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7]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에 위치한 K교회는 2009년 3월 19일 교인총회의 전체 3분의 2 결의에 따라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기로 하고, 2009년 5월 23일 연산동에 약 300평 정도의 대지를 Y 상사로부터 매입하였다. 토지 매매대금은 6억 원이 소요되었는데, 그 대금의 절반인 3억 원은 P 장로가 출연하였고, 나머지 3억 원은 신도들의 기부금으로 충당하였다. 그런데 P 장로는 그 대지를 매입할 때 자기의 이름으로 Y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도 자기 명의로 하여, 외관상 그 대지가 자신의 소유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하지만 P 장로가 워낙 헌금을 많이 기부하였기 때문에, 교회 목사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다른 신도들도 ...
[사례16]

           A는 B 은행과 2008년 5월 10일에 당좌대월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충남 공주시 소재의 ㉠ 전답 5천 평(시가 3억 2천만 원)과 대전직할시 소재의 ㉢ 상가건물(시가 8억 5천만 원)에 채권최고액을 12억 원으로 하는 1번 근저당권을 B에게 설정해주었고, 그 등기도 B에게 경료해 주었다. 한편 A의 동생 C와 A의 여자친구 G는 A의 부탁을 받아 A가 B에게 부담할 당좌대월계약 상의 채무에 대하여 2008년 5월 23일에 B와 각각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연대보증채무의 한도액은 각각 2억 원이었다. 그리고 A의 부탁을 받은 A의 친구 D와 H는 A가 B에게 부담할 당좌대월계약 상의 채무...
노무현이 죽은지 2년째 되는 날이다.
노무현 정권의 과오에 대해서는 많은 말들이 있었고, 나 역시 대통령 시절의 그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분노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그가 그토록 참담하고 비극적으로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뭔가 그에게 빚을 진 듯한 느낌을 버릴 수 없게 된다.
그가 정치적으로 상황장악에 완전히 실패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제는 꼭 그의 잘못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수구기득권에 용기 있게, 그러면서도 책임감 있게 저항한다는 것이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님을 잘 알기 때문이다.
기득권의 조직적인 반격을 견뎌야 하는 것도 물론 만만치 않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이다.
우리 인간 모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