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

    육류도매상 A는 돼지고기 수입업자인 B와 돼지고기 상등육 2톤을 2009년 6월 5일에 인도받기로 하고 대금 2천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수입업자 B는 6월 5일까지 1.8톤의 돼지고기 밖에 수입하지 못했으므로 B는 우선 1.8톤만을 인도하기로 하고, 6월 5일 새벽에 자기 종업원인 C로 하여금 그 1.8톤을 A에게 인도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육류도매상 A가 입주해있던 공동매장은 마침 상인들 간의 분쟁으로 인해 입구가 폐쇄되어 있었고, 이에 관해 A는 B에게 통지를 게을리 하였다. 그로 인해 C는 A에게 돼지고기 1.8톤을 제공하지 못하였고, 다시 트럭을 몰고 B에게로 돌아오던 도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D의 승용차를 피하려다 핸들을 지나치게 돌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일본 동북부에 대지진이 일어났다. 진도 9.0으로 세계 역사상 네번째의 큰 지진이라고 하며, 희생자 수는 대략 수만 명, 피해규모는 무려 수백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번 대지진으로 인하여 온몸이 건물 더미에 깔리거나 파도에 휩쓸리거나 불에 타 없어지는 등의 사고를 당하시고 목숨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빌어마지 않는다.

2004년 크리스마스 연휴기간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의 대지진으로 22만 7천 명에 달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을 때에도 그런 생각을 해봤었지만, 만약 신(神)이 존재하며 이 세상 모든 일을 다 알고 정하신다면, 이런 ...
[사례1]

     A는 B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B에게 자기 소유의 주택(시가 5억 원)에 관하여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A는 그 상태에서 위 주택을 C에게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20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위 주택을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C의 부담으로 하고, C로부터 위 보증금을 수령하고 위 주택을 C에게 인도하였다. 그 후 A는 위 주택을 D에게 5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매매대금의 구체적 지급에 관하여는 D가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하고 C에 대한 보증금반환 등 채권ㆍ채무관계도 인수하기로 하여 (이에 대하여는 C도 동의하였음), 실제로는 A에게 3억 원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D는 위 약정에 따라 A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위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