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9]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인 양 세계를 돌아다니던 T는 2001년 12월 24일 아내 H와의 데이트 약속도 못 지키고 출장을 위해 비행기를 타고 가다 사고를 만나 무인도에 불시착하였다. 아내에 대한 사랑만을 가슴 속에 간직한 채 4년을 홀로 버티던 T는 2005년 11월 13일 극적으로 구조되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고향에서 이미 자신은 2005년 3월 3일 실종선고를 받았고, 아내는 이미 2002년 12월 31일에 다른 남자 E와 결혼하였으며(혼인신고는 2005년 3월 5일에 하였음), 자신의 전 재산 가운데 시가 6억 원 상당의 금괴는 아내가 아직도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가 50억 원 상당의 토지는 아내가 이미 F에게 50억 원에 매각처분하여 그 대금은 새 남편 E와 함께 신혼여행 삼아 ...
[사례8]

     정유회사 S는 서울에 있는 B 주유소에 매월 1,000드럼의 석유를 공급하는 계약관계에 있었다. C는 B 주유소의 경리과장으로서, B가 석유의 대금(매월 약 4억 원)에 관하여 S 회사에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부담하는 장래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러다가 B 주유소의 경영상태가 어려워져서 체납된 채무액이 7억 원에 달하자, C는 2007년 3월 2일 B 주유소를 떠나면서 자신의 재산인 자기 소유주택(시가 7억 원)과 그림 1점(시가 2억 원)이 강제집행 당할 것을 대비하여 그 주택과 그림을 그의 아내 D에게 증여하고, 특히 주택에 대해서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 그리고 D는 그 주택을 E에게 3억 원에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
[사례7]

     사업가 A는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에 공장 및 창고를 갖고 있었는데, 사업이 잘 안 되자 이를 처분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A는 2002년 9월 8일 또 다른 사업가 B와 계약을 체결하여, 위 공장 및 창고를 B에게 66억 원에 팔기로 하고, 당일에 A는 B로부터 계약금 6억 6,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A와 B 간의 계약에 따르면, B가 2002년 10월 9일에 중도금 23억 4,000만 원을 지급할 경우 A는 위 공장 및 창고를 B에게 명도하여 B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하고, 만약 그 이후 2002년 12월 9일에 B가 A에게 잔금 36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B는 A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총 30억 원)의 반환청구를 포기하며 위 공장 및 창고만을 A에게 반환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후 2002년 10월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