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0]

      S 산부인과 원장인 O에게는 아내 S와 네 명의 딸 A, B, C, D가 있었는데, 2015년 4월 1일 O가 사망하면서 O가 가진 모든 현금과 주식은 그의 아내 S가 상속하였고, O가 경기도 파주군에 가지고 있던 4만 평 상당의 임야는 A, B, C, D가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그 후 2015년 5월 24일에 A, B, C, D는 위 임야에 각 30%, 20%, 40%, 10%씩의 지분을 갖는 것으로 공유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2015년 10월 14일에 A, B, C, D는 위 임야를 E에게 10억 원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E는 계약 당일 A, B, C, D에게 각 3천만 원, 2천만 원, 4천만 원, 천만 원씩의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E가 2015년 11월 9일에 A, B, C, D에게 각 1억 2천만 원, 8천만 원, 1억 6천만 원, 4천만 원씩...
어제 한독법률학회 2011 춘계학술대회를 다녀왔다. 내가 그 학회에서 총무간사를 맡았기 때문에, 이번 학술대회의 경우 내가 이른바 '참가자측'이라기보다는 '주최측'에 속해서, 학술대회를 '다녀왔다'기 보다는 '치렀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학술대회 전날과 당일에 이런 저런 잡일들을 많이 맡아서 해야 했고, 그 덕분에 좋은 경험을 많이 가져볼 수도 있었다. 학술대회 주제는 '독일의 법발전에 대한 최근동향'이었는데, 공법과 민법, 그리고 형법파트에서 한 사람씩의 발표자가 나와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대회가 진행되었다.

독일 공법발전의 최근 동향 --> 연세대학교 보건전문대학원의 정영철 교수님께서 발표를 맡아서 해주셨다. 정영철 교수님 특유의 자유분방한 개성과 철학적 취향이 강하게 드러난 발표로서...
일본에 대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방사능누출 등으로 인한 재해가 일어나고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민주화 시위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서방의 개입 여부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나라 KAIST에서는 연쇄적으로 학생들이 자살하고 이에 대해 신자유주의식 대학개혁이 잘못 되었다느니 소통이 문제였다느니 하는 등의 말들이 쏟아지다가 점차 그런 말들도 흐지부지 되어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요즘 내가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것은 그 엄청난 사건들과 그 사건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가는 과정보다
그 대단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