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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 대해서
2010-10-21 23:11:17
2010-10-21 23:11:17
법은 모든 종류의 결정론을 배격한다. 법의 세계에서는 아무 것도, 미리 정해지지 않는다.
전근대적 법상태에서는 모든 인간(homme)과 사물(chose)에 각각의 본질(essence)이 있어, 그 본질(인간의 경우 신의 형상을 닮은 정도, 신분, 성별, 혈통, 유전적 재능, 국적, 출신지역 등)에 의해 운명이 결정되고, 권리와 의무 역시 결정된다고 믿어졌다. 그러나 근대적 법이념에서 사물은 변화와 운동만이 본질일 뿐이고, 인간은 자유와 존엄만이 본질일 뿐이며, 이는 모두에게 다 똑같기에, 본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게 된다. 모든 것은 각자에게 처음부터 결정돼있는 것이 아니라, 차츰, 꾸준히 형성되는 것이다.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로부터 말미암아 이루어진 행위(projet)가 인간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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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의 환매에 관한 정리
2010-10-20 11:36:31
2010-10-20 11:36:31
공유지분의 환매에 관해 학생들의 질문이 빗발쳐서 여기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환매(還買)란 매도인이 계약과 동시에 환매권을 유보하고서 계약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나중에 수령한 대금 및 비용을 매수인에게 반환함으로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목적물을 되찾는 것을 말한다(제590조 1항). 독일어로는 이를 "Wiederkauf"라 하고, 프랑스어로는 이를 ‘rachat’라 하며, 영어로는 이를 "Repurchase"라 한다.
여기서 공유지분(共有持分)을 환매(還買)한다는 것은 곧, 공유자 중의 1인이 공유재산에 대한 그의 지분을 환매권의 유보하에 처분하였다가 그 환매권에 기하여 이를 다시 매수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공유지분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환매대금을 제공하면서 환매권을 실행할 경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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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에 관한 정리
2010-10-14 12:52:25
2010-10-14 12:52:25
물권행위(物權行爲)란 물권의 변동, 즉 물권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독일에서는 이를 'dingliches Rechtsgeschäft'라고 한다. 채권행위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라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만을 요구하게 할 뿐이고, 그 목적물인 물건과 관련하여 지배관계의 변동이 일어난다는 것까지 합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나의 법적 실체로서 상징화된 물건에 대하여 지배관계의 변동이 있을 것임을 따로 분명히 할 필요에서, 그에 관한 법률행위를 관념상으로 인정하여 물권행위의 개념이 나온 것이다.
물권행위는 처분행위(Verfügungsgeschäft)로서, 채권행위가 의무부담행위(Verpflichtungsgeschäft)인 것과 구별된다. 채권행위가 법률적으로 특정당사자 사이에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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