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적 독재체제는 왜 나쁜가? 그것은 위에서 찍어누르는 식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게 인간생활관계의 직선화, 일면화, 경직화, 화석화를 야기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세습은 또 왜 나쁜가? 그것은 인간의 사회적 지위가 스스로의 도덕적 의지나 노력, 또는 그로 인한 개인적 성취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가문이나 출신성분이나 유전적 혈통 등의 외부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평등과 공정성에 반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북한의 3대 권력세습에 대해 비판하니, 그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비판하지 말라고 한다. 그런데 도대체 그에 대해 우리가 잘 알지 못할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연쇄살인이나 가정파괴도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는 것이기 때문...
서양사람들은 인간관계와 계약관계를 칼같이 이분(二分)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간관계와 계약관계를 그리 잘 구분하지 못한다.

개인적으로 독일의 어느 보험회사에서 잠깐 알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회사 직원들이 퇴근시간 이후에 단 1분의 잔업도 하려 하지 않으며, 아무리 동료가 어려운 지경에 처해도 계약상 자기가 맡은 일 이외의 잡무에는 전혀 손을 대려 하지 않고, 남의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는 결코 충고나 도움을 주려 하지 않는 반면, 자기가 계약상 처리하겠다고 확언한 직무에 대해서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달려들어 처리하는 것을 보고,

그 무자비한 행동방식에 혀를 내둘렀던 기억이 있다. 그런 그들에게 '왜 그러한가?'하고 물어보면 그 답은 아주 뻔한 것으로서, '계약은 계약이니까......
물권은 대세권(對世權)이면서 한편으로는 절대권(絶對權)이다. 따라서 물권의 대상에 대해 모든 사람의 개입과 침해를 배제할 수 있고, 그 물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위법ㆍ유책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물권의 실현을 위한 완전한 권리상태의 회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침해행위가 물권자를 특별히 겨냥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침해행위를 위법한 것으로서 규정하고 그 침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물권의 특성은 대인권(對人權)이면서 상대권(相對權)인 채권의 특성과 비교된다. 채권은 채무자인 특정인에 대해서만 그 권리의 내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그 채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특히 채권자를 겨냥한 것이고 고의ㆍ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