는 이견을 좀 갖고 있었는데, 오늘에야 겨우 이를 정리해볼 수 있게 된 것이다.
...
이슬람채권법과 관련해 정부-교회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내게 '이슬람채권법이 왜 문제인가요?'하는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글쎄... 이슬람채권법이 왜 그렇게 문제일까?

민법학의 관점에서 보건대 이슬람채권법의 문제는 뭐 간단하다. 이슬람의 율법이 이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슬람권에서는 금전소비대차를 할 때 이자부소비대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담보를 하면서 부동산 사용이익을 실질적인 이자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부동산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부가가치세 등의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슬람에서 돈을 빌려올 경우 다른 데서 돈을 빌려올 때보다 채무자 및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다른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