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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7 19:26:59
(1) 친생자의 의의
1) 친자관계의 의의 - 혼인관계가 부부관계라면, 친자관계는 부모-자식관계를 가리키는 말이다. 혼인관계가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의 관계로서, 남녀가 성적 기능에 따라 결합하는 관계라면, 친자관계는 가정을 이루는 두 번째의 관계로서, 부모의 상호 생식작용에 따라 태어난 자녀들이 부모와 맺는 관계를 뜻한다. 혼인관계가 남녀 이성간의 횡적ㆍ쌍무적 관계인 반면, 친자관계는 생명의 수수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종적ㆍ편무적 관계의 성질을 갖는다. 한 가정 안에 이 생명의 종적 수수관계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그 가정은 성숙단계에 들어가고, 혼인...
(1) 약혼의 의의 - 약혼(約婚)이란 장래에 혼인을 성립시키겠다는 당사자(한 쌍의 남녀) 사이의 합의를 말한다. 약혼은 신분행위로서 당사자의 실질적인 의사합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1) 약혼과 정혼의 차이 - 약혼은 혼인당사자 사이의 합의이므로, 부모 등이 자녀를 장래 혼인시키기로 약조한다는 의미의 정혼(定婚)과는 다른 개념이다. 정혼은 법적으로 볼 때 약혼의 대리로서 약혼의 일신전속성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2) 약혼의 유래 - 약혼은 결혼을 예약하고 그 예약사실을 선포하...
(1) 친족의 정의
1) 친족이란? - 사전적 의미에서 '촌수가 가까운 겨레붙이'를 친족(親族)이라 칭한다. 일상적 어법으로는 혈연이나 혼인 등으로 맺어진 사람들 가운데 가족(家族)이 아닌 사람들을 친족이라 일컫지만, 법적으로는 가족 역시 친족의 범위에 포함시킨다(제767조, 제779조 참조). “피는 물보다 진하다(Blut ist dicker als Wasser)”는 독일의 법언에서도 알 수 있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우리 속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와 피를 나눈 사람 또는 피를 섞게 될 사람 등을 더 친근하게 생각하며, 자기와 핏줄이 당...
제 4 장 부모와 자
1. 친생자
2010-09-07 19:24:30
제 3 장 혼 인
1. 약 혼
2010-09-07 19:22:32
제 2 장 친 족
1. 친 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