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청구권과 채권의 차이점에 관한 질문을 해온 학생이 있어서 이에 관해 간단히 답하고자 한다.

우선 청구권(請求權)은 어떤 특정인이 특정한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독일어로는 이를 'Anspruch', 영어로는 이를 'claim'이라 한다.

이러한 청구권의 근거는 주로 당사자의 의사이므로, 보통 특정한 당사자들 간의 의사합치, 즉 계약(契約)에 의해서 청구권이 발생하지만, 불법행위법이나 가족법 내의 법률규정에서 청구권이 발생하기도 하며, 물권과 같은 지배권에서도 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다시 말해 물권과 같은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반환청구권이나 방해금지청구권 등의 청구권을 매개로 해서 자기 지배권을 비로소 실현할 수 있게 된...
시민법과 보통법에 관해 학생들이 질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관한 대답이 사실 간단치가 않아, 아래에서 시민법과 보통법의 개념을 좀 더 길게 설명해보기로 하였다. 시민법과 보통법의 개념에 관해 궁금증을 갖고 있던 학생들은 부디 아래의 내용들을 참조해주기 바라겠다:

  (1) 시민법 : 시민법(市民法)은 시민의회의 의결을 얻은 성문법률을 중심으로 하며, 그리스ㆍ로마에서 처음 태동하여 근대 서유럽의 시민혁명과 법전편찬사업을 통해 그 형태를 갖추고, 프랑스ㆍ독일ㆍ스위스ㆍ네덜란드ㆍ이태리ㆍ스페인 등지에서 발전하여 영국을 제외한 유럽 전역과 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에 전파된 법체계이다. 시장(市場)에서 산업과 무역을 담당하는 시민계급을 사회의 중심세력으로서 규정하고, 그러한 시...
법률관계(法律關係)란 인간과 인간, 또는 인간과 사물 사이에 있어서의 법적인 연결을 말한다. 독일어로는 'Rechtsverhältnis', 영어로는 'legal relationship'이라 칭한다. 만약에 법(法)을 넓은 의미로 파악한다면 이 세상 모든 관계 중에서 법적 관계가 아닌 것이 없겠으나, 법을 만약에 좁은 의미로 파악한다면 여기서 법은 법률(法律), 즉 실정법에 국한되는 것이며, 그러한 정의를 따르자면 법률관계는 법률이 적용되는 관계라고 해야 할 것이므로, 법률의 강제적 성질을 감안하건대, 이 세상의 수많은 관계들 중에서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단지 일부일 뿐이라고 봐야만 할 것이다.

* 관계란 무엇인가? : 관계(關係)란 보통의 경우 사람과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 또는 사물과 사물, 또는 개념과 개념 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