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행위(物權行爲)란 물권의 변동, 즉 물권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독일에서는 이를 'dingliches Rechtsgeschäft'라고 한다. 채권행위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라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만을 요구하게 할 뿐이고, 그 목적물인 물건과 관련하여 지배관계의 변동이 일어난다는 것까지 합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나의 법적 실체로서 상징화된 물건에 대하여 지배관계의 변동이 있을 것임을 따로 분명히 할 필요에서, 그에 관한 법률행위를 관념상으로 인정하여 물권행위의 개념이 나온 것이다.

물권행위는 처분행위(Verfügungsgeschäft)로서, 채권행위가 의무부담행위(Verpflichtungsgeschäft)인 것과 구별된다. 채권행위가 법률적으로 특정당사자 사이에서 의무...
권위적 독재체제는 왜 나쁜가? 그것은 위에서 찍어누르는 식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게 인간생활관계의 직선화, 일면화, 경직화, 화석화를 야기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세습은 또 왜 나쁜가? 그것은 인간의 사회적 지위가 스스로의 도덕적 의지나 노력, 또는 그로 인한 개인적 성취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가문이나 출신성분이나 유전적 혈통 등의 외부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평등과 공정성에 반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북한의 3대 권력세습에 대해 비판하니, 그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비판하지 말라고 한다. 그런데 도대체 그에 대해 우리가 잘 알지 못할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연쇄살인이나 가정파괴도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는 것이기 때문...
서양사람들은 인간관계와 계약관계를 칼같이 이분(二分)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간관계와 계약관계를 그리 잘 구분하지 못한다.

개인적으로 독일의 어느 보험회사에서 잠깐 알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회사 직원들이 퇴근시간 이후에 단 1분의 잔업도 하려 하지 않으며, 아무리 동료가 어려운 지경에 처해도 계약상 자기가 맡은 일 이외의 잡무에는 전혀 손을 대려 하지 않고, 남의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는 결코 충고나 도움을 주려 하지 않는 반면, 자기가 계약상 처리하겠다고 확언한 직무에 대해서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달려들어 처리하는 것을 보고,

그 무자비한 행동방식에 혀를 내둘렀던 기억이 있다. 그런 그들에게 '왜 그러한가?'하고 물어보면 그 답은 아주 뻔한 것으로서, '계약은 계약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