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5]

     A는 경기도 수원시에 시가 40억 상당의 빌딩, 그리고 경기도 안산시에 시가 20억 상당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50대 후반의 사업가로서 10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20대 후반의 외동딸 B와 함께 살고 있는 중이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는 B는 대학졸업 이후 프랑스에서 요리전문 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에 돌아와 수많은 레스토랑을 전전하며 일하고 있었는데, 뛰어난 실력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워낙 많이 받아 이제는 독립해야겠다는 생각을 점점 굳히던 중이었다. 결국 B는 자기 소유의 레스토랑을 개업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아버지 A는 딸 B에게 좀 더 일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며 도움을 주려 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딸 B에게 증여하기...
[사례4]

     A는 경상북도 봉화군에 1만 평의 임야를 갖고 있었는데, 1965년 9월 1일부터 가족 모두 서울로 이주해 살게 되면서 그 임야를 사실상 방치하게 되었다. 이를 안 E는 1968년 3월 1일부터 그 임야 내에 관리사무소를 두고서 수시로 그 임야에 드나들며 자기 것처럼 사용ㆍ수익하였고, 나중에는 그 임야가 자기 소유인 것처럼 하여 1969년 12월 15일 B에게 매각하여, 200만 원의 매매대금을 수취하였다. E는 그 돈으로 서울에 집 한 채를 샀고, 그 뒤로 봉화군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매수인 B는 이 임야를 1970년 1월 5일부터 약 10년간 점유ㆍ사용하다가 1981년 12월 1일 C에게 1,000만원에 매각하였다. 그 후 매수인 C는 약 3년 이상 위 임야를 잘 사용하였는데, 어느날 술자리에서 지인...
[사례3]

     C는 평택시 팽성읍에 약 2천 평의 토지를 갖고 있었는데, 사업관계로 현금이 급히 필요하여 위의 토지를 매각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소식을 들은 A는 “C에게서 위 토지를 24억 원의 헐값에 매입한 다음, 마침 평택에 토지를 필요로 하던 B에게 30억 원에 매각하여 6억 원의 양도차익을 얻는다”는 계획을 세우고, 2015년 5월 6일 C에게 접근하여 2015년 5월 10일에 매매대금 24억 원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해 C는 “O.K.라고 생각하셔도 좋다”고 답변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A는 C가 위 토지매매계약서에 아직 서명하지 않았고 계약금조차 수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C가 위 토지를 자기에게 넘길 것이라 믿고, 2015년 5월 11일에 B와 위 토지에 대한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