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5]

      여성 사업가 A는 돌아가신 어머니 M으로부터 서울 양재동 소재의 8층 짜리 빌딩을 동생 B와 함께 공동상속 받았는데, 위 빌딩은 A와 B에게 각각 50% 씩의 지분으로 공유등기되었고, 이에 관하여 A와 B 간에는 다툼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다가 A는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현금이 필요하게 되자, 위 빌딩의 지분권을 2008년 10월 31일 C에게 15억 원에 매각하면서, 2010년 10월 31일까지 자신이 C에게 매매대금 15억 원과 그 매매비용을 반환하면 위 매매계약이 해제될 것이라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였고, C도 그 전에 그 건물지분을 제3자에게 전매해버릴 것이며 그렇게 하면 해제권을 무력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기에 거기에 동의하였다. 그리고 A는 C에게 위 공유지분소유권을 ...
온몸의 근육을 긴장시키고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오는 맹수 같은 군인들에 의해 개처럼 찢겨져 죽게 될 걸 알면서도 자기 생명보다 중요한 어떤 가치를 위해 그날 도청을 지키던 사람들이 있었다.

시민군 대변인으로서 외신 기자들과 인터뷰를 마치고 최후까지 자리에 남아 도청을 사수하던 윤상원 같은 사람은 결국 계엄군의 총에 맞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쓰러져 죽었으며,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었던 박관현은 체포된 후 광주교도소에서 단식농성 중 숨졌다.

김영철 같은 사람은 체포되어 고문을 받다가 그 후유증으로 숨졌다. 수많은 광주 시민들의 피가 그 해 1980년 5월 광주의 담벼락을 적시고 냇물로 하수구로 흘러 들었다. 그 당시 나는 초등학생의 나이였다.

31년의 세월이 흘렀다. 또 다시 5월...
어제는 안암법학회 2011년도 춘계 학술대회에서 외대 이병준 교수의 '다시 한번: 소비자계약법의 민법 편입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발표에 맞서 토론발표를 하였다. 이병준 교수의 발표는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었는데:

1. 소비자사법과 소비자공법은 명쾌하게 구분될 수 있고, 소비자계약법과 소비자불법행위법 역시 뚜렷이 구분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원리를 기초로 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계약법만 민법전에 편입되는 것은 당연하다. 민법전 편입에 있어서, 소비자계약법과 소비자불법행위법의 편입이 동시에 논의될 필요는 없다.

2. 소비자사법의 이론적 기반은 정립되었고 그 연구 역시 충분히 깊어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사법의 이론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은 이러한 연구수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