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1933년 북한에서 B와 결혼해 20년간 부부로 지내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B를 북에 남겨둔 채 당시 15세이던 아들 C만 데리고 남쪽으로 피난해 왔다. 그 후 A는 1959년 북에 두고온 아내 B가 사망했다고 허위신고하고 새로운 아내 D와 재혼해서 살다가 1987년 사망했다. 이후 새어머니 D와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아들 C는 새어머니 D와 아버지 A의 재혼을 중혼(重婚)으로서 취소하려 하였으나, 우리 민법 제818조가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에게만 중혼취소권을 부여하고 직계비속에게는 중혼의 취소권을 부여하지 않아 취소가 여의치 않자, 자녀의 중혼취소청구권을 제한한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을 거의 받아들여, 민법 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