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론적 해석
2017-02-08 19:38:52

1) 목적론적 해석의 의의 : 목적론적 해석(目的論的 解釋 Teleologische Auslegung)이란 법률규정 본래의 문언대로 해석할 경우 구체적 사안에서 법규범의 목적telos을 실현할 수 없는 때에, 그 법규범의 취지와 목적Sinn und Zweck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엄격한 문언의 의미를 떠나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그 종류로서는 확대해석, 축소해석, 유추해석, 반대해석 등을 들 수 있다.

2) 확대해석 : 확대해석(擴大解釋 Extension)이란 법규의 문언을 그 본래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통상 쓰이는 의미보다 더 넓게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민법 제396조, 제537조, 제538조, 제581조, 제999조 등을 해석할 때 목적론적으로 그와 같은 확대해석의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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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신입생 환영사
2017-01-06 17:23:44

2017년도 법과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짜는데, 법과대학 입학 환영사를 오늘까지 써서 내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학 학장들이 어떤 식으로 신입생 환영사를 쓰는지 검색해봤다. 다들 아전인수식 통계를 내세우며 자기네 단과대학의 세속적 영광을 자랑하고, 자기네 전공 학문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잘 나가며 잘 팔리는 학문이라고 과시하는 데 예외가 없었다. 거기에 더해 자기네 교수님들은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인 기준으로도 최고로 우수한 교수님들이며,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부 하늘을 뒤덮을 지경이라는 식의 미사여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나는 좀 환영사를 다르게 써봐야 되겠다고 결심하였다. 그 후 한시간 정도 낑낑거리다가 겨우 환영사를 다 쓰는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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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랜드
2017-01-01 01:49:01

영화 '라라랜드'를 관람하고 왔다. 근 반년만에 본 영화였다. 영화를 보면서 내 나이 서른살 때, 내 꿈을 이루고 싶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과 헤어져 홀로 독일유학을 떠나던 때의 일이 생각났다. 그때 누군가 내게 "여기 있어줘! 가지 말아줘!"라고 말해주기만 했다면, 난 독일로 가지 않았을런지 모른다. 당시 서울의 하늘은 짙은 보랏빛과 주황빛의 색조가 흐르고 있었다. 무거운 짐을 들고 독일행 비행기에 올라타기 전에 들국화의 '세계로 가는 기차'라는 노래를 들었다. "세계로 가는~ 기~차 타고 가~는 기분 좋지만,♬ 그대 두~고 가야 하~는 이내 맘 안타까~워.♪ 그러나 이젠~ 떠~나가야 하~는 길 위에 섰어.♬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여주인공 엠마 스톤의 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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