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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7 19:22:32
(1) 친족의 정의
1) 친족이란? - 사전적 의미에서 '촌수가 가까운 겨레붙이'를 친족(親族)이라 칭한다. 일상적 어법으로는 혈연이나 혼인 등으로 맺어진 사람들 가운데 가족(家族)이 아닌 사람들을 친족이라 일컫지만, 법적으로는 가족 역시 친족의 범위에 포함시킨다(제767조, 제779조 참조). “피는 물보다 진하다(Blut ist dicker als Wasser)”는 독일의 법언에서도 알 수 있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우리 속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와 피를 나눈 사람 또는 피를 섞게 될 사람 등을 더 친근하게 생각하며, 자기와 핏줄이 당...
(1) 친족상속법이란 무엇인가? - 우리 민법이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인간의 사회생활은 재화의 생산ㆍ교환ㆍ재생산에 관련된 경제생활의 면과 종족의 생산ㆍ양육ㆍ재생산에 관련된 가족생활의 면으로 양분할 수 있다. 똑같이 인간의 사회생활에 속하는 것이지만, 경제생활이 인간의 자아실현 욕망 가운데서 자기극대화에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가족생활은 인간의 욕망 가운데서 자기영속화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그 성질이 서로 다르다. 인간의 자기극대화와 관련된 경제생활에 관해서 우리 민법전은 제 1편 민법총칙, 제 2편 물권법, 제 3편 채권법의 규정들을 가지고서 규율...
제 2 장 친 족
1. 친 족
2010-09-07 18:35:50
제 1 장 서 론
1. 친족상속법 서설
2010-09-01 12:01:34
손님들과의 약속대로 9월 1일, 개강일에 맞춰서 홈페이지를 전면개조하고 재개장했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의 특징은 회원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홈페이지의 이름을 'KNura Seite'에서 '곰솔드리'로 바꾸며, 디렉토리의 구조를 완전히 새롭게 바꾼 것 등이다. 조만간 이 홈페이지의 주소 역시 gomsoldri.net으로 변경이 될 것이다.
손님들께서는 이제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면, 이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들을 거의 읽으실 수가 없다. 그대신 회원가입을 하시기만 하면, 훨씬 더 편리하게 이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수 있다. 그리고 '곰솔드리'는 '흑송(黑松)의 성(城)' 혹은 '해송(海松)의 성(城)'이란 한자말을 우리말로 바꾼 것이다. 이 세상 나무란 나무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나무가 바로 해송(海松), 즉 곰솔인데, 이번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