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로서 보직을 맡는다는 것
2016-09-09 13:25:51

얼마 전 학교본부에서 나를 불렀다. 무슨 직책 하나를 내게 맡긴다고 하였다. 최근에 건강도 좀 나아지고 해서 건강이 나쁨을 핑계 댈 수도 없었고, 학교 집행부가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마당에 그간의 폐정(廢政)을 탓할 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직책을 수락하고 말았다.

물론 학교본부 중앙에 들어가서 힘 쓰는 자리도 아니고 그냥 단과대학에서 살림하는 자리이다. 말 그대로 입사(入仕)라고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나름 보직(補職)이고, 그릇된 언행과 잘못된 판단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害)를 줄 수 있는 자리이다. 고쳐 생각하니 옛날 유비(孺悲)가 공자를 불렀을 때, 그리고 제선왕(齊宣王)이 맹자를 불렀을 때, 두 분 다 병이 없으면서 병이 있다고 칭탁(稱託)하며 입사를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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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의 우선적 효력
2016-07-25 09:53:36

국세(國稅)는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 채권에 앞서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게 원칙이다(국세기본법 제35조 1항 본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즉 지방세(地方稅) 역시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지방세기본법 제99조 1항). 국세 또는 지방세를 불문하고 모든 조세채권(租稅債權)은 일반적으로 다른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조세채권은 등기ㆍ등록에 의하여 공시되지 않아 납부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채권은 물론이고 물권보다도 더 우선하여 변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세채권의 우선적 효력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조세채권의 우선적 효력은 크게 당해세에 관한 채권과 그 외의 조세채권으로 나눠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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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전통적 물권관념
2016-07-20 23:18:47

1) 개 요 : 옛날의 우리나라에 물권개념 같은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그 대신, 가문과 신분계급에 근거한 세습적 특권이 물건소유에 관한 권리개념을 현저히 압도하고 있었다. 물론 옛날의 우리나라는 왕권과 중앙권력이 고질적으로 허약했고 국가의 행정력이나 재정력도 그리 뛰어나지 않아, 각 고을의 유력 양반가문들은 거의 배타적 소유권에 가까운 토지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었지만, 그 토지지배권을 떠받치고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봉건적 신분질서였지, 물건의 효율적 이용과 처분을 위한 합리주의 정신이 아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富)가 지주계급에만 집중되어 있었으며, 병작반수제(竝作半收制)와 각종 비합리적인 폐습이 자본의 발전ㆍ축적을 막았기 때문에, 소유권제도가 계층이동과 사회변화의 역동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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