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안암법학회 2011년도 춘계 학술대회에서 외대 이병준 교수의 '다시 한번: 소비자계약법의 민법 편입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발표에 맞서 토론발표를 하였다. 이병준 교수의 발표는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었는데:

1. 소비자사법과 소비자공법은 명쾌하게 구분될 수 있고, 소비자계약법과 소비자불법행위법 역시 뚜렷이 구분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원리를 기초로 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계약법만 민법전에 편입되는 것은 당연하다. 민법전 편입에 있어서, 소비자계약법과 소비자불법행위법의 편입이 동시에 논의될 필요는 없다.

2. 소비자사법의 이론적 기반은 정립되었고 그 연구 역시 충분히 깊어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사법의 이론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은 이러한 연구수준의...
[사례14]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는 사업이익을 부동산에 계속 투자하여 수도권 중소도시에 아파트를 네 채나 보유하게 되었는데, 사업을 확장하면서 급히 현금을 필요로 하게 되자, 2009년 2월 17일에 약 4억 5천만 원의 현금을 B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으면서 자기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B은행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위 아파트들에 관하여 B은행은 각각 1번 저당권등기를 갖게 되었다. 그 당시 ㉠㉡㉢㉣아파트의 시가는 각각 7억 원, 2억 원, 5억 원, 6억 원으로서, A에게 물적 담보의 여력은 아직 충분한 상황이었다. 그 후 2010년 4월 15일에 A는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현금을 더욱 필요로 하게 되자, C신용금고로부터 4억 원, D저축은행으로부터 5천만 원, 사채업자 E로부...
[사례13]

      대기업 중역 A는 자식도 없고 부모도 돌아가시고 아내에게 살뜰하게 대하는 성격도 아니어서 직장동료들이나 거래처 사람들과 함께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야외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것이 삶의 유일한 낙인 사람이었다.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하고 있는 그 골프장은 A의 친구인 독신남 K가 운영하는 골프장이었는데, A의 아내 N은 A 몰래 교제하고 있던 K에 대하여 약 1억 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지만, A는 그러한 금전거래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2014년 4월 2일, 그 날도 K의 골프장에서 직장동료들과 내기 골프를 치고 있던 A는 갑자기 내리던 비를 피하던 중, 골프장의 코스에서 벗어난 가파른 비탈길을 장난삼아 뛰어 내려오다가 갑자기 흙이 무너져 내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