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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거절 (Erfüllungsverweigergung)
2021-02-24 01:21:47
2021-02-24 01:21:47
이행거절(履行拒絶)이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한데도 이를 행하지 않겠다고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종국적 의사를 표시하여 채무자의 임의이행을 채권자가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없게 된 사안을 말한다(梁彰洙/金載亨, 403면). 독일어로는 이러한 이행거절을 ‘Erfüllungsverweigerung’이라 하고, 프랑스어로는 이를 ‘refus d'exécution’이라 하며, 영어로는 이를 ‘refusal to fulfil’이라 한다. 비록 명문규정상 근거는 없지만, 우리 판례는 이미 2005년부터 이러한 이행거절의 사안에 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해왔다(大判 2005.8.19, 2004다53173).
* 독자적 채무불이행유형으로서의 이행거절 : 일부 견해는 이행거절의 사안이 이행지체와도 구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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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란, '바깥은 여름'
2020-09-01 20:35:27
2020-09-01 20:35:27
정확한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2010년대 중반부터는 세계 고전문학을 감상하기 보다 한국의 최신소설을 더 자주 찾아 읽게 되었다.
언제 어디서나 손에 들려 있는 스마트폰의 액정화면, 출근길마다 확인하는 미세먼지 농도와 차량 2부제 소식, SNS 공간에서 익명으로 퍼날라지는 사진과 영상과 뒷소문, 아파트 상가건물에 가득 들어찬 과외학원과 반찬가게와 치킨집, 지친 몸으로 밤늦게 귀가하다가 편의점에서 혼자 데워 먹는 혜자 창열 도시락, 인터넷 포털뉴스 댓글창의 욕설글과 추천수, 아파트 현관입구에 들어설 때마다 삑삑 울려대는 공동비밀번호 터치음, 보편화된 1자녀 가정에서 외롭게 커가는 아이들과 그들이 온라인에서 몰입하는 연예인 팬덤 스밍 총공 문화, 어느덧 '우리 안의 타자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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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on Messina, 'Faux départ'
2020-03-12 21:48:19
2020-03-12 21:48:19
이 소설의 주인공 Aurélie Lejeune은 Grenoble의 어느 가난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공부를 상당히 잘 하는 편이었지만 재정적 뒷받침을 기대할 수 없었던 그녀는 Paris 대학으로 유학 가서 문학을 공부하고 싶었음에도 이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뜻에 따라 고향 Grenoble 대학에 입학해서 법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합니다. 문학보다는 법학을 공부하는 게 취업에 더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학교에 들어간 그녀는 법과대학 'magistral' 과정에 첫발을 내딛고 청소부 알바로 자기 주거비를 해결하면서 법률가의 꿈을 키워갑니다. 동시에 콜롬비아 출신의 유학생인 Alejandro를 만나 그의 품 안에서 따뜻한 평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와 사랑을 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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